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강제구인 불이행 책임 구치소에도 물을 것"

내란 특검 "강제구인 불이행 책임 구치소에도 물을 것"

2025.07.15.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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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사와 강제구인이 잇달아 불발되자,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오늘 조사에도 불응할 것임을 내비쳤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이번에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라는 내용의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의사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늘 오전, 강제 인치가 불발된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담당 공무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후 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다만, 강제 구인이 불발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있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버티면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특검의 브리핑 직전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만약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고,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이 조사에서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건 별건 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거나,

특검을 출처로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도 변호인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에도 강제구인에 불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앵커]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공범으로 적시된 거죠?

[기자]
내란 특검은 드론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군사 관련 시설 24곳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고, 오늘도 드론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거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보고하지 않고, 실제로 보고도 없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예정인데,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해선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뒤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 소식도 알아볼까요?

[기자]
채 상병 특검은 'VIP 격노설'의 출발점이 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잠시 뒤 회의에 배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소환해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전망입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특검 측은 강 전 실장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알려진 만큼 소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실제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처음 거론했다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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