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끝내 무산된 가운데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 소환 통보에 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수사 주체나 영장 주체에 문제 삼았는데 지금은 왜 버티기를 하는 겁니까?
[최진]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27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경험, 그리고 과거 여러 대통령을 수사했던 경험으로 볼 때 버티기만이 그래도 최선의 전략이다. 버티면 더 이상 어떻게 끌어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수용소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이런 게 결합돼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훨씬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강제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특검팀에서는 방문조사 계획도 없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버틴다면 결국에는 바로 재판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조청래]
전직 대통령들을 무리하게 물리력을 써서 말하자면 수감돼 있는 처지에에서 끌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부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인치를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박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기한이 최대 2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일 지났으니까 10일 플러스 10일이거든요. 10일 정도 해보고 특검이 안 되면 바로 기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중에 벌써 나흘 정도 써버린 상황인데 바로 기소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로 할 경우에 민심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의견 찬반이 나눠집니다마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십분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활용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특검이 강제로 구인을 하거나 막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유도하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왜냐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라든가 쭉 일련의 사법적 대응, 재판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극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자꾸 자꾸 끌어당기는 식의 전략을 써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십분 활용하면서 버티기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쪽에서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어제 국방부 드론사, 방첩사까지 한 2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나선 건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일까요?
[조청래]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형법상 외환죄는 일반이적죄와 외환유치죄가 있는데요. 외환유치죄의 경우에는 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전 공모가 돼서 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응을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이적죄든 외환유치죄든 증거 채집이 매우 어렵고요.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거나 북한군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고 지금 무인기를 띄웠을 때 대상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상기도 보면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검이 아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의 녹취가 있는데요. 4성 장군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무인기 작전 은폐 의혹과 관련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뚜렷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전방위로 나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군부대 명칭, 당시 그 작전부대 명칭을 바꾸는 과정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의혹이 더욱더 정황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최진]
지금 김병주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최소한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들, 횟수. 그리고 지휘관들 이동하고 브라보 중대, 세 차례에 걸쳐서 부대 이름을 바꿨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특검이 방첩사나 국방부나 드론사 포함해서 24곳이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많은 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드론을 북한에 투입하려고 했던 위치, 지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15호 관저 같은 거라든지 해군, 공군 부대라든지 북한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쟁 도발을 유도해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에 드론을 띄웠다라는 부분 등등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외환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통모 여부 입증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적 행위 같은 것들,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드론을 북한에 보낸 시점을 특정하기도 했어요. 10월 3일, 8일 그리고 11월 13일 이렇게 세 번을 특정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아마 12월 3일날 맞춰서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이 군 장성 출신이시잖아요. 저분이 무슨 목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을 정찰하는 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나 산에 보냅니까? 당연히 김정은 15호 자택인지 거기로 보낼 수 있는 거고 공군이나 해군 부대 이런 데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전상으로 보내는 드론을 무슨 민가에 보냅니까, 공장에 보냅니까? 민감한 지역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작전상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무슨 도발을 유도했다. 그래서 시점도 10월이고 11월이어서 계엄 선포하기 한 달, 두 달 전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군의 작전반경 내용까지도 끄집어내서 정치화시키는 게 과연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군부대의 작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시거나 준전시 상황이 아니고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대의 지휘부를 직접적으로, 도발적으로 감행하는 건 이건 위험천만합니다, 사실은.
[조청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위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무인기 보낼 때 섬에 보냅니까? 서울 한가운데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잖아요. 북한이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던 민주당이 우리 군이 했던 작전에 대해서 왜 저런 토를 답니까. 저는 이건 맞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최진]
북한이 용산 지역으로 들어오면 일단 우리도 똑같이 북한의 지휘부 김정은의 관저에 드론을 날려야 된다는 논리면 이거는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청래]
아니죠. 정찰의 목적이라면 핵심지역으로 보내야지 한가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특검 수사 상황을 봤을 때는 소형카메라 대신에 전단통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교로운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공교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에 그 녹취가 공개됐을 때가 있었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니까 내가 연락해 보겠다, 이런 녹취가 공개된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핸드폰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공교로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청래]
공교로울 게 없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바꿨겠죠. 누구든지 수사대상이 되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 방어 행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명태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미 많이 알려졌고 언론에 공개된 시점까지 수사에 착수를 제대로 해서 증거 확보를 못한 수사 기관의 문제라고 봐야죠.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바꾼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진]
그런데 윤상현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현이에게 말할 거야. 이 정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둘이 친밀하고 긴밀하게 정책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체가 규명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휴대폰을 바꿨지, 그다음에 아이폰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지, 대단히 비협조적이거든요. 이건 뭔가 말할 수 없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상현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이폰을 특검에서 확보는 했는데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특검 얘기를 계속해보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관련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인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더라고요.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소환해서 어떤 점들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조청래]
지금 집사라는 분, 아마 언론에 그분이 해외로 도주인지 이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외에 있고 혐의를 지금 특검이 입증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사안이 별건수사로 인지수사로 시작된 사안이잖아요. 특검의 16개 항목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돌출이 되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내용은 이겁니다. IMS모빌리티라는 곳에 거액의 투자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투자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목적이 뭐냐를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예를 들면 집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을 가진 것 아니냐. 그러면 투자한 업체를 불러서 당신들 왜 투자했는데? 투자한 이유가 뭔데? 그리고 그 회사가 그 시점에 어떤 법률적인 민원 사안이나 법률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지금 핵심 인물, 그분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여권 취소라든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변 환경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거기에서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면 기업의 오너들도, 경영자들도 피의자로 전환돼서 구속... 지금 아마 구속영장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그럼 김여성 씨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와서 수사하겠다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는 돌아온다거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방위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증거라든지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특히 과거에 최순실이 정치개입을 넘어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정치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기업이나 다방면에 걸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집사를 통해서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이나 다방면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동안 사각지대였습니다.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드러날 그런 사안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의 장관실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업체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직 원 전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피의자 소환도 곧 임박한 상황일까요?
[조청래]
지금 아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게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자택이라든가 개인 압수수색은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장관실 대상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양서면 종점이 예타까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왜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바뀌었느냐. 그사이에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소통하거나 논의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서면 종점에서 강상면 종점으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국토부의 정책 결정이나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게 입증되고 나면 피의자로 소환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청문회에서는 권오을 후보자. 과거 배우자의 가게에서 보건증과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 원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원회 현장이고요. 권오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한홍 위원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여야 의원들이 양쪽으로 앉아서 잠시 뒤에 청문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을 장관 후보자, 일단 보훈 관련해서 경력이 전무하다, 경력 자체가 없다는 업무와 관련된 공격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보훈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시작돼서 보훈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격상을 했고. 바뀌었지만 출범 이후에 보훈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훈 업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보훈 대상자가 있다든가 혹은 관련 군 경력이 있다든가 기타 등등의 경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게,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권오을 후보자가 받고 있는 사적인 의혹들보다 훨씬 큰 내용이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관으로 지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보은 형태의 지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이 통합 차원에서 영입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K에서 보수정당에서 3선을 한 사람을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격의 타깃으로 삼을 만도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겹치기 근무를 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 군 생활에서 후임병을 거칠게 다뤘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5명의 청문회를 하지만 그중 권오을 장관 후보자가 타깃이 됐지만 또 다른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5명의 청문회는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국민들의 눈길을 끌거나 그렇게 쟁점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훈 관련해서 이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조 부원장께서 해 주셨는데 그외에도 특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 강의 없이 7000만원 급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걸 국민의힘 측에서는 커피 한 잔 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권 후보자 해명을 문제 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많은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요?
[조청래]
오가겠죠. 국민의힘에서 이미 명명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다 붙였어요. 쪼개기 장관, 갑질 장관, 커피 장관, 표절 장관.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요. 아마도 보통은 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3선 정도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적절치 못한 처신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훈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격이 아니다, 이런 점이 결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장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보 정권에서 전문성이 없는 장관들이 발탁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고, 다만 총론적으로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선을 하면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도 잘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차제에 점진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와 함께 안규백 후보자, 김성환 후보자, 한성숙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5명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또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한성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한성숙 후보자 지금 의혹 있는 거 보니까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동생에게 건물을 헐값에 임대를 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모친 앞으로 옮겨서 증여세를 피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것해서도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조청래]
이분은 전문투자, 투기의 냄새가 나요.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농지법 위반도 있고요. 가족 상대로 아파트 편법 증여도 했고 그다음에 한옥도 샀다가 팔았다가.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이런 분이 장관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지명자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보는 두 분이 이분하고 권오을 후보자 두 분...
[앵커]
지금 후보자 선서도 하고 있네요.
[조청래]
두 분이 가장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선서를 마치고 오늘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성숙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선서를 마친 권오을 후보자는 선서문을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자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윤한홍 위원장에게 지금 선서문을 제출하고 윤한홍 위원장의 사회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중한 소임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조언해 주시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보훈이야말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하신 뜻 또한 보훈을 통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의원 시절에는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 국회에서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하고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택시기사분이 독립유공자 유족인 경우도 있었고 월남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민주화운동 참여자 보상 확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훈과 관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깊이 새기고 보훈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며 온 가족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보훈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보상 체계 재정립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훈 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의무복무 제대 군인이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즉시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보훈 전문가에 대한 우려, 저희가 지금 모두발언 듣기 전에도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의원 시절 법안 발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고엽제 피해자 예우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특별한 희생에 보상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일단 모두발언입니다. 공방은 잠시 후에 있겠지만 모두발언 자체만 들었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공격포인트가 뭔지를 당신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잘 알아서 그 부분을 모두발언을 통해서 메워서 가겠다는 건데 이게 보훈행정이라는 건 사실은 보훈 대상자들과의 정서적 공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좋은 행정으로 잘 메워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거니까요. 멘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게 없고요. 아마 지명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이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저도 무난하게 할 얘기 했다고 봅니다. 권오을 전 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에도 사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를 받거든요. 쟁점된 부분들을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겠지만 저는 큰 문제는 없이 가지 않겠나 전망합니다.
[앵커]
모두발언을 하면서 독립유공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조청래]
그 말씀은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열정으로 행정을 뒷받침하면 보훈 가족을 더 잘 이끌 수 있고 통합을 이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회의원을 3선이나 했으니까 국정에 대해서 문외한일 리는 없죠. 그 부분에서 특히 보훈 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짚어내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에 그런 관련 법안을 추진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법안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주장한 부분들이 과거 이력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진]
본인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가 지금은 당을 옮겼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쟁점화가 될 수 있는데, 송미령 장관도 그렇지만 진영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롭게 옮겨간 진영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히려 기존의 입장과 정치철학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그건 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장에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고 후보자의 후보 선서 이후에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에는 여야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또 지금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커피 한 잔도 일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점을 공세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전투경찰 복무 시절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 공세포인트가 될까요?
[조청래]
다 끄집어내겠죠. 아무리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피 한 잔도 일이다, 이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쉽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나는 근무를 했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아요. 사실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박봉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겸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쉽게쉽게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성찰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답변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해서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진행됐던 청문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 넘겨서 14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목소리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야 여러 가지 발언들을 정리해 봤는데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었고 집 비데를 수리해 달라고 했던 지시에 대해서는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전직 보좌관들이 재차 반복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했던 해명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조금 수긍 가는 부분이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을 자리에 놔뒀는데 그걸 미처 버리지 못하고 놔뒀다. 그래서 보좌관이 대신 치우게 되고. 또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비데가 확 물이 터지고 할 때 남자인 우리들도 순간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게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질, 갑질 문제, 오만함. 이런 식으로 비춰져버렸거든요, 초반에. 가뜩이나 국민들이 많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입니다. 이걸 알았는지 강선우 의원도 사실 고강도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부덕의 소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양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선우 의원의 문제는 자질 문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의 문제이지 이게 위법성이라든지 탈법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종적인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덕성의 문제이지 이게 탈법이나 위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관의 역할을 하기에 이게 부적합하거나, 이 부분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의 정서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될지 아니면 도덕성에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지 인사권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야당의 공세는 상당합니다. 어제 피켓을 들고 삼행시로 강선우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었고 또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후보자들을 공세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데 노즐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그걸 왜 업체에 전화를 해야지, 보좌진에게 전화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조청래]
댁에서 쓰레기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가 갖다버립니다. 집사람한테 맡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갖다버립니다. 일반 사람들 다 자기가 들고 가요. 그런데 이거를 먹으려고 남은 음식인데 차에 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자가 나오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비데가 고장났는데 왜 보좌관한테 전화합니까? 집수리 업체에 전화하든지 A/S를 요청해야죠. 그런데 이래놓고 내가 무슨 조언을 들으려고 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중의 생활상과 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계속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질은 규명이 안 됩니다. 갑질은 규명하겠다고 하면 2차 가해가 돼요. 그래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 책임을 지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 민주당이 나서서 저분을 지금 엄호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갑질 근절하겠다니, 사회 풍토 바꾸겠다니 한 게 민주당이거든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걸 왜 국민들이 해명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그만두면 되지. 저건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 인선 관련해서 전현직 보좌관 1400여 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서 낙마 찬반 투표도 진행됐더라고요. 투표 결과를 보니까 559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낙마에 찬성한다는 게 518표 나왔고요. 반대한다는 게 41표였어요. 보좌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한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일 민감한 게 갑질입니다. 회사든 정치인이든 그 누구든 대통령이든 간에 갑질하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하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갑질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강선우 의원도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갑질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분개를 하는 건데 본인의 해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규명 가능한지, 또 민심의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우상호 비서실장의 말이 정답 아닌 정답 같습니다. 며칠 좀 지나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통령 판단이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청문회 시작 전에 정회하는 소란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었는데 오전 내내 시작도 안 됐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막 피켓을 떼는 상황도 있었고 소리지르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피켓 들고 한 것은 민주당도 옛날에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피켓 든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비가 붙고 무슨 떼라 마라 하고 경호권을 발동하니 마니 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청문회를 하면서 소수당인 야당은 국민들을 직접 설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들도 야당을 해봤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4건의 청문회 중에서 3건이 증인 없이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청문회도 규명한다고 하는데 규명할 보좌진을 한 명도 채택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해했어요. 그러면서 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해명 사유가 뭐냐 하면 보좌진들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진이 성역입니까? 보좌진 전체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도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4건 중에서 3건이 증인 없이 됐습니다. 이걸 힘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어깃장을 놓고. 이쪽에서 증인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신청합니다. 그래놓고 끝끝내 무산시킵니다. 5일 전에는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 저는 이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올해 연말 안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부담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풍 말씀하셨는데.
[최진]
계속 오랫동안 과거부터 해 왔던 논리, 토론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차제에 이 시점에 제가 여야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국회 내부에서는 피켓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구호, 시위 이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반복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민의를 논의하는 여야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피켓을 서로 들이대고 이런 모습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야가 끝없이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하는 국민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또 분노를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만큼은 서로 피켓이나 이런 걸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역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좀 해 보고 청문회가 다 끝난 뒤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 같거든요. 인사권자,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일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요구서를 송부하고 이런 시점까지 가버리고 나면 지금 이게 과거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명 철회를 하거나 했지, 지금 소명이 필요하니까 끝까지 지켜보자고 하는 게 갑질 소명하라는 것 아닙니까? 갑질 소명 지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이기는 정치 권력 없습니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고요. 지금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여론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으면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뭘 더 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분한테 쫓겨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된 분들, 쫓겨나서 다른 보좌진으로 취직하지도 못하게 방해받은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게 지켜봐야 될 일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질 의혹 같은 경우는 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정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검증단이 들어갈 수 있고 학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절률이 몇 퍼센트냐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호 수석의 그 말씀에는 제 귀에는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모든 장관 후보자 낙마자 없이 다 가겠다였지만 지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일부는 못 데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아닙니까?
[최진]
그런데 일부러 못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낙마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를테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국민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학점으로 치면 A, B, C, D가 다 학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F학점은 탈락, 낙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야당은 무조건 낙마를 주장하고 여당은 무조건 고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3년째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풀이하는 게 최소한 지표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7개 지표를 만들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아울러서 지수화하자. 어느 정도 학점처럼. 그건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룹된 종합평가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최소한 A, B, C, D는 모르겠지만 F학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야는 하지 않고 있어요. 되풀이되면 무조건 아웃, 무조건 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지표 지수화가 빠른 시일 안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조청래]
그런데 정량으로 안 됩니다. 정치가 어떻게 정량으로 돼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정량으로 됩니까. 정성평가로 가는 것은 지도자나 정치 집단의 판단의 몫인 거지, 그것을 지수화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고민은 다른 분들 원만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두 분들이 독박을 막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문회 전략상 저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두 분이든 한 분이든 끝까지 지켜보고 버틸 수 있는 선까지 버텨서 낙마가 한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심리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최진]
한말씀 드리면 최소한의 지수화, 어느 정도의 지표화를 설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논의들, 여야 공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숫자로 정량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나 큰 틀, 얼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끝내 무산된 가운데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 소환 통보에 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수사 주체나 영장 주체에 문제 삼았는데 지금은 왜 버티기를 하는 겁니까?
[최진]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27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경험, 그리고 과거 여러 대통령을 수사했던 경험으로 볼 때 버티기만이 그래도 최선의 전략이다. 버티면 더 이상 어떻게 끌어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수용소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이런 게 결합돼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훨씬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강제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특검팀에서는 방문조사 계획도 없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버틴다면 결국에는 바로 재판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조청래]
전직 대통령들을 무리하게 물리력을 써서 말하자면 수감돼 있는 처지에에서 끌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부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인치를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박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기한이 최대 2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일 지났으니까 10일 플러스 10일이거든요. 10일 정도 해보고 특검이 안 되면 바로 기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중에 벌써 나흘 정도 써버린 상황인데 바로 기소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로 할 경우에 민심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의견 찬반이 나눠집니다마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십분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활용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특검이 강제로 구인을 하거나 막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유도하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왜냐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라든가 쭉 일련의 사법적 대응, 재판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극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자꾸 자꾸 끌어당기는 식의 전략을 써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십분 활용하면서 버티기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쪽에서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어제 국방부 드론사, 방첩사까지 한 2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나선 건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일까요?
[조청래]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형법상 외환죄는 일반이적죄와 외환유치죄가 있는데요. 외환유치죄의 경우에는 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전 공모가 돼서 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응을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이적죄든 외환유치죄든 증거 채집이 매우 어렵고요.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거나 북한군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고 지금 무인기를 띄웠을 때 대상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상기도 보면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검이 아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의 녹취가 있는데요. 4성 장군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무인기 작전 은폐 의혹과 관련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뚜렷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전방위로 나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군부대 명칭, 당시 그 작전부대 명칭을 바꾸는 과정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의혹이 더욱더 정황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최진]
지금 김병주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최소한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들, 횟수. 그리고 지휘관들 이동하고 브라보 중대, 세 차례에 걸쳐서 부대 이름을 바꿨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특검이 방첩사나 국방부나 드론사 포함해서 24곳이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많은 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드론을 북한에 투입하려고 했던 위치, 지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15호 관저 같은 거라든지 해군, 공군 부대라든지 북한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쟁 도발을 유도해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에 드론을 띄웠다라는 부분 등등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외환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통모 여부 입증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적 행위 같은 것들,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드론을 북한에 보낸 시점을 특정하기도 했어요. 10월 3일, 8일 그리고 11월 13일 이렇게 세 번을 특정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아마 12월 3일날 맞춰서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이 군 장성 출신이시잖아요. 저분이 무슨 목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을 정찰하는 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나 산에 보냅니까? 당연히 김정은 15호 자택인지 거기로 보낼 수 있는 거고 공군이나 해군 부대 이런 데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전상으로 보내는 드론을 무슨 민가에 보냅니까, 공장에 보냅니까? 민감한 지역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작전상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무슨 도발을 유도했다. 그래서 시점도 10월이고 11월이어서 계엄 선포하기 한 달, 두 달 전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군의 작전반경 내용까지도 끄집어내서 정치화시키는 게 과연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군부대의 작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시거나 준전시 상황이 아니고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대의 지휘부를 직접적으로, 도발적으로 감행하는 건 이건 위험천만합니다, 사실은.
[조청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위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무인기 보낼 때 섬에 보냅니까? 서울 한가운데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잖아요. 북한이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던 민주당이 우리 군이 했던 작전에 대해서 왜 저런 토를 답니까. 저는 이건 맞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최진]
북한이 용산 지역으로 들어오면 일단 우리도 똑같이 북한의 지휘부 김정은의 관저에 드론을 날려야 된다는 논리면 이거는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청래]
아니죠. 정찰의 목적이라면 핵심지역으로 보내야지 한가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특검 수사 상황을 봤을 때는 소형카메라 대신에 전단통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교로운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공교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에 그 녹취가 공개됐을 때가 있었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니까 내가 연락해 보겠다, 이런 녹취가 공개된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핸드폰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공교로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청래]
공교로울 게 없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바꿨겠죠. 누구든지 수사대상이 되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 방어 행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명태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미 많이 알려졌고 언론에 공개된 시점까지 수사에 착수를 제대로 해서 증거 확보를 못한 수사 기관의 문제라고 봐야죠.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바꾼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진]
그런데 윤상현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현이에게 말할 거야. 이 정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둘이 친밀하고 긴밀하게 정책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체가 규명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휴대폰을 바꿨지, 그다음에 아이폰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지, 대단히 비협조적이거든요. 이건 뭔가 말할 수 없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상현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이폰을 특검에서 확보는 했는데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특검 얘기를 계속해보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관련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인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더라고요.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소환해서 어떤 점들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조청래]
지금 집사라는 분, 아마 언론에 그분이 해외로 도주인지 이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외에 있고 혐의를 지금 특검이 입증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사안이 별건수사로 인지수사로 시작된 사안이잖아요. 특검의 16개 항목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돌출이 되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내용은 이겁니다. IMS모빌리티라는 곳에 거액의 투자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투자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목적이 뭐냐를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예를 들면 집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을 가진 것 아니냐. 그러면 투자한 업체를 불러서 당신들 왜 투자했는데? 투자한 이유가 뭔데? 그리고 그 회사가 그 시점에 어떤 법률적인 민원 사안이나 법률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지금 핵심 인물, 그분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여권 취소라든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변 환경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거기에서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면 기업의 오너들도, 경영자들도 피의자로 전환돼서 구속... 지금 아마 구속영장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그럼 김여성 씨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와서 수사하겠다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는 돌아온다거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방위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증거라든지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특히 과거에 최순실이 정치개입을 넘어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정치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기업이나 다방면에 걸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집사를 통해서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이나 다방면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동안 사각지대였습니다.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드러날 그런 사안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의 장관실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업체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직 원 전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피의자 소환도 곧 임박한 상황일까요?
[조청래]
지금 아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게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자택이라든가 개인 압수수색은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장관실 대상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양서면 종점이 예타까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왜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바뀌었느냐. 그사이에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소통하거나 논의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서면 종점에서 강상면 종점으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국토부의 정책 결정이나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게 입증되고 나면 피의자로 소환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청문회에서는 권오을 후보자. 과거 배우자의 가게에서 보건증과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 원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원회 현장이고요. 권오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한홍 위원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여야 의원들이 양쪽으로 앉아서 잠시 뒤에 청문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을 장관 후보자, 일단 보훈 관련해서 경력이 전무하다, 경력 자체가 없다는 업무와 관련된 공격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보훈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시작돼서 보훈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격상을 했고. 바뀌었지만 출범 이후에 보훈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훈 업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보훈 대상자가 있다든가 혹은 관련 군 경력이 있다든가 기타 등등의 경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게,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권오을 후보자가 받고 있는 사적인 의혹들보다 훨씬 큰 내용이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관으로 지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보은 형태의 지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이 통합 차원에서 영입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K에서 보수정당에서 3선을 한 사람을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격의 타깃으로 삼을 만도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겹치기 근무를 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 군 생활에서 후임병을 거칠게 다뤘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5명의 청문회를 하지만 그중 권오을 장관 후보자가 타깃이 됐지만 또 다른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5명의 청문회는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국민들의 눈길을 끌거나 그렇게 쟁점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훈 관련해서 이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조 부원장께서 해 주셨는데 그외에도 특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 강의 없이 7000만원 급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걸 국민의힘 측에서는 커피 한 잔 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권 후보자 해명을 문제 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많은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요?
[조청래]
오가겠죠. 국민의힘에서 이미 명명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다 붙였어요. 쪼개기 장관, 갑질 장관, 커피 장관, 표절 장관.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요. 아마도 보통은 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3선 정도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적절치 못한 처신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훈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격이 아니다, 이런 점이 결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장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보 정권에서 전문성이 없는 장관들이 발탁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고, 다만 총론적으로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선을 하면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도 잘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차제에 점진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와 함께 안규백 후보자, 김성환 후보자, 한성숙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5명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또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한성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한성숙 후보자 지금 의혹 있는 거 보니까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동생에게 건물을 헐값에 임대를 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모친 앞으로 옮겨서 증여세를 피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것해서도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조청래]
이분은 전문투자, 투기의 냄새가 나요.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농지법 위반도 있고요. 가족 상대로 아파트 편법 증여도 했고 그다음에 한옥도 샀다가 팔았다가.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이런 분이 장관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지명자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보는 두 분이 이분하고 권오을 후보자 두 분...
[앵커]
지금 후보자 선서도 하고 있네요.
[조청래]
두 분이 가장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선서를 마치고 오늘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성숙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선서를 마친 권오을 후보자는 선서문을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자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윤한홍 위원장에게 지금 선서문을 제출하고 윤한홍 위원장의 사회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중한 소임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조언해 주시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보훈이야말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하신 뜻 또한 보훈을 통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의원 시절에는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 국회에서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하고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택시기사분이 독립유공자 유족인 경우도 있었고 월남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민주화운동 참여자 보상 확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훈과 관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깊이 새기고 보훈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며 온 가족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보훈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보상 체계 재정립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훈 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의무복무 제대 군인이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즉시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보훈 전문가에 대한 우려, 저희가 지금 모두발언 듣기 전에도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의원 시절 법안 발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고엽제 피해자 예우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특별한 희생에 보상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일단 모두발언입니다. 공방은 잠시 후에 있겠지만 모두발언 자체만 들었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공격포인트가 뭔지를 당신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잘 알아서 그 부분을 모두발언을 통해서 메워서 가겠다는 건데 이게 보훈행정이라는 건 사실은 보훈 대상자들과의 정서적 공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좋은 행정으로 잘 메워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거니까요. 멘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게 없고요. 아마 지명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이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저도 무난하게 할 얘기 했다고 봅니다. 권오을 전 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에도 사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를 받거든요. 쟁점된 부분들을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겠지만 저는 큰 문제는 없이 가지 않겠나 전망합니다.
[앵커]
모두발언을 하면서 독립유공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조청래]
그 말씀은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열정으로 행정을 뒷받침하면 보훈 가족을 더 잘 이끌 수 있고 통합을 이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회의원을 3선이나 했으니까 국정에 대해서 문외한일 리는 없죠. 그 부분에서 특히 보훈 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짚어내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에 그런 관련 법안을 추진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법안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주장한 부분들이 과거 이력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진]
본인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가 지금은 당을 옮겼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쟁점화가 될 수 있는데, 송미령 장관도 그렇지만 진영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롭게 옮겨간 진영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히려 기존의 입장과 정치철학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그건 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장에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고 후보자의 후보 선서 이후에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에는 여야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또 지금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커피 한 잔도 일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점을 공세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전투경찰 복무 시절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 공세포인트가 될까요?
[조청래]
다 끄집어내겠죠. 아무리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피 한 잔도 일이다, 이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쉽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나는 근무를 했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아요. 사실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박봉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겸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쉽게쉽게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성찰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답변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해서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진행됐던 청문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 넘겨서 14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목소리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야 여러 가지 발언들을 정리해 봤는데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었고 집 비데를 수리해 달라고 했던 지시에 대해서는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전직 보좌관들이 재차 반복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했던 해명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조금 수긍 가는 부분이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을 자리에 놔뒀는데 그걸 미처 버리지 못하고 놔뒀다. 그래서 보좌관이 대신 치우게 되고. 또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비데가 확 물이 터지고 할 때 남자인 우리들도 순간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게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질, 갑질 문제, 오만함. 이런 식으로 비춰져버렸거든요, 초반에. 가뜩이나 국민들이 많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입니다. 이걸 알았는지 강선우 의원도 사실 고강도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부덕의 소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양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선우 의원의 문제는 자질 문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의 문제이지 이게 위법성이라든지 탈법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종적인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덕성의 문제이지 이게 탈법이나 위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관의 역할을 하기에 이게 부적합하거나, 이 부분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의 정서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될지 아니면 도덕성에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지 인사권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야당의 공세는 상당합니다. 어제 피켓을 들고 삼행시로 강선우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었고 또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후보자들을 공세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데 노즐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그걸 왜 업체에 전화를 해야지, 보좌진에게 전화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조청래]
댁에서 쓰레기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가 갖다버립니다. 집사람한테 맡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갖다버립니다. 일반 사람들 다 자기가 들고 가요. 그런데 이거를 먹으려고 남은 음식인데 차에 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자가 나오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비데가 고장났는데 왜 보좌관한테 전화합니까? 집수리 업체에 전화하든지 A/S를 요청해야죠. 그런데 이래놓고 내가 무슨 조언을 들으려고 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중의 생활상과 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계속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질은 규명이 안 됩니다. 갑질은 규명하겠다고 하면 2차 가해가 돼요. 그래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 책임을 지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 민주당이 나서서 저분을 지금 엄호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갑질 근절하겠다니, 사회 풍토 바꾸겠다니 한 게 민주당이거든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걸 왜 국민들이 해명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그만두면 되지. 저건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 인선 관련해서 전현직 보좌관 1400여 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서 낙마 찬반 투표도 진행됐더라고요. 투표 결과를 보니까 559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낙마에 찬성한다는 게 518표 나왔고요. 반대한다는 게 41표였어요. 보좌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한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일 민감한 게 갑질입니다. 회사든 정치인이든 그 누구든 대통령이든 간에 갑질하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하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갑질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강선우 의원도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갑질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분개를 하는 건데 본인의 해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규명 가능한지, 또 민심의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우상호 비서실장의 말이 정답 아닌 정답 같습니다. 며칠 좀 지나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통령 판단이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청문회 시작 전에 정회하는 소란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었는데 오전 내내 시작도 안 됐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막 피켓을 떼는 상황도 있었고 소리지르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피켓 들고 한 것은 민주당도 옛날에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피켓 든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비가 붙고 무슨 떼라 마라 하고 경호권을 발동하니 마니 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청문회를 하면서 소수당인 야당은 국민들을 직접 설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들도 야당을 해봤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4건의 청문회 중에서 3건이 증인 없이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청문회도 규명한다고 하는데 규명할 보좌진을 한 명도 채택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해했어요. 그러면서 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해명 사유가 뭐냐 하면 보좌진들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진이 성역입니까? 보좌진 전체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도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4건 중에서 3건이 증인 없이 됐습니다. 이걸 힘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어깃장을 놓고. 이쪽에서 증인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신청합니다. 그래놓고 끝끝내 무산시킵니다. 5일 전에는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 저는 이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올해 연말 안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부담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풍 말씀하셨는데.
[최진]
계속 오랫동안 과거부터 해 왔던 논리, 토론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차제에 이 시점에 제가 여야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국회 내부에서는 피켓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구호, 시위 이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반복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민의를 논의하는 여야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피켓을 서로 들이대고 이런 모습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야가 끝없이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하는 국민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또 분노를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만큼은 서로 피켓이나 이런 걸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역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좀 해 보고 청문회가 다 끝난 뒤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 같거든요. 인사권자,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일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요구서를 송부하고 이런 시점까지 가버리고 나면 지금 이게 과거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명 철회를 하거나 했지, 지금 소명이 필요하니까 끝까지 지켜보자고 하는 게 갑질 소명하라는 것 아닙니까? 갑질 소명 지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이기는 정치 권력 없습니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고요. 지금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여론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으면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뭘 더 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분한테 쫓겨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된 분들, 쫓겨나서 다른 보좌진으로 취직하지도 못하게 방해받은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게 지켜봐야 될 일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질 의혹 같은 경우는 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정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검증단이 들어갈 수 있고 학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절률이 몇 퍼센트냐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호 수석의 그 말씀에는 제 귀에는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모든 장관 후보자 낙마자 없이 다 가겠다였지만 지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일부는 못 데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아닙니까?
[최진]
그런데 일부러 못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낙마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를테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국민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학점으로 치면 A, B, C, D가 다 학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F학점은 탈락, 낙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야당은 무조건 낙마를 주장하고 여당은 무조건 고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3년째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풀이하는 게 최소한 지표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7개 지표를 만들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아울러서 지수화하자. 어느 정도 학점처럼. 그건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룹된 종합평가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최소한 A, B, C, D는 모르겠지만 F학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야는 하지 않고 있어요. 되풀이되면 무조건 아웃, 무조건 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지표 지수화가 빠른 시일 안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조청래]
그런데 정량으로 안 됩니다. 정치가 어떻게 정량으로 돼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정량으로 됩니까. 정성평가로 가는 것은 지도자나 정치 집단의 판단의 몫인 거지, 그것을 지수화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고민은 다른 분들 원만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두 분들이 독박을 막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문회 전략상 저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두 분이든 한 분이든 끝까지 지켜보고 버틸 수 있는 선까지 버텨서 낙마가 한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심리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최진]
한말씀 드리면 최소한의 지수화, 어느 정도의 지표화를 설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논의들, 여야 공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숫자로 정량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나 큰 틀, 얼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