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실관계 보고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내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흔히들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당 해산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