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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느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는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검사가 유죄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해선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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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다만, 검사가 유죄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해선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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