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심 속도 조금 이례적"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빨리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냔 물음엔 본인이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도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