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불응...전직 대통령, 끝까지 버티면? [앵커리포트]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면서 특검이 강제 구인카드를 꺼냈죠.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라는 지휘 공문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구속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5차례 옥중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소환조사와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했는데요,

이때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수백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사팀을 보내 방문조사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전 면담부터 거부했고,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버티기 전략을 보여줬던 두 전직 대통령,

당시 이들을 상대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본 만큼 강제 인치 등 물리력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내란 특검도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방문조사를 배제하고 소환조사 원칙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결국엔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경철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