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강제 구인' 가능할까...특검 "반드시 조사 이뤄지길"

'윤 강제 구인' 가능할까...특검 "반드시 조사 이뤄지길"

2025.07.15.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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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오늘(15일) 강제 구인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라는 지휘 공문을 보내둔 상태입니다.

특검 측은 구속 피의자의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라며, 오늘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어제(14일) 이미 강제 구인에 불응했고, 구치소 측도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난감하단 입장을 밝힌 만큼, 현실적으로 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구인돼 특검 조사실로 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특검의 정치적 수사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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