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헌재 주지 마"...김용현 신청 최종 각하

계엄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보낸 게 위법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