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안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6년 최서원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벌인 최 씨가 90년대부터 수천억 원을 빼돌려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거나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지난 2019년 안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발언 가운데 과거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난 최 씨가, 정부의 무기계약 체결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산업체와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안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록히드 마틴에 관련된 발언이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구체적인 제보에 의한 발언이라는 것을 밝혀서….]

이런 가운데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임샛별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