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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되면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124일 만인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여야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일단 여당은 사법질서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해요소고 환우거리 정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법원이 대통령직을 벗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내란수괴잖아요. 본인은 밖에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에 참여했던 부하 수행자들, 또 중요임무종사자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밖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양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바깥 세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승훈]
구속취소 관련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갑자기 헌장사에 있어서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나온 모습들. 이게 검찰과 법원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시스템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복잡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살짝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겁니까?
[송영훈]
그런데 절차적 문제를 짚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수사와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짚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최형두 의원도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법원의 결정 수용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두 번이나 구속되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또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이르고 국민들께 많은 스트레스와 불편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국민의힘은 한 번 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먼저 우선시된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수감 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전국 구치소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훈]
한 군데도 없고요. 과거에 법무부에서 에어컨 설치에 대한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에게 에어컨까지 준다?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서 결국 에어컨 설치가 안 됐고. 다만 의료실, 환자들이 있는 그 방에는 에어컨이 있어요. 아파야지만 그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방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또한 지금 혼거실이거든요. 5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혼거실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한 분이 독거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3.7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 독거실은 1평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눕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 정도의 최소한의 예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했던 것이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서 구속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과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원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기각을 하든 발부하든 사유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정해진 란에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 중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한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주된 이유로 작용했죠.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할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에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갖는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죠. 예를 들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런 인물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공통되는 변호인이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소명했고 또 과거에 비상계엄 이후 허위공문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파기되는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알고 있었을 부분도 적극적으로 소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장전담판사가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측근들의 증언이 변했던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었을까요?
[이승훈]
측근들의 증언이 변했는데 변한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할 필요가 없겠죠. 강의구 비서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듭니다. 민정수석이 계엄선포문이 없네요 하니까 만드는데 이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서명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서명한 것이잖아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부담스러워하니까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진술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참여하니까 내가 폐기하고 나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 서명이 있는데 부속실장 정도가 자기가 폐기하고 보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왜 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유, 압박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했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데 굳이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통령이 총은 잘 쏜다. 비화폰은 삭제 안 하냐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삭제를 지시한 건데. 갑자기 진술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참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의 회유가 있었구나, 진술 압박이 있구나. 변호인이 변호하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러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된 치명적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이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변호활동을 해 주지 못한다. 본인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들이 소극적이고 전직 대통령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보다가 이 인물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으니까 이후에 핵심 증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송영훈]
그런 부분을 특검이 상당히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을 조기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 이른바 외환혐의에 대한 규명에 집중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외환혐의가 상당히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1997년에 이른바 총풍기간이 있었죠. 청와대 인사 3명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접근해서 판문점에서 무력충돌을 일으켜달라고 해서 의혹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도 북한 인사들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을 외환죄의 예비음모로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소하지 못하고 다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으로 처벌했거든요. 그만큼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과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나머지 관련 인물들의 진술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변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구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략적인 특검의 수사 방향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외환죄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외환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북한과의 내통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외환유치는 북한과 통보하여잖아요. 북한의 협조를 받아서 서로 공모해서 외환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북한을 조사해야 되는 건데 조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협조한다 할지라도 신빙성을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환유치죄 수사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인데 내란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유치를 입증하느냐가 특검 성공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시켰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다 재구석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진술 맞추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자꾸 참여해서 양쪽을 왔다갔다하면서 진술이나 증거들을 맞춰보는 거죠. 이걸 차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환유치 수사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씀드리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죠. 몽골에 블랙요원들이 가요. 몽골대사관에서 북한 직원들과 접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촉 못하고 체포됐어요. 그런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몽골에 가서 사과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앞으로 정보활동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블랙요원들을 수사한다면 보낸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드론을 북한에 보냈는데 삐라를 설치해서 드론을 개조했는데 이게 추락이 가능한 거예요. 두 대가 추락했습니다. 의도적인 추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드론업체들의 관련자들도 조사했고요. 또 오물풍선만 오면 원점타격하라고 했잖아요. 합참의장에게 이런 걸 지시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결국 북한과의 통모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하다가 안 되면 일반 이적죄라도 북한에 유리한 정황들을 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일반 이적죄로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3특검의 조사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송영훈]
불가능하지는 않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면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은 누가 보살필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법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청자들께서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사례로 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사건. 천문학적인 사기 사건이 있을 때는 동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특검의 수사 추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의 판단 이런 것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지금 시점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집사게이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동시에 특검의 칼날 국민의힘 내부로 파고들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내란 특검이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당연히 볼 것 같고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수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 본청으로 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건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조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다만 진술이 나와야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만 있었을 건 아니다. 몇 명이 여기에 동조했을 것으로 보이고.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화폰 통화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들. 이게 부하수행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열 분 정도는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혐의가 실제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송영훈]
사실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의 조사 대상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계엄 당일 밤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조사를 안 하고 넘갈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통화 기록이 나온 분이 나경원 의원이 있고. 이 두 분 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 안 했고. 나경원 의원은 국회를 가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이 목격됐잖아요. 이런 점에서 일단 조사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쨌든 책임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또 그 당시에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원내대표로서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국민 앞에도 소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혐의를 어떤 것이 적용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다 가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앞서나가서 말씀드릴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먼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인데 실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물론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송영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체포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론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특권의 핵심에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면 최대한 지키도록 해야죠. 다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만한 계제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물음표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2023년에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채택했지만 막상 그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는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에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서로 남탓하고 내로남불할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과 불체포특권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든가 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봅니다.
[앵커]
지금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윤석열 정부 때 발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독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경험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소수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면 복권 제한한다. 당연히 내란죄를 범하면 사면 복권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면 복권을 가장 마음대로 쓴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유죄 판결받자마자 김태호 씨를 사면 복권해서 강서구청장에 내보내고 김성태 전 의원도 유죄판결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복권하고 김태효 안보실장도 유죄 판결 받자마자 사면 복권해서 썼잖아요. 그만큼 독재방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주장들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말을 국민의힘이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 자꾸 푸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부 분위기를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두 번째 혁신위를 출범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희숙 위원장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혁신위가 좌초됐던 거는 인적청산, 인적쇄신의 문제가 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윤희숙 위원장의 말을 들어봐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의 코멘트 중에서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은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위라는 것을 왜 하죠? 정당이 추구해 온 노선이나 방향, 그리고 현재 상태가 민심과 상당히 멀어졌을 때 그것을 가까이 최대한 접근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환골탈태하려는 몸부림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면 내부 구성원들의 눈높이대로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야지 그게 혁신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동안 너희는 민심과 사뭇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그런 길을 주도해 온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인적쇄신이고 혁신의 핵심입니다. 즉 국민들께서 출제하신 문제가 엄연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답을 비워놓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밑에 쓰고 거기에 답을 달려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와 답은 채점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여겨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불과 며칠 안에 두 혁신위원장을 이야기를 전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오늘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승훈]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혁신위원장으로서 자신이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원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건지 좀 헷갈린다. 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에 대한 의지는 작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문맥 그대로만 보면 만약에 권영세,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이 후보자를 마음대로 교체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면 원래는 윤리위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이 주체고 당원이 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당원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투표법을 개정해서 징계를 당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체포 저지 집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다 잘못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는데 체포를 저지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위법적인 상태면 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이 정도 수준도 처리할 수 없어서 당원들에게 전당원투표를 해야 된다? 황당한 주장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그래도 과거에는 굉장히 쓴소리를 했던 분인데 너무 조심해서 혁신의 의지마저도 잘 비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너무 조심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혁신위가 전당대회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장동혁 의원의 출마설도 돌고 있는데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말하는 중에 인적청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했던 청산의 대상과는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송영훈]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지난 계엄 후에 탄핵 정국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3월 1일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민심의 현주소와 맞는 말입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조기대선 국면까지도 이렇게 민심과 반대되는 노선을 걸어왔기에 지금까지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그 노선을 주도해 오신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야구도 투수가 홈런 계속 맞으면 투수 교체합니다. 축구도 세 골, 네 골 먹으면 골키퍼 바꿔요. 그런데 저분들은 오히려 민심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분들을 내부총질한다고 몰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고 청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의 오히려 혁신 대상이고 쇄신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혁신 대상이다. 어떻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저는 장동혁 의원이 이해가 안 돼요. 카멜레온 같아요.
[앵커]
과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있었죠.
[이승훈]
친한계였잖아요. 쇄신을 주장했다가 이제는 친윤계로 가신 것 같고. 친윤계를 기반 삼아서 출마한 것 같다고 하는데. 내란을 반대하면 내부총질일까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부총질인가요? 이분들을 왜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지 모르겠고 이분이 대표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출당시키겠네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입당시킬 것 같은데. 그만큼 황당한 주장을 가지고 계시고 민심을,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친윤의 힘을 얻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정당에 나와서 당 대표로서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쇄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더욱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함께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최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저 정도 보좌진 교체 숫자면 거의 국회에서 통틀어 최상위권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설명이 정확하게 맞아요. 보좌진을 대단히 많이 바꾸는 방들은 대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의원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일반적이거나 또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보좌진을 혹사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의원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국회 보좌진은 입법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본인의 사적 심부름을 하는 사람처럼, 그것도 살림살이를 수발들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분리수거 시키고 변기 수리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보좌진을 했던 사람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강선우 후보자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첫 장관 내각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덧붙이면 소수정당 중에서 진소당에서 이른바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계열의 유력 남성 정치인에게 진보당 쪽에서 관행적으로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는데 그 생활비서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있었고 그것을 2차 가해한 사람이 진보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채용됐다고 해서 그쪽 당에서는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생활비서라는 단어 들으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입법 보좌진에게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생활비서 같은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것을 용인할 것인가. 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과연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장관으로 쓰겠다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 내정자죠,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 실력도 있고 예의도 굉장히 발라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보좌진이 교체가 많은 것들은 실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있어서 아주 제대로 잘 해명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 질문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해명할지 다음 주 있을 청문회를 지켜봐야겠고. 이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동명이인인데 또 다른 이진숙이죠, 이번에는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배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6조에 가면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라고 해도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운영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법률 검토를 다시 해보고 정확하게 따져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이자면 정무적으로도 지금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내걸었던 통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3법이 지금 과방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방통위원장을 나오지조차 못하게 해서 의견 표명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걸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하기시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이른바 약간 공방의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목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고요?
[이승훈]
그렇죠. 국무위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이게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시콜콜 싸워요. 이분은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특히 전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대구시장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통위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십시오라고 했죠. 당연히 관련부처니까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내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마치 국무회의에 나가서 대통령과 싸우면서 자신이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본인이 개과천선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방송3법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 본인은 나름대로 임기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출마설은 저는 낭설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지켜보면 알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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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되면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124일 만인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여야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일단 여당은 사법질서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해요소고 환우거리 정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법원이 대통령직을 벗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내란수괴잖아요. 본인은 밖에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에 참여했던 부하 수행자들, 또 중요임무종사자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밖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양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바깥 세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승훈]
구속취소 관련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갑자기 헌장사에 있어서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나온 모습들. 이게 검찰과 법원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시스템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복잡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살짝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겁니까?
[송영훈]
그런데 절차적 문제를 짚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수사와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짚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최형두 의원도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법원의 결정 수용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두 번이나 구속되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또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이르고 국민들께 많은 스트레스와 불편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국민의힘은 한 번 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먼저 우선시된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수감 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전국 구치소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훈]
한 군데도 없고요. 과거에 법무부에서 에어컨 설치에 대한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에게 에어컨까지 준다?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서 결국 에어컨 설치가 안 됐고. 다만 의료실, 환자들이 있는 그 방에는 에어컨이 있어요. 아파야지만 그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방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또한 지금 혼거실이거든요. 5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혼거실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한 분이 독거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3.7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 독거실은 1평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눕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 정도의 최소한의 예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했던 것이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서 구속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과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원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기각을 하든 발부하든 사유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정해진 란에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 중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한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주된 이유로 작용했죠.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할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에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갖는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죠. 예를 들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런 인물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공통되는 변호인이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소명했고 또 과거에 비상계엄 이후 허위공문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파기되는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알고 있었을 부분도 적극적으로 소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장전담판사가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측근들의 증언이 변했던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었을까요?
[이승훈]
측근들의 증언이 변했는데 변한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할 필요가 없겠죠. 강의구 비서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듭니다. 민정수석이 계엄선포문이 없네요 하니까 만드는데 이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서명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서명한 것이잖아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부담스러워하니까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진술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참여하니까 내가 폐기하고 나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 서명이 있는데 부속실장 정도가 자기가 폐기하고 보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왜 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유, 압박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했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데 굳이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통령이 총은 잘 쏜다. 비화폰은 삭제 안 하냐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삭제를 지시한 건데. 갑자기 진술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참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의 회유가 있었구나, 진술 압박이 있구나. 변호인이 변호하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러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된 치명적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이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변호활동을 해 주지 못한다. 본인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들이 소극적이고 전직 대통령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보다가 이 인물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으니까 이후에 핵심 증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송영훈]
그런 부분을 특검이 상당히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을 조기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 이른바 외환혐의에 대한 규명에 집중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외환혐의가 상당히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1997년에 이른바 총풍기간이 있었죠. 청와대 인사 3명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접근해서 판문점에서 무력충돌을 일으켜달라고 해서 의혹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도 북한 인사들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을 외환죄의 예비음모로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소하지 못하고 다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으로 처벌했거든요. 그만큼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과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나머지 관련 인물들의 진술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변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구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략적인 특검의 수사 방향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외환죄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외환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북한과의 내통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외환유치는 북한과 통보하여잖아요. 북한의 협조를 받아서 서로 공모해서 외환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북한을 조사해야 되는 건데 조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협조한다 할지라도 신빙성을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환유치죄 수사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인데 내란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유치를 입증하느냐가 특검 성공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시켰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다 재구석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진술 맞추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자꾸 참여해서 양쪽을 왔다갔다하면서 진술이나 증거들을 맞춰보는 거죠. 이걸 차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환유치 수사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씀드리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죠. 몽골에 블랙요원들이 가요. 몽골대사관에서 북한 직원들과 접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촉 못하고 체포됐어요. 그런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몽골에 가서 사과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앞으로 정보활동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블랙요원들을 수사한다면 보낸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드론을 북한에 보냈는데 삐라를 설치해서 드론을 개조했는데 이게 추락이 가능한 거예요. 두 대가 추락했습니다. 의도적인 추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드론업체들의 관련자들도 조사했고요. 또 오물풍선만 오면 원점타격하라고 했잖아요. 합참의장에게 이런 걸 지시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결국 북한과의 통모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하다가 안 되면 일반 이적죄라도 북한에 유리한 정황들을 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일반 이적죄로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3특검의 조사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송영훈]
불가능하지는 않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면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은 누가 보살필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법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청자들께서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사례로 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사건. 천문학적인 사기 사건이 있을 때는 동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특검의 수사 추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의 판단 이런 것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지금 시점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집사게이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동시에 특검의 칼날 국민의힘 내부로 파고들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내란 특검이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당연히 볼 것 같고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수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 본청으로 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건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조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다만 진술이 나와야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만 있었을 건 아니다. 몇 명이 여기에 동조했을 것으로 보이고.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화폰 통화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들. 이게 부하수행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열 분 정도는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혐의가 실제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송영훈]
사실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의 조사 대상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계엄 당일 밤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조사를 안 하고 넘갈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통화 기록이 나온 분이 나경원 의원이 있고. 이 두 분 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 안 했고. 나경원 의원은 국회를 가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이 목격됐잖아요. 이런 점에서 일단 조사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쨌든 책임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또 그 당시에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원내대표로서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국민 앞에도 소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혐의를 어떤 것이 적용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다 가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앞서나가서 말씀드릴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먼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인데 실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물론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송영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체포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론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특권의 핵심에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면 최대한 지키도록 해야죠. 다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만한 계제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물음표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2023년에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채택했지만 막상 그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는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에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서로 남탓하고 내로남불할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과 불체포특권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든가 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봅니다.
[앵커]
지금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윤석열 정부 때 발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독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경험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소수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면 복권 제한한다. 당연히 내란죄를 범하면 사면 복권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면 복권을 가장 마음대로 쓴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유죄 판결받자마자 김태호 씨를 사면 복권해서 강서구청장에 내보내고 김성태 전 의원도 유죄판결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복권하고 김태효 안보실장도 유죄 판결 받자마자 사면 복권해서 썼잖아요. 그만큼 독재방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주장들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말을 국민의힘이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 자꾸 푸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부 분위기를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두 번째 혁신위를 출범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희숙 위원장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혁신위가 좌초됐던 거는 인적청산, 인적쇄신의 문제가 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윤희숙 위원장의 말을 들어봐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의 코멘트 중에서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은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위라는 것을 왜 하죠? 정당이 추구해 온 노선이나 방향, 그리고 현재 상태가 민심과 상당히 멀어졌을 때 그것을 가까이 최대한 접근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환골탈태하려는 몸부림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러면 내부 구성원들의 눈높이대로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야지 그게 혁신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동안 너희는 민심과 사뭇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그런 길을 주도해 온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인적쇄신이고 혁신의 핵심입니다. 즉 국민들께서 출제하신 문제가 엄연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답을 비워놓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밑에 쓰고 거기에 답을 달려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와 답은 채점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여겨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불과 며칠 안에 두 혁신위원장을 이야기를 전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오늘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승훈]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혁신위원장으로서 자신이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원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건지 좀 헷갈린다. 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에 대한 의지는 작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문맥 그대로만 보면 만약에 권영세,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이 후보자를 마음대로 교체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면 원래는 윤리위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이 주체고 당원이 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당원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투표법을 개정해서 징계를 당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체포 저지 집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다 잘못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는데 체포를 저지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위법적인 상태면 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이 정도 수준도 처리할 수 없어서 당원들에게 전당원투표를 해야 된다? 황당한 주장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그래도 과거에는 굉장히 쓴소리를 했던 분인데 너무 조심해서 혁신의 의지마저도 잘 비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너무 조심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혁신위가 전당대회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장동혁 의원의 출마설도 돌고 있는데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말하는 중에 인적청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했던 청산의 대상과는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송영훈]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지난 계엄 후에 탄핵 정국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3월 1일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민심의 현주소와 맞는 말입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조기대선 국면까지도 이렇게 민심과 반대되는 노선을 걸어왔기에 지금까지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그 노선을 주도해 오신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야구도 투수가 홈런 계속 맞으면 투수 교체합니다. 축구도 세 골, 네 골 먹으면 골키퍼 바꿔요. 그런데 저분들은 오히려 민심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분들을 내부총질한다고 몰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고 청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의 오히려 혁신 대상이고 쇄신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혁신 대상이다. 어떻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저는 장동혁 의원이 이해가 안 돼요. 카멜레온 같아요.
[앵커]
과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있었죠.
[이승훈]
친한계였잖아요. 쇄신을 주장했다가 이제는 친윤계로 가신 것 같고. 친윤계를 기반 삼아서 출마한 것 같다고 하는데. 내란을 반대하면 내부총질일까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부총질인가요? 이분들을 왜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지 모르겠고 이분이 대표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출당시키겠네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입당시킬 것 같은데. 그만큼 황당한 주장을 가지고 계시고 민심을,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친윤의 힘을 얻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정당에 나와서 당 대표로서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쇄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더욱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함께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최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저 정도 보좌진 교체 숫자면 거의 국회에서 통틀어 최상위권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설명이 정확하게 맞아요. 보좌진을 대단히 많이 바꾸는 방들은 대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의원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일반적이거나 또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보좌진을 혹사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의원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국회 보좌진은 입법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본인의 사적 심부름을 하는 사람처럼, 그것도 살림살이를 수발들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분리수거 시키고 변기 수리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보좌진을 했던 사람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강선우 후보자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첫 장관 내각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덧붙이면 소수정당 중에서 진소당에서 이른바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계열의 유력 남성 정치인에게 진보당 쪽에서 관행적으로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는데 그 생활비서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있었고 그것을 2차 가해한 사람이 진보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채용됐다고 해서 그쪽 당에서는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생활비서라는 단어 들으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입법 보좌진에게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생활비서 같은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것을 용인할 것인가. 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과연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장관으로 쓰겠다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 내정자죠,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 실력도 있고 예의도 굉장히 발라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보좌진이 교체가 많은 것들은 실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있어서 아주 제대로 잘 해명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 질문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해명할지 다음 주 있을 청문회를 지켜봐야겠고. 이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동명이인인데 또 다른 이진숙이죠, 이번에는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배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6조에 가면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라고 해도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운영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법률 검토를 다시 해보고 정확하게 따져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이자면 정무적으로도 지금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내걸었던 통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3법이 지금 과방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방통위원장을 나오지조차 못하게 해서 의견 표명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걸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하기시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이른바 약간 공방의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목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고요?
[이승훈]
그렇죠. 국무위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이게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시콜콜 싸워요. 이분은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특히 전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대구시장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통위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십시오라고 했죠. 당연히 관련부처니까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내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마치 국무회의에 나가서 대통령과 싸우면서 자신이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본인이 개과천선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방송3법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 본인은 나름대로 임기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출마설은 저는 낭설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지켜보면 알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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