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내란 특검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일련의 행태를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수차례 강제 구인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이 해제된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