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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시 구속됐습니다. 공수처에 체포,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지약 4개월 만인데두 분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풀려나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날을 시간으로 바꾸고 체포적부심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시간은 다 빼주고 하면서 7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갑자기 만들어서 풀려나게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세간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합작에 의해서 엄청난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옥에 있는데 명령을 내린 사람만 활보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저렇게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근]
구속된 가장 큰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에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도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계속 본인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마냥 그렇게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한다는 특권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부분이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그래서 구속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부분에 관해서 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예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출신으로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법 앞에서 겸손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로 당당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영장 발부가 타당한 지 의문이다라는 짧은 구두 논평만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과는 상관이 없다,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당에서는 구두논평을 냈지만 정말 선을 긋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구두 논평도 내지 말아야죠. 하지만 이런 구두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만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분은 아직까지 특검에서 규명해야 될 의혹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에 의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만천하에 입증됐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두 논평을 내고 이렇게 엮여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3대 특검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지 또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로 유추해 보자면 협조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안 할뿐더러 오히려 변호인들을 활용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인을 회유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특검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입을 열어서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부하들에게 모든 걸 다 덮어씌우는 그러한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당연히 특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하나 없고 성찰도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공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공분, 이런 것들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죄를 저지르도록 그것에 대한 죄값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진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된 상태고요. 계엄 당시에 해제표결에 불참한 의원들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이제 시작'이라는 이런 반응도 당에서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이창근]
당내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12월 3일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계엄해제하는 데 있어서 표결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런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본인은 표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국회가 봉쇄되는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 못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정말 특검이나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법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검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역설적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준비된 정당,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탄생의 계기가 된다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제는 뭘 지키려고 하고, 뭘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 얘기는 지킬 게 없으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2004년 천막당사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그렇게 응한다면 과연 특검의 수사가 정치탄압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수사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에 의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되는 표결에 참여 못하게 했던 증거가 나온 법적 책임을 묻는 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당당히 국민의힘도 응하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 의원 망신주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꼭 필요했던 수사를 이제야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학]
저는 지난 3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면서 윤 정부에서 잘못이 나올 때마다 지금 윤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폭풍을 맞게 된다. 이런 경고를 수도 없이 날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방탄으로 방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엄청난 국민적 특검, 국민적 공분과 함께 받게 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것은 이를테면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뭔가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어느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윤 정부에서 공천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자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시 22분에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넓어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최소한의 수사로서 당시에 왜 그렇게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었는가, 이 부분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열려고 했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검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결정된 부분인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창근]
제가 의원총회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특검대응TF가 발족된 건 사실인데 의원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번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야당의 특검 폭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런 의원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보수정당은 결국 법을 지키고 도덕성,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윤 전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대응TF가 발족했습니다. 발족한 것을 거둘 수는 없지만 법에 의한, 증거에 의한 그러한 수사인지 아닌지는 국민들도 판단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히 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간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천막당사 때처럼 모든 걸 비우고 미래로 얘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나 민주당의 억압, 탄압이 과잉이고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야당탄압이다, 그러면 당당히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향한 목소리만 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정말 다시 태어나고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설적이지만 마지막 기회고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낸 상태는 거죠?
[이창근]
맞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모든 공천 신청자가 그 서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저희가 백지화시킨다면 저희들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당이 수세에 몰렸고 불리하다고 해서 거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불체포특권 포기각서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러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달라졌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 했고국민의힘에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맞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국민의힘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폭풍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이 자초한 것을 풀어내는 힘은 실제로 지금은 전체가 다 덮어쓸 일은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사 요청이 온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본인이 법적 처벌받을 게 있다면 법적 처벌까지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달리 변화시킬 수 있지 저런 식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런 탄압에 반대하겠다, 그리고 독재방지법 같은 걸 낸다는 것은 국민의 인식 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나 계엄이라든가 체포영장 과정이라든가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계엄을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45명인가요, 관저 앞에 몰려가서 절대 체포 불법적 저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의 공분은 훨씬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계속 방탄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다른 정치적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의견충돌이 표면화되기도 했었는데 아예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이동학]
의무 참석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참석할 수 있는 정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참석할 수 있는 정도였지,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의 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했고요. 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마치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마치 지시로 해서 바로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무처에 지시를 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이번 정부의 콘셉트하고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게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이창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해석하기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두고 봤을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똑같습니다. 다만 잘못의 경중을 따주었을 때 그 위중이 어디에 더 있냐고 했을 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르다는 모습이라는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현희 당시 국가권익위원장이었죠.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켰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보이겠다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배석을 허락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이렇 배석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끝까지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초기에는 통합하겠다 해서 이러한 단적인 사례가 통합이 거두어지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행위는 이미 감사원의 지적, 법원의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공영체제의 이사진을 꾸리고 사장 임명 강행했던 부분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은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에 있어서도 속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쁜 점이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따져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3법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 얘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다를 게 뭐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서는 방송3법의 일방적인 통과처럼 이러한 형태로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방송3법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당시에 강행했던 이사진을 꾸리는 것처럼 민주당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의 관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학]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오히려 중립성을 더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도대체 민주당에서 왜 통과시키려고 하냐라고 비판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과할 리 없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하셨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뭔가 추천하고 임명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권한을 더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통위의 독립성, 자립성에 훨씬 기여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이사진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졸속으로는 운영하기도 했고요. 극우 유튜브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그런 행보들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방통위원장으로 권위는 훼손됐다. 그 자리에 있는 한 중립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오염돼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근]
민주당 방송3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사진을 확대해서 시민단체의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주는 것까지는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꾸려서 사장을 임명하라는 조항까지 들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강행해서 사장을 임명한 것처럼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에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다 강제로 바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숙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로 돌아가서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거취를 정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은데 정작 당사자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다라고 하면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이동학]
정치적으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출마를 시도하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수가 거의 궤멸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본인의 존재감 과시를 통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본인 보수지역이 유리한 지역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아마 그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도 임기를 다 채웠지 않습니까?물론 판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염두에 둔다?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그때 가서 공천을 줄지 안 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이진숙 방송위원장 하나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자성을 다시 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노란봉투법 남아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방송3법처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다면 협상의 룸도 전혀 없이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민주당이 각성을 하고 정말 협치, 통합을 하겠다면 국민의힘에 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말하는 정당으로서 당당히 일어설 수 이것을 거예요.
[앵커]
정국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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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시 구속됐습니다. 공수처에 체포,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지약 4개월 만인데두 분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풀려나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날을 시간으로 바꾸고 체포적부심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시간은 다 빼주고 하면서 7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갑자기 만들어서 풀려나게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세간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합작에 의해서 엄청난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옥에 있는데 명령을 내린 사람만 활보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저렇게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근]
구속된 가장 큰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에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도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계속 본인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마냥 그렇게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한다는 특권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부분이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그래서 구속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부분에 관해서 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예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출신으로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법 앞에서 겸손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로 당당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영장 발부가 타당한 지 의문이다라는 짧은 구두 논평만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과는 상관이 없다,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당에서는 구두논평을 냈지만 정말 선을 긋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구두 논평도 내지 말아야죠. 하지만 이런 구두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만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분은 아직까지 특검에서 규명해야 될 의혹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에 의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만천하에 입증됐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두 논평을 내고 이렇게 엮여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3대 특검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지 또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로 유추해 보자면 협조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안 할뿐더러 오히려 변호인들을 활용해서 증거인멸 혹은 증인을 회유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특검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입을 열어서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부하들에게 모든 걸 다 덮어씌우는 그러한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당연히 특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하나 없고 성찰도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공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공분, 이런 것들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죄를 저지르도록 그것에 대한 죄값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진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된 상태고요. 계엄 당시에 해제표결에 불참한 의원들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이제 시작'이라는 이런 반응도 당에서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이창근]
당내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12월 3일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계엄해제하는 데 있어서 표결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런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본인은 표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국회가 봉쇄되는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 못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정말 특검이나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법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검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역설적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준비된 정당,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탄생의 계기가 된다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제는 뭘 지키려고 하고, 뭘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 얘기는 지킬 게 없으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2004년 천막당사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그렇게 응한다면 과연 특검의 수사가 정치탄압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수사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에 의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되는 표결에 참여 못하게 했던 증거가 나온 법적 책임을 묻는 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당당히 국민의힘도 응하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 의원 망신주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꼭 필요했던 수사를 이제야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학]
저는 지난 3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면서 윤 정부에서 잘못이 나올 때마다 지금 윤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폭풍을 맞게 된다. 이런 경고를 수도 없이 날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방탄으로 방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엄청난 국민적 특검, 국민적 공분과 함께 받게 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것은 이를테면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뭔가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어느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윤 정부에서 공천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자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시 22분에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넓어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최소한의 수사로서 당시에 왜 그렇게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었는가, 이 부분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열려고 했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검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결정된 부분인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창근]
제가 의원총회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특검대응TF가 발족된 건 사실인데 의원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번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야당의 특검 폭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런 의원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보수정당은 결국 법을 지키고 도덕성,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윤 전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대응TF가 발족했습니다. 발족한 것을 거둘 수는 없지만 법에 의한, 증거에 의한 그러한 수사인지 아닌지는 국민들도 판단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히 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간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천막당사 때처럼 모든 걸 비우고 미래로 얘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나 민주당의 억압, 탄압이 과잉이고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야당탄압이다, 그러면 당당히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향한 목소리만 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정말 다시 태어나고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설적이지만 마지막 기회고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낸 상태는 거죠?
[이창근]
맞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모든 공천 신청자가 그 서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저희가 백지화시킨다면 저희들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당이 수세에 몰렸고 불리하다고 해서 거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불체포특권 포기각서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러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달라졌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 했고국민의힘에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맞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국민의힘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폭풍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이 자초한 것을 풀어내는 힘은 실제로 지금은 전체가 다 덮어쓸 일은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사 요청이 온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본인이 법적 처벌받을 게 있다면 법적 처벌까지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달리 변화시킬 수 있지 저런 식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런 탄압에 반대하겠다, 그리고 독재방지법 같은 걸 낸다는 것은 국민의 인식 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나 계엄이라든가 체포영장 과정이라든가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계엄을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45명인가요, 관저 앞에 몰려가서 절대 체포 불법적 저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의 공분은 훨씬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계속 방탄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다른 정치적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의견충돌이 표면화되기도 했었는데 아예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이동학]
의무 참석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참석할 수 있는 정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참석할 수 있는 정도였지,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의 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했고요. 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마치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마치 지시로 해서 바로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무처에 지시를 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이번 정부의 콘셉트하고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게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이창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해석하기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두고 봤을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똑같습니다. 다만 잘못의 경중을 따주었을 때 그 위중이 어디에 더 있냐고 했을 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르다는 모습이라는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현희 당시 국가권익위원장이었죠.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켰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보이겠다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배석을 허락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이렇 배석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끝까지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초기에는 통합하겠다 해서 이러한 단적인 사례가 통합이 거두어지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행위는 이미 감사원의 지적, 법원의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공영체제의 이사진을 꾸리고 사장 임명 강행했던 부분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은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에 있어서도 속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쁜 점이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따져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3법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 얘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다를 게 뭐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서는 방송3법의 일방적인 통과처럼 이러한 형태로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방송3법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당시에 강행했던 이사진을 꾸리는 것처럼 민주당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의 관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학]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오히려 중립성을 더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도대체 민주당에서 왜 통과시키려고 하냐라고 비판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과할 리 없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하셨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뭔가 추천하고 임명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권한을 더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통위의 독립성, 자립성에 훨씬 기여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이사진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졸속으로는 운영하기도 했고요. 극우 유튜브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그런 행보들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방통위원장으로 권위는 훼손됐다. 그 자리에 있는 한 중립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오염돼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근]
민주당 방송3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사진을 확대해서 시민단체의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주는 것까지는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꾸려서 사장을 임명하라는 조항까지 들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강행해서 사장을 임명한 것처럼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에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다 강제로 바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숙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로 돌아가서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거취를 정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은데 정작 당사자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다라고 하면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이동학]
정치적으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출마를 시도하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수가 거의 궤멸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본인의 존재감 과시를 통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본인 보수지역이 유리한 지역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아마 그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도 임기를 다 채웠지 않습니까?물론 판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염두에 둔다?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그때 가서 공천을 줄지 안 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이진숙 방송위원장 하나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자성을 다시 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노란봉투법 남아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방송3법처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다면 협상의 룸도 전혀 없이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민주당이 각성을 하고 정말 협치, 통합을 하겠다면 국민의힘에 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말하는 정당으로서 당당히 일어설 수 이것을 거예요.
[앵커]
정국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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