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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윤석열 전 대통령구속영장 심사법적 쟁점과 전망집중 분석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12.3 불법 계엄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여의도에서는 재구속을 촉구했고 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듣고 오시죠.조금 오후 2시 22분부터 심문이 시작됐으니까1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요.법원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오늘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굉장히 무표정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뭘로 보냐면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메시지의 발언들을 해 왔어요.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대통령직을 어쨌거나 직무가 정지가 됐더라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게 있었지만 파면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피곤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피로감으로 쌓이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그런 지지층 선동을 통해서 공범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증거인멸로 이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수사 불응의 에너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미지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쌓여가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 행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조금 하지 않았을까. 법리공방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는 더 유리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법리공방에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지난 1월에 구속심사,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구속심사를 받을 때 40분 동안 직접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까?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송영훈]
이번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방어하려는 시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18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흔히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그 절차를 거칠 때 윤 전 대통령이 40분 이상 진술하고 또 마지막에 5분 정도 마무리발언도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그동안 탄핵심판의 변론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임하는 스타일은 다 지켜봐오셨습니다.한 번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발언을 하고, 또 본인 나름대로 주관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데는 대단히 적극적입니다.그러나 그것이 탄핵심판의 과정과 결론에서 보듯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오늘도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결론과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1월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고요.지금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혐의는 조금 다르고 종류는 많아진 이런 상황입니다.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오겠죠?
[김상일]
오늘 밤늦게 못 나올 수 있겠죠.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앵커]
지난 번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다.
[김상일]
그 이유는 지금 검찰이 PPT 준비한 것만도 178장이면 한 페이지를 소화하는 데 1분만 잡아도 2시간 이상이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론도 못지않게 할 거라고 봅니다.그러면 지난번보다 공방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는 데 드는 시간만도 지난번 이상일 것 같고. 그리고 재구속이라는 점. 그리고 따져볼 것이 그때보다는 많다는 점을 볼 때 법원이 판단하면서 자료를 볼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숙고할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면 밤늦게 나오겠지만 그걸 넘길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앵커]
탈당하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김용태 의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당을 방패막이로 삼았다.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멘트를 보면 본인 때문에 치르는 조기대선이라면 당연히 일찌감치 탈당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을 재판의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절차와 사법절차에 임하는 태도입니다.오늘도 법원에 들어가면서 국민들께 총론적으로나마 죄송하다, 반성한다, 사죄드린다라는 말씀이 단 한마디가 없었어요.이것이 계속 지금 특검과 법원에 출석할 때의 일관된 태도입니다.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그런 점에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일련의 절차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게만 탓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이후에 탄핵심판 절차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당 구성원들 모두가 봤어요.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냈을 때는 훨씬 더 단호하게 절연하는 절차에 들어갔어야 됩니다.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도 당시에 정중하게 탈당을 요청드린다고 했었고 김문수 대선후보는 영화 보고 사람 만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단호하게 절연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 당시의 과정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분명한 교훈을 얻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데 혐의의 중대성도 중요한 것이 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많이 보잖아요.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더 많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공방이 클 것 같은데요.
[김상일]
검찰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동안 수사를 받아오던 태도가 메신저가 신뢰할 수 없는 메신저다.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도 떠넘기고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자신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그리고 수사를 불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메신저의 신뢰를 부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충분히 나쁜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범에 해당하는 분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강조해서 결국에는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진술을 바꿨던 점들에 있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메신저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메시지의 신뢰도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서울구치소에서 인치가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에 수용자로서 신분이 바뀌게 돼서 일련의 절차들을 겪게 됩니다.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나 증거인멸의 우려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판결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식으로 도주의 우려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본체에 해당하는 사건은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그러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어요.무기징역은 감형을 해도 징역 10년에서 50년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러니까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를 생각해보면 특검이 강조할 포인트, 그리고 법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의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동안 증거인멸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 계속 강조할 건데, 여기에 맞서서 특검은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같은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여져요.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할 만큼 소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요.창과 방패의 싸움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이런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00여 명의 의원들과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유죄 확정 땐 사면이 제한되고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법 이름이 내란특별법입니다.처음 발의자가 60여 명이었는데, 지금 참여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사실상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건데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현실화되는 게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 특별법이라는 걸 왜 만들죠? 현행법으로 문제 해결이 다 안 되니까 만드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혐의가 현행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나요?정당을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다 몰수 내지는 막으려면 그 정당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의견으로 단일한 조직화에 의해서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갔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정당입니다.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있는 것이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될 뻔한 의원도 계시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그런 정당을 연좌제 식으로 묶어서 거기에 구성원 중에, 힘 있는 구성원이죠. 구성들 일단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정당 자체가 다 그렇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하다.그런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인 심판에 맡기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힘을 자의적으로 쓴다는 느낌을 주면 저는 다음 선거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너무 감정적이고 힘을 자의적으로 쓴 것이다라고 분석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할 것 같아요.
[송영훈]
일단 저는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전당대회용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도이고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일단 전당대회용이라고 보는 이유는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하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또 호남 일정에서 이 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잖아요.그리고 박찬대 의원 쪽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고 그중의 6명만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의원이에요.109명이나 법안에 동참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전당대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법안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 당을 말살하고 보겠다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반복해서 발의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지급된 돈을 모두 다 환수하겠다는 법안인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있는데 지난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정당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소속했던 정당은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즉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거기서 재보궐선거만 제외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총선이 될 수도 있어요.민주당은 이렇게 계속 상대 당을 말살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그 대상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용어로 말하면 처음부터 대상을 정해놓고 답정너 식으로 만드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 돼서 위헌이 될 겁니다.다만 저 같은 사람이 위헌적 법률이고 상대 당을 말살하려는 법안이라고 해도 민주당은 그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그러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원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즉 국민여론이 이런 법안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해야 제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그러면 국민들께서 야당을 그렇게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처절하게 반성하고 변화해야 됩니다.지금처럼 단순히 저 법안은 나쁘고 위헌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만 해도 변화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고 퍼져나가지 않습니다.저희 당 구성원들께 이 부분은 고언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상대 당을 말살하려는 위헌적 법률인데 이런 법안에 반대하려면 국민의힘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어주셨습니다.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 규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특검팀은 어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국민의힘 내에서도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듣고 오시죠.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의 전방위 압수수색 윤상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이죠?
[김상일]
처음인 게 문제인 거죠.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왜 특검은 이렇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었을까요?강제수사에 돌입하려면 그거의 정황이 됐든 물증이 됐든 뭔가가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러면 그 단서는 이제 발견된 것일까요?아니면 있었는데도 묵인됐던 것일까요?이런 것들이 국민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일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을 보는 심정은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되는구나라는 느낌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야 수사 대상이 된 게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정치보복이다, 과잉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조경태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영훈]
당내 구성원인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제발 죄가 있었으면 하는 시각으로 보는 분은 아마 당내에 없기는 할 겁니다.그러나 정치보복인지 과잉수사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앞서 아가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공천개입 의혹 등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앞서나가서 단정하는 게 어려워요.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당에서는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씀에서 새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절연 얘기하잖아요. 그 절연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과만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무슨 얘기냐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과의 단절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윤석열식 정치와 단절하라는 거예요.그것이 민심의 핵심입니다.그렇다면 공천개입 의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정점에 놓고 당정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로 인위적인 공천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가리고 넘어가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가려봤더니 윤상현 의원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정치보복이고 과잉수사고 특검이 잘못했다, 강력하게 외쳐야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앞서나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앞서 공개된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들어보겠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중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한 번 더 얘기해 주겠다며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거죠?
[김상일]
문제죠.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과 지위로 볼 때 공천에 대한 우려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다가 특정인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일반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 사람을 공천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것을 한 정황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녹취만 들어도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이런 것을 지난 3년간 검찰이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압박과 압력에 눌려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해바라기처럼, 내지는 갈대처럼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바짝 엎드렸기 때문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라도 하루빨리 진실을 빨리 규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송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육성으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이름이 확실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윤상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자신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송영훈]
당연히 윤상현 의원의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말로 직접 부인한 바가 있어요.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 육성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의 해명이 그러면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왔고 지금까지 그것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이 공식화된 이상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사건은 관련된 인물이 여러 명 있죠. 김영선 전 의원도 있고 명태균 씨도 있고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도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대조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또 다른 공천개입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상일]
충분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이야기한 것에 비춰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론조사 같은 것을 사적으로 해서 갖다주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청탁에 의거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로 끝날까라는 의구심은 상당히 큰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상현 의원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민주당에선 오늘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들어보시죠.오늘 민주당에선윤상현 의원 포함한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단각서를 썼다면서 이렇게 패널까지 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이 얘기를 한 것은 윤상현 의원의 구속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겠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송영훈]
일단 특별검사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수사하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여당이 저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저는 총론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각종의 특권들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불체포특권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큰 물음표가 그려지고 제 머릿속에서 그 물음표가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민주당은 2023년에 자신들의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했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이재명 당시 대표 본인도 부결을 호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작년에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예가 있어요.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여야가 본인들 소속 정당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다 부결시키기에 바쁩니다.그러면 이건 뭔가 개헌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서로 상대 당이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공격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어제 하루 동안 238명이 온열질환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이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어제까지 열 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모두 1228명이 발생해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5배나 급증했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시 누적 8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이나 더 많은 상황입니다.보건당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갈증이 없어도 자주 물을 마시고 야외활동을 할 때 주기적으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폭염에 어제 하루 238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이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김상일]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정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그리고 적대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국민을 바라보면서 경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디션 프로 많이 보잖아요.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거기에서 박수 받고 점수를 받는 저는 정치는 경연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을 해요.그 이유는 뭐냐? 자기 이익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그 속에 다 숨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 서로 상대방에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공방이 입장이 바뀌면서 싸우는 것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일관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서로 자기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이나 체포동의안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은 일관된 기준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와 야, 진영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라는 기준을 토론하고 만들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희망드리고요.많은 국민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국민이 준 권한을 쓰는 거는 그만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3개 특검이 앞다퉈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앞서 조경태 의원과 송언석 의원의 다른 목소리 들려드렸지만 이렇게 단일대오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앞으로 정국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일단 계속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면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은 맞아 보입니다.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8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면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특검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워요.그런 점에서 일단은 당 구성원들이 가능한 변화와 쇄신부터 착수해서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그래야지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의원들이지만 적어도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야당은 우리가 살려주고 세워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아니겠습니까?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변화와 쇄신을 위한 기초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전당대회 시점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못 하겠다고 그만두는 일도 있었고 오늘 새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도 됐습니다마는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으면 혁신위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겠는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야를 넓게 가지고 유연하게 당의 앞으로 일정을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핵심은 국민들께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그것부터 가장 먼저 시작돼야겠죠.
[앵커]
국민의힘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의 목소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이런 분위기 속에‘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국민대가 당사자와 연락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는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최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측근으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는 요즘 집에 잘 있지 않는다. 다만 지하에 사무실에 주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훈]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입으로 평가받는 분이잖아요.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렇다면 저런 발언 내지는 전언이 김건희 여사 측의 의도된 공보라고 한다면 저는 불필요한 말에 가깝다고 봅니다.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첫 번째로 지난번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그런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으니까 사무실에도 계속 나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휠체어 타고 퇴원하는 모습과는 사뭇 상반됩니다.그러면 당시의 모습이 연출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수 있어요.전직 대통령 배우자도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그다음 두 번째로 코바나컨텐츠 같은 사무실은 과거에도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본인의 근거지였던 곳이에요.그런데 지금 특검의 수사가 개시됐잖아요.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사무실에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수사가 왜 한창 진행 중인데 저기에 나가 있지? 저 장소에는 어떤 자료도 많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라고 불릴 만한 것들도 많을 것인데 왜 이 시점에 저기에 자주 나갈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 여사 측의 공보는 공보 A, B, C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도 만약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부정적인 형식을 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의 기본에 반하는 겁니다.지난번에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당한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불필요하거든요.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더 적법절차를 세밀하게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점에서 김 여사 측의 공보는 여러 가지로 지적할 부분이 많고 결국에는 앞으로 특검이 출석 요구를 한다면 성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 타고 퇴원하는 모습도, 집보다는 사무실에 주로 있다는 이 이야기도 잘못된 공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단은 잘못된 공보의 문제보다 저는 주체들 있잖아요.공보의 대상이 되는 주체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사무실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정신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뭐하는지는 모르겠어요.증거인멸을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인데 지금 이런 소식들을 못 들으실까요?본인의 모교에서 학위를 취소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될까요?알면서 일부러 만약에 연락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거라면 도대체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혀 없고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지겨울 정도로 뻔뻔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이니까 저는 뭔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아까 우리가 3개 특검이 돌아가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도 답변을 하셨잖아요.그것도 3개 특검이라는 결과물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지금의 국민의힘의 주류들이에요.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 망했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치와 지지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돌아본다면 그 주류들이 이 모든 3개 특검을 출범시키는 일, 이런 것들 모두가 자초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짚어주신 국민의힘의 숨은 실세. 요즘 언더 찐윤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언더 찐윤의 선택이 장동혁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서정욱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송영훈]
그런지 아닌지는 확언하기 어려워요.다만 전해지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장동혁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의사가 있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텐데요.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어요.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은 지난 3월 1일에 탄핵 반대집회에 나가서 여의도 집회였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사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그런 발언은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동혁 의원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셨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그러면 그런 분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경쟁을 하는 모습 자체가 이 계엄에 관해서 이미 단호하게 판단을 끝낸 국민들께는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수장이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장동혁 의원이 3월 1일 여의도 집회에서 했던 발언만 계속 반복해서 재생할 겁니다.그러면 우리 당의 좋은 후보들도 전국에서 싸워보기가 어렵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서 장동혁 의원 본인이든 혹은 그분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든 저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예상을 해봤는데 앞서 언급하신 부분이요.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는데요.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윤희숙 혁신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앞서 김용태 위원장은 한 달 뒤면 전당대회를 치를 건데 또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건 코미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특정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죠?
[김상일]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그 정도의 결의가 없이 혁신위원장을 왜 맡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과거에 윤희숙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박수를 보낸 게 많았는데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많이 잃은 모습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결국 말 속에서는 뭐냐. 지금 지도부에 어느 정도 순응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그러면 지금의 주류 그리고 기득권, 그다음에 지도부에 순응하는 개혁, 다시 말해서 기득권이 편한 개혁, 이것이 개혁이 될 수 있나요?혁신, 개혁이 기득권이 편안한 혁신과 개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국민들에게는 그런 것은 무관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다시 말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왜, 비대위원장은 왜 윤희숙 의원을 앉혔냐. 그건 본인에게 오는 비난을 분산시키려고,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한 생색내기 내지는 이슈 분산, 혼란 이런 전략으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혁신위원장이 된 윤희숙 위원장이 칼을 휘두를 권한이 나에게 없다.이 얘기는 마치 인적 쇄신을 하려고 했던 김용태 전 위원장이나 안철수 의원에게도 그런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처음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다만 지적하신 부분의 코멘트에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혁신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문제를 출제하신 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답을 쓰지 않고 6번부터 10번까지 본인들이 밑에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써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려고 합니다.그러면 국민들께서 출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쓰면 채점을 해 주시겠습니까?그 5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첫 번째, 계엄 이후에 지난 반년 동안 잘못된 노선을 걸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성하고 되돌아 나올 것이냐. 두 번째, 그런 잘못된 노선을 주도한 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세 번째, 그런 잘못된 노선을 초래한 의사결정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반복되지 않게 할 거냐. 네 번째로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주도하는 사람을 뽑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을 뽑도록 바뀔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다 정해져 있는 문제들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빼놓고 자꾸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한다.국민들로부터 채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물론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떤 문제를 이미 출제하셨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의 앞으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해서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늘 브리핑 듣고 오시죠.지시와 의견을 구분할 능력이 없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질이 없다.국무위원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김상일]
그렇지만 국무위원라 함은 정통성 있는 권력, 다시 말해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고 그 권력에 책임을 져야 국민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선출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무위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지는 것이 1차고요.그걸 통해서 또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거는 대통령이에요.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한 말을 본인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상대방을 대응하는 데 활용한 거거든요.그런 것들은 대통령의 뜻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정통성 있는 권력에 순응하거나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이라면 국무위원으로 여기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이용, 악용의 소지가 강하다는 차원에서 막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임기가 내년까지로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정권의 국무위원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과방위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SNS에 올린 발언 이것이 문제인 거죠?
[송영훈]
지난 정부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표적감사라고 비난하면서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그때의 상황이 좌우만 정확하게 뒤바뀌어서 공수 교대된 상태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하고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세운 명분에 대해서 사뭇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국무회의 발언을 개인 정치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방송3법을 통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그것은 단순한 개인정치가 아니죠. 방송3은 결국 우리나라 방송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법률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의를 위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낼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면 방통위 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비록 국무회의의 실효성을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모두 다 공적인 발언입니다.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적인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이면 다 그 자리 참석자들이 외부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그것을 공개했다고 해서 문제삼고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사뭇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는지 단순 의견을 물었던 것인지 이 공방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 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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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윤석열 전 대통령구속영장 심사법적 쟁점과 전망집중 분석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12.3 불법 계엄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여의도에서는 재구속을 촉구했고 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듣고 오시죠.조금 오후 2시 22분부터 심문이 시작됐으니까1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요.법원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오늘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굉장히 무표정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뭘로 보냐면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메시지의 발언들을 해 왔어요.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대통령직을 어쨌거나 직무가 정지가 됐더라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게 있었지만 파면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피곤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피로감으로 쌓이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그런 지지층 선동을 통해서 공범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증거인멸로 이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수사 불응의 에너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미지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쌓여가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 행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조금 하지 않았을까. 법리공방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는 더 유리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법리공방에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지난 1월에 구속심사,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구속심사를 받을 때 40분 동안 직접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까?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송영훈]
이번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방어하려는 시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18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흔히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그 절차를 거칠 때 윤 전 대통령이 40분 이상 진술하고 또 마지막에 5분 정도 마무리발언도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그동안 탄핵심판의 변론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임하는 스타일은 다 지켜봐오셨습니다.한 번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발언을 하고, 또 본인 나름대로 주관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데는 대단히 적극적입니다.그러나 그것이 탄핵심판의 과정과 결론에서 보듯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오늘도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결론과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1월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고요.지금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혐의는 조금 다르고 종류는 많아진 이런 상황입니다.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오겠죠?
[김상일]
오늘 밤늦게 못 나올 수 있겠죠.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앵커]
지난 번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다.
[김상일]
그 이유는 지금 검찰이 PPT 준비한 것만도 178장이면 한 페이지를 소화하는 데 1분만 잡아도 2시간 이상이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론도 못지않게 할 거라고 봅니다.그러면 지난번보다 공방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는 데 드는 시간만도 지난번 이상일 것 같고. 그리고 재구속이라는 점. 그리고 따져볼 것이 그때보다는 많다는 점을 볼 때 법원이 판단하면서 자료를 볼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숙고할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면 밤늦게 나오겠지만 그걸 넘길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앵커]
탈당하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김용태 의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당을 방패막이로 삼았다.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멘트를 보면 본인 때문에 치르는 조기대선이라면 당연히 일찌감치 탈당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을 재판의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절차와 사법절차에 임하는 태도입니다.오늘도 법원에 들어가면서 국민들께 총론적으로나마 죄송하다, 반성한다, 사죄드린다라는 말씀이 단 한마디가 없었어요.이것이 계속 지금 특검과 법원에 출석할 때의 일관된 태도입니다.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그런 점에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일련의 절차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게만 탓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이후에 탄핵심판 절차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당 구성원들 모두가 봤어요.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냈을 때는 훨씬 더 단호하게 절연하는 절차에 들어갔어야 됩니다.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도 당시에 정중하게 탈당을 요청드린다고 했었고 김문수 대선후보는 영화 보고 사람 만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단호하게 절연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 당시의 과정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분명한 교훈을 얻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데 혐의의 중대성도 중요한 것이 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많이 보잖아요.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더 많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공방이 클 것 같은데요.
[김상일]
검찰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동안 수사를 받아오던 태도가 메신저가 신뢰할 수 없는 메신저다.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도 떠넘기고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자신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그리고 수사를 불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메신저의 신뢰를 부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충분히 나쁜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범에 해당하는 분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강조해서 결국에는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진술을 바꿨던 점들에 있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메신저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메시지의 신뢰도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서울구치소에서 인치가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에 수용자로서 신분이 바뀌게 돼서 일련의 절차들을 겪게 됩니다.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나 증거인멸의 우려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판결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식으로 도주의 우려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본체에 해당하는 사건은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그러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어요.무기징역은 감형을 해도 징역 10년에서 50년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러니까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를 생각해보면 특검이 강조할 포인트, 그리고 법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의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동안 증거인멸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 계속 강조할 건데, 여기에 맞서서 특검은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같은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여져요.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할 만큼 소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요.창과 방패의 싸움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이런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00여 명의 의원들과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유죄 확정 땐 사면이 제한되고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법 이름이 내란특별법입니다.처음 발의자가 60여 명이었는데, 지금 참여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사실상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건데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현실화되는 게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 특별법이라는 걸 왜 만들죠? 현행법으로 문제 해결이 다 안 되니까 만드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혐의가 현행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나요?정당을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다 몰수 내지는 막으려면 그 정당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의견으로 단일한 조직화에 의해서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갔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정당입니다.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있는 것이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될 뻔한 의원도 계시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그런 정당을 연좌제 식으로 묶어서 거기에 구성원 중에, 힘 있는 구성원이죠. 구성들 일단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정당 자체가 다 그렇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하다.그런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인 심판에 맡기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힘을 자의적으로 쓴다는 느낌을 주면 저는 다음 선거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너무 감정적이고 힘을 자의적으로 쓴 것이다라고 분석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할 것 같아요.
[송영훈]
일단 저는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전당대회용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도이고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일단 전당대회용이라고 보는 이유는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하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또 호남 일정에서 이 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잖아요.그리고 박찬대 의원 쪽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고 그중의 6명만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의원이에요.109명이나 법안에 동참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전당대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법안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 당을 말살하고 보겠다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반복해서 발의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지급된 돈을 모두 다 환수하겠다는 법안인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있는데 지난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정당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소속했던 정당은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즉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거기서 재보궐선거만 제외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총선이 될 수도 있어요.민주당은 이렇게 계속 상대 당을 말살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그 대상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용어로 말하면 처음부터 대상을 정해놓고 답정너 식으로 만드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 돼서 위헌이 될 겁니다.다만 저 같은 사람이 위헌적 법률이고 상대 당을 말살하려는 법안이라고 해도 민주당은 그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그러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원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즉 국민여론이 이런 법안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해야 제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그러면 국민들께서 야당을 그렇게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처절하게 반성하고 변화해야 됩니다.지금처럼 단순히 저 법안은 나쁘고 위헌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만 해도 변화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고 퍼져나가지 않습니다.저희 당 구성원들께 이 부분은 고언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상대 당을 말살하려는 위헌적 법률인데 이런 법안에 반대하려면 국민의힘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어주셨습니다.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 규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특검팀은 어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국민의힘 내에서도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듣고 오시죠.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의 전방위 압수수색 윤상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이죠?
[김상일]
처음인 게 문제인 거죠.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왜 특검은 이렇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었을까요?강제수사에 돌입하려면 그거의 정황이 됐든 물증이 됐든 뭔가가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러면 그 단서는 이제 발견된 것일까요?아니면 있었는데도 묵인됐던 것일까요?이런 것들이 국민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일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을 보는 심정은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되는구나라는 느낌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야 수사 대상이 된 게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정치보복이다, 과잉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조경태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영훈]
당내 구성원인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제발 죄가 있었으면 하는 시각으로 보는 분은 아마 당내에 없기는 할 겁니다.그러나 정치보복인지 과잉수사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앞서 아가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공천개입 의혹 등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앞서나가서 단정하는 게 어려워요.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당에서는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씀에서 새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절연 얘기하잖아요. 그 절연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과만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무슨 얘기냐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과의 단절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윤석열식 정치와 단절하라는 거예요.그것이 민심의 핵심입니다.그렇다면 공천개입 의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정점에 놓고 당정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로 인위적인 공천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가리고 넘어가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가려봤더니 윤상현 의원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정치보복이고 과잉수사고 특검이 잘못했다, 강력하게 외쳐야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앞서나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앞서 공개된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들어보겠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중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한 번 더 얘기해 주겠다며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거죠?
[김상일]
문제죠.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과 지위로 볼 때 공천에 대한 우려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다가 특정인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일반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 사람을 공천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것을 한 정황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녹취만 들어도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이런 것을 지난 3년간 검찰이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압박과 압력에 눌려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해바라기처럼, 내지는 갈대처럼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바짝 엎드렸기 때문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라도 하루빨리 진실을 빨리 규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송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육성으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이름이 확실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윤상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자신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송영훈]
당연히 윤상현 의원의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말로 직접 부인한 바가 있어요.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 육성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의 해명이 그러면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왔고 지금까지 그것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이 공식화된 이상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사건은 관련된 인물이 여러 명 있죠. 김영선 전 의원도 있고 명태균 씨도 있고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도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대조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또 다른 공천개입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상일]
충분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이야기한 것에 비춰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론조사 같은 것을 사적으로 해서 갖다주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청탁에 의거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로 끝날까라는 의구심은 상당히 큰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상현 의원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민주당에선 오늘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들어보시죠.오늘 민주당에선윤상현 의원 포함한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단각서를 썼다면서 이렇게 패널까지 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이 얘기를 한 것은 윤상현 의원의 구속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겠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송영훈]
일단 특별검사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수사하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여당이 저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저는 총론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각종의 특권들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불체포특권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큰 물음표가 그려지고 제 머릿속에서 그 물음표가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민주당은 2023년에 자신들의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했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이재명 당시 대표 본인도 부결을 호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작년에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예가 있어요.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여야가 본인들 소속 정당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다 부결시키기에 바쁩니다.그러면 이건 뭔가 개헌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서로 상대 당이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공격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어제 하루 동안 238명이 온열질환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이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어제까지 열 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모두 1228명이 발생해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5배나 급증했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시 누적 8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이나 더 많은 상황입니다.보건당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갈증이 없어도 자주 물을 마시고 야외활동을 할 때 주기적으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폭염에 어제 하루 238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이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김상일]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정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그리고 적대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국민을 바라보면서 경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디션 프로 많이 보잖아요.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거기에서 박수 받고 점수를 받는 저는 정치는 경연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을 해요.그 이유는 뭐냐? 자기 이익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그 속에 다 숨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 서로 상대방에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공방이 입장이 바뀌면서 싸우는 것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일관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서로 자기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이나 체포동의안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은 일관된 기준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와 야, 진영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라는 기준을 토론하고 만들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희망드리고요.많은 국민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국민이 준 권한을 쓰는 거는 그만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3개 특검이 앞다퉈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앞서 조경태 의원과 송언석 의원의 다른 목소리 들려드렸지만 이렇게 단일대오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앞으로 정국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일단 계속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면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은 맞아 보입니다.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8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면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특검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워요.그런 점에서 일단은 당 구성원들이 가능한 변화와 쇄신부터 착수해서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그래야지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의원들이지만 적어도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야당은 우리가 살려주고 세워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아니겠습니까?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변화와 쇄신을 위한 기초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전당대회 시점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못 하겠다고 그만두는 일도 있었고 오늘 새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도 됐습니다마는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으면 혁신위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겠는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야를 넓게 가지고 유연하게 당의 앞으로 일정을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핵심은 국민들께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그것부터 가장 먼저 시작돼야겠죠.
[앵커]
국민의힘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의 목소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이런 분위기 속에‘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국민대가 당사자와 연락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는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최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측근으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는 요즘 집에 잘 있지 않는다. 다만 지하에 사무실에 주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훈]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입으로 평가받는 분이잖아요.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렇다면 저런 발언 내지는 전언이 김건희 여사 측의 의도된 공보라고 한다면 저는 불필요한 말에 가깝다고 봅니다.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첫 번째로 지난번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그런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으니까 사무실에도 계속 나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휠체어 타고 퇴원하는 모습과는 사뭇 상반됩니다.그러면 당시의 모습이 연출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수 있어요.전직 대통령 배우자도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그다음 두 번째로 코바나컨텐츠 같은 사무실은 과거에도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본인의 근거지였던 곳이에요.그런데 지금 특검의 수사가 개시됐잖아요.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사무실에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수사가 왜 한창 진행 중인데 저기에 나가 있지? 저 장소에는 어떤 자료도 많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라고 불릴 만한 것들도 많을 것인데 왜 이 시점에 저기에 자주 나갈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 여사 측의 공보는 공보 A, B, C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도 만약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부정적인 형식을 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의 기본에 반하는 겁니다.지난번에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당한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불필요하거든요.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더 적법절차를 세밀하게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점에서 김 여사 측의 공보는 여러 가지로 지적할 부분이 많고 결국에는 앞으로 특검이 출석 요구를 한다면 성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 타고 퇴원하는 모습도, 집보다는 사무실에 주로 있다는 이 이야기도 잘못된 공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단은 잘못된 공보의 문제보다 저는 주체들 있잖아요.공보의 대상이 되는 주체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사무실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정신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뭐하는지는 모르겠어요.증거인멸을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인데 지금 이런 소식들을 못 들으실까요?본인의 모교에서 학위를 취소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될까요?알면서 일부러 만약에 연락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거라면 도대체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혀 없고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지겨울 정도로 뻔뻔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이니까 저는 뭔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아까 우리가 3개 특검이 돌아가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도 답변을 하셨잖아요.그것도 3개 특검이라는 결과물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지금의 국민의힘의 주류들이에요.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 망했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치와 지지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돌아본다면 그 주류들이 이 모든 3개 특검을 출범시키는 일, 이런 것들 모두가 자초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짚어주신 국민의힘의 숨은 실세. 요즘 언더 찐윤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언더 찐윤의 선택이 장동혁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서정욱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송영훈]
그런지 아닌지는 확언하기 어려워요.다만 전해지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장동혁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의사가 있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텐데요.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어요.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은 지난 3월 1일에 탄핵 반대집회에 나가서 여의도 집회였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사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그런 발언은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동혁 의원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셨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그러면 그런 분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경쟁을 하는 모습 자체가 이 계엄에 관해서 이미 단호하게 판단을 끝낸 국민들께는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수장이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장동혁 의원이 3월 1일 여의도 집회에서 했던 발언만 계속 반복해서 재생할 겁니다.그러면 우리 당의 좋은 후보들도 전국에서 싸워보기가 어렵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서 장동혁 의원 본인이든 혹은 그분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든 저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예상을 해봤는데 앞서 언급하신 부분이요.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는데요.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윤희숙 혁신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앞서 김용태 위원장은 한 달 뒤면 전당대회를 치를 건데 또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건 코미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특정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죠?
[김상일]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그 정도의 결의가 없이 혁신위원장을 왜 맡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과거에 윤희숙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박수를 보낸 게 많았는데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많이 잃은 모습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결국 말 속에서는 뭐냐. 지금 지도부에 어느 정도 순응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그러면 지금의 주류 그리고 기득권, 그다음에 지도부에 순응하는 개혁, 다시 말해서 기득권이 편한 개혁, 이것이 개혁이 될 수 있나요?혁신, 개혁이 기득권이 편안한 혁신과 개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국민들에게는 그런 것은 무관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다시 말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왜, 비대위원장은 왜 윤희숙 의원을 앉혔냐. 그건 본인에게 오는 비난을 분산시키려고,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한 생색내기 내지는 이슈 분산, 혼란 이런 전략으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혁신위원장이 된 윤희숙 위원장이 칼을 휘두를 권한이 나에게 없다.이 얘기는 마치 인적 쇄신을 하려고 했던 김용태 전 위원장이나 안철수 의원에게도 그런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처음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다만 지적하신 부분의 코멘트에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혁신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문제를 출제하신 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답을 쓰지 않고 6번부터 10번까지 본인들이 밑에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써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려고 합니다.그러면 국민들께서 출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쓰면 채점을 해 주시겠습니까?그 5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첫 번째, 계엄 이후에 지난 반년 동안 잘못된 노선을 걸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성하고 되돌아 나올 것이냐. 두 번째, 그런 잘못된 노선을 주도한 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세 번째, 그런 잘못된 노선을 초래한 의사결정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반복되지 않게 할 거냐. 네 번째로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주도하는 사람을 뽑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을 뽑도록 바뀔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다 정해져 있는 문제들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빼놓고 자꾸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한다.국민들로부터 채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물론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떤 문제를 이미 출제하셨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의 앞으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해서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늘 브리핑 듣고 오시죠.지시와 의견을 구분할 능력이 없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질이 없다.국무위원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김상일]
그렇지만 국무위원라 함은 정통성 있는 권력, 다시 말해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고 그 권력에 책임을 져야 국민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선출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무위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지는 것이 1차고요.그걸 통해서 또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거는 대통령이에요.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한 말을 본인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상대방을 대응하는 데 활용한 거거든요.그런 것들은 대통령의 뜻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정통성 있는 권력에 순응하거나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이라면 국무위원으로 여기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이용, 악용의 소지가 강하다는 차원에서 막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임기가 내년까지로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정권의 국무위원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과방위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SNS에 올린 발언 이것이 문제인 거죠?
[송영훈]
지난 정부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표적감사라고 비난하면서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그때의 상황이 좌우만 정확하게 뒤바뀌어서 공수 교대된 상태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하고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세운 명분에 대해서 사뭇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국무회의 발언을 개인 정치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방송3법을 통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그것은 단순한 개인정치가 아니죠. 방송3은 결국 우리나라 방송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법률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의를 위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낼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면 방통위 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비록 국무회의의 실효성을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모두 다 공적인 발언입니다.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적인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이면 다 그 자리 참석자들이 외부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그것을 공개했다고 해서 문제삼고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사뭇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는지 단순 의견을 물었던 것인지 이 공방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 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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