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구속기소..."비상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앵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곧장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사전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세 번째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9일 만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줄곧 불응하고 3차례 강제 인치마저 무산되는 등

구속을 연장해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구속 기간 문제로 한 차례 풀려난 전력까지 있는 만큼,

조기에 기소해 윤 전 대통령 측 '법 기술' 반격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특검은 57페이지 분량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 소집해 배제된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고,

계엄 해제 후엔 허위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폐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국무위원이 가진,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가 무력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런 행태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