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인기 침투 의혹 '일반이적죄' 적용...'안보 위협' 쟁점

[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하루 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외국과의 통모가 구성 요건이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유치죄' 대신,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우리 군과 교전이 벌어졌다면 국가 안보상 위협을 받을 수 있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노출해 군사상 해를 끼쳤다는 게 특검 논리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무인기가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북한에 침투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가 무시됐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따른 거라며, 지난해 11월 중순쯤 작전이 마무리된 만큼,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없고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현역 장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사령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신소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