잇따른 스토킹 보복범죄...경찰,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 평가한다

[앵커]
연인이나 가족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가해자가 구속을 피해 보복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 위험성까지 평가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해 재판을 받던 중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앞서 법원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죄자 :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구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정우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기각률은 33.3%에서 36.1%로 늘었는데,

경찰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클 경우, 보복 우려로 피해자는 진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재범 위험성이 증거 인멸 우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프로파일러가 피의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 시 이 보고서를 첨부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해자 구속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신변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수사기관의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장윤미 / 변호사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양상을 보면, (보호 조치가) 피해자 의사에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신변보호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재범 위험이 큰 만큼, 법원의 구속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