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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구속 갈림길에 선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들도 꽤 많은데 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조청래]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이게 제일 핵심적인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증인들 회유 정황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툴 거라고 봐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구속영장 집행 저지 방해 활동과 관련한 부분. 왜냐하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은 아무래도 삭제를 했고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실행된 적도 없다고 하고 있어서. 외환죄는 아직 수사가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증인 회유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 혹은 도망 우려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심의를 하는 남세진 부장판사, 어떤 스타일인지 평을 봤더니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 발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고 또 차분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발부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면 내일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최진]
일단 본인이 상당히 까다롭게 까칠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구속심사가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영장 발부를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금품을 받았던 경찰 공직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기존의 구속영장의 스타일이나 사례를 놓고 볼 때 남세진 판사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나온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5개가 또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내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법원에 보낸 66쪽 분량 영장 청구서 중에 그 체포영장 저지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거든요. 새로 나온 내용들 보면 총기를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게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증인들 진술, 회유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여져요. 경호처 관계자들이라든가 당시에 저지 활동에 투입됐던 인원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입장을 바꾼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건 했다, 안 했던 건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지금 아마 특검에서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게 쉬워졌고요. 그 진술을 비교해서 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사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방해해왔다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 혐의보다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치고 나갈 거다라고 본 거고 쟁점도 거기에 집중될 겁니다.
[앵커]
특검에서 직권남용으로 밝힌 것 중 하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하나 있고 또 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은 비화폰이 블랙박스다. 실핏줄 같은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최진]
비화폰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전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각급 사령관들,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화폰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직접 지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필사적으로 삭제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이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경호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화폰의 공개 여부, 그 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경우에 진술을 바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조청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두 분 다 직책을 내려놨고 현직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경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자연인 신분에서 볼 때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범죄 혐의가 관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책임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내려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 이전에 있었던 입장과는 많이 달라지는 진술들이 나올 것이고요. 아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신병 확보를 위해서 치고 나갈 겁니다.
[앵커]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 것 같은데요.
[조청래]
달라지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도 보십시오.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앉혀놓고 할 때 장관들이라든가 군 사령관 출신들이 진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진술들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고요. 계엄선포문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후에 알려졌잖아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후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 자기의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여져요.
[앵커]
내일 결국 특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 나갈까요?
[최진]
일단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점점 실체를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적나라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약간 바뀐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래도 과거에 본인들이 모셨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인 갈등.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점점 사법재판에 압박을 느끼면 점점 털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에서 지금 2차 조사 이후 굉장히 속도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의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야의 목소리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초반부터 돌직구를 던지는 게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빠르게 속도전을 내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일단 시간이 없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미 내란의 혐의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소사실이 특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도 내란 형사재판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미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기존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인력을 그대로 받아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외환죄 외에는 혐의를 적시하고 입증하고 치고 나가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특검에 비해서 시간상 빨리 가는데요. 특검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로 가더라도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신병을 확보한 뒤에 그다음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조청래]
그렇겠죠. 왜냐하면 외환죄가 지금 형법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반이적죄가 99조에 있고요. 92조에 외환유치죄라는 게 있는데 일반이적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혹은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건데 이것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인기가 갔다 하더라도 이게 군사상 이유 때문에 했다, 작전상으로 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 적용도 어렵고, 그다음에 외환유치죄라는 것은 적국과 통모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다가 도발을 유도하고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북한 쪽하고 통모를 한 거냐, 아니면 북한이 외국이냐, 이런 법 논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이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확보한 이후에 밀도 있게 아마도 이 부분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부분 들여다 볼까요?
[최진]
일단 내란특검이 빠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내란은 속전속결로 빨리 신속하게 하라라는 국민여론입니다. 이걸 질질 끌게 되면 자꾸 국민들에게 심각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미 충분히 헌재라든가 검찰 공수처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이 입증된 것,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청래 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충분히 입증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외환죄 관련해서는 북한과 통정을 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겠지만 군 내부에서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든가 북한에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증언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환죄 입증 가능성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건 분명히 외환죄다라고 하는 것은 100% 입증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군 내부에서 여러 진술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나 방증에 대한 추가 입증은 어렵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태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이런 부분들은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환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 가지 혐의가 무겁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부분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장관 공모했다고 적시가 됐는데 만약에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신병을 줄줄이 확보하게 되는 걸까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다음에 부속실장이라든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 하더라도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에 관여했던 거잖아요. 물론 파쇄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제가 볼 때 수사기관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다 털어놓거나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 진술을 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기소로 갈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 특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구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윤석열 전 신병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아니고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잖아요.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호처 간부들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박종준 전 처장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지만 나머지 협조하지 않은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청래]
초기에 박종준 전 처장은 자진사퇴를 하면서 경찰 국수본에 출두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술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시에 경호처 간부들이 다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업무에서 벗어났잖아요. 경호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범죄혐의를 소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후 관계가 실체랄까요, 그게 다 밝혀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됐는데 혹시 외환죄 입증의 핵심 키맨이 될 수 있을까요?
[최진]
저는 키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나 공수처, 검찰 수사가 그동안 보면 가장 사각지대처럼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외환죄와 함께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미스테리한 부분이거든요. 그 문건들을 보면 상당히 섬뜩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납치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아주 살벌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역술적인 내용들과 곁들여져서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증폭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가려져 왔고 소홀히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면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해보면 외환죄 여부라든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돼 알려지지 않은 비화 같은 부분들이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키맨, 어떻게 보면 배드 키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관련해서 어떻게 삼부토건이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사가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업무 협약 관련 양용호 회장이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VIP 격노설, 지금까지는 김 전 사령관 부인해왔는데 통화 녹음파일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에서 입증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이건 동일한 논리가 계속 적용되는데요. 임성근 사령관도 그렇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직책을 내려놓고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남을 봐주고 무슨 조율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 나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병관의 통화와 관련된 것은 부관도 있고 여러 장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핵심들은 공히 공유가 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 녹취록의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이미 진술로서 그 부분들이 대충 맞춰져 있을 겁니다. 시간 문제라고 봤어요.
[앵커]
김계환 전 사령관이 이제는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상황이잖아요. 특검 조사에서 입증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진]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 양평 문제라든지 삼부토건 문제라든지 16개면 별거 아니다. 한두 개 빼놓고는 전혀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본인들의 입장을 보수 패널을 통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 민간인으로 바뀌어졌지만 달라져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런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입증 혐의들, 의혹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물러서면, 낮은 자세를 보이면 더욱더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거다, 인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아마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물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16개 혐의보다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어제 관련된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도 전해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관련한 해명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 조치한 부분에 대해 반박이 나온 건데 김 여사 일가 땅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을까요?
[조청래]
몇 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애초에 국토부에서 상정한 안이 있었고 이후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2개 노선이 추가가 돼서 국토부에서 3개 노선을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상면을 거쳐서 가는 최종 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확정되기 2년 전에 민주당에서도 노선 변경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평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강상면 쪽에 IC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양평군수나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묶어서 새로 만들어진 교차로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면 때문에 행정적이거나 정책적인 결정까지 엮어서 무슨 커다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도 행정 논리상, 법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별해서 지을 건 구별해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노선의 합리성으로 보면 최종안이 맞습니다. 양서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성면을 거쳐 가는 게. 저도 양평을 잘 아는 편에 속하는데요. 이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야당 탄압이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최진]
이 정도로 전방위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방어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검, 계속 속도 있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원희룡 전 장관까지 다 혐의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 백방이 무효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당 혁신위원장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어제 그 당시의 상황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위 구성 문제를 두고 틀어진 줄 알았는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쌍권,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출당 문제를 거론하다가 좌초된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조금 안타깝고 참담하고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일견 이해는 갑니다. 강한 쇄신이 아니고서는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설득을 할 수 없다. 이 뜻인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권을 줬다 하더라도 혁신위원 전원을 내가 다 한다라는 법은, 그런 문법은 사실 정당에는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권을 줬다 하더라도 구성 면면에 대해서 당의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해당행위를 했다고 지목한 분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징계수위가 제명이 됐던 탈당 권유가 됐던 하려면 그 혐의가 적시가 돼야 됩니다. 징계의 사유가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혁신위원장을 구성해서 논의도 한번 안 하고, 내가 내정된 혁신위원장인데 이 사람들 내보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라는 게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징계 사유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탈당 권유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적정 시간이 지나서 제명 절차 처리로 가는 게 맞는데 본인 입으로도 그게 누구인지는 얘기할 수 없다. 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당이 안 받아들였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징계 사유가 특정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비대위 의결 절차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다급하고 국민들한테도 송구하고 한 것은 맞는데요. 특정 지도부의 인원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저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8월 중순경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시효니까 마음이 더 급했을 거예요. 내가 절차를 밟아서 갈 시간이 없다. 전당대회 이전에 성과를 내야 되고, 국민들한테 내가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조급한 심리가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온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진]
저는 조청래 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적당하게 당 쇄신을 해 나가려다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 반격을 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4선 의원이고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상당히 본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메스를 대지 않고 한번 제대로 된 개혁을 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쌍권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고 혁신위에 본인 밀어넣고 그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친윤의 벽이 너무 탄탄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 쇄신은 멀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당에 포진하고 있는 친윤, 윤핵관들의 세력은 아직도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의 사퇴 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폭풍 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당권 대결의 미궁 속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스스로 함께 다 빠져들어갔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하려다가 내부 분열이 더 심화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면서 28.8% 떨어진 상황인데 이 결과 두고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도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그러면서도 참담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보수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탄핵부터 대선 패배를 거쳐오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도대체 보수 궤멸의 위기에서 위기감은 느끼고 있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이든 사퇴를 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든 마음이 급해도 사실 그 권한을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수임하는 절차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을 책임성 있게 끌고 나가는 동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월 중순쯤에 있을 전당대회가 일정이 오늘 내일 정해질 겁니다. 거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면 차기 당대표, 차기 최고위원들이 전부 혁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내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라고 계속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쇄신안이 나오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달여 남은 동안에 혁신위가 다시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비대위로 쭉 가는 겁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가는 데도 보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지금 전당대회 때까지 한 달 반 있는데 한 달짜리 혁신위를 띄우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고민도 그 점에 있을 것인데요. 저는 비대위가 어쨌든 혁신 노력을 해가면서 전당대회 관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더위 속에 8월 말경에 전당대회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대로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아무 주목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역풍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의논을 해서 일단 전당대회 연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되더라도 당의 갈 길은 보이지 않는 거고, 특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전히 친윤이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미루고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아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리고 탄핵의 강을 확실히 건넌 다음에 전당대회를 걷는 것이 그나마 앞이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 부분도 볼게요. 정부가 지금 정상외교 복원하기 위해서 14개 나라에 특사 파견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에 보낼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김종인 특사를 내정한 부분, 이건 어떤 논의가 있다고 보실까요?
[조청래]
보은 차원이죠. 혹평을 하기 싫지만 면면이 그렇습니다. 윤여준 그다음에 야당 인사는 빼고요.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다 보수나 중도보수를 표방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모양상 도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자리를 드리기에는 원로들이고 하니까 특사로 배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보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난 한 6개월 정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거쳐오면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을 끼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하셨고 각 나라의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겠다는 설명을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특사단을 14개국에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인원 구성은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관계라는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
일단 비중 있는 인물을 발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워낙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가면 한미 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주목한 것은 김종인이라는 인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이 추구했던 실용인사, 어떻게 보면 탕평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하나의 묘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김종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보수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사람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공공기관 같은 데 발탁을 해서 탕평 실용 인사의 폭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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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구속 갈림길에 선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들도 꽤 많은데 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조청래]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이게 제일 핵심적인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증인들 회유 정황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툴 거라고 봐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구속영장 집행 저지 방해 활동과 관련한 부분. 왜냐하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은 아무래도 삭제를 했고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실행된 적도 없다고 하고 있어서. 외환죄는 아직 수사가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증인 회유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 혹은 도망 우려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심의를 하는 남세진 부장판사, 어떤 스타일인지 평을 봤더니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 발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고 또 차분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발부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면 내일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최진]
일단 본인이 상당히 까다롭게 까칠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구속심사가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영장 발부를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금품을 받았던 경찰 공직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기존의 구속영장의 스타일이나 사례를 놓고 볼 때 남세진 판사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나온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5개가 또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내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법원에 보낸 66쪽 분량 영장 청구서 중에 그 체포영장 저지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거든요. 새로 나온 내용들 보면 총기를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게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증인들 진술, 회유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여져요. 경호처 관계자들이라든가 당시에 저지 활동에 투입됐던 인원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입장을 바꾼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건 했다, 안 했던 건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지금 아마 특검에서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게 쉬워졌고요. 그 진술을 비교해서 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사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방해해왔다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 혐의보다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치고 나갈 거다라고 본 거고 쟁점도 거기에 집중될 겁니다.
[앵커]
특검에서 직권남용으로 밝힌 것 중 하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하나 있고 또 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은 비화폰이 블랙박스다. 실핏줄 같은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최진]
비화폰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전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각급 사령관들,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화폰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직접 지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필사적으로 삭제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이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경호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화폰의 공개 여부, 그 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경우에 진술을 바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조청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두 분 다 직책을 내려놨고 현직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경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자연인 신분에서 볼 때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범죄 혐의가 관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책임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내려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 이전에 있었던 입장과는 많이 달라지는 진술들이 나올 것이고요. 아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신병 확보를 위해서 치고 나갈 겁니다.
[앵커]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 것 같은데요.
[조청래]
달라지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도 보십시오.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앉혀놓고 할 때 장관들이라든가 군 사령관 출신들이 진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진술들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고요. 계엄선포문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후에 알려졌잖아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후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 자기의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여져요.
[앵커]
내일 결국 특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 나갈까요?
[최진]
일단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점점 실체를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적나라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약간 바뀐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래도 과거에 본인들이 모셨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인 갈등.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점점 사법재판에 압박을 느끼면 점점 털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에서 지금 2차 조사 이후 굉장히 속도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의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야의 목소리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초반부터 돌직구를 던지는 게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빠르게 속도전을 내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일단 시간이 없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미 내란의 혐의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소사실이 특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도 내란 형사재판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미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기존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인력을 그대로 받아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외환죄 외에는 혐의를 적시하고 입증하고 치고 나가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특검에 비해서 시간상 빨리 가는데요. 특검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로 가더라도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신병을 확보한 뒤에 그다음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조청래]
그렇겠죠. 왜냐하면 외환죄가 지금 형법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반이적죄가 99조에 있고요. 92조에 외환유치죄라는 게 있는데 일반이적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혹은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건데 이것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인기가 갔다 하더라도 이게 군사상 이유 때문에 했다, 작전상으로 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 적용도 어렵고, 그다음에 외환유치죄라는 것은 적국과 통모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다가 도발을 유도하고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북한 쪽하고 통모를 한 거냐, 아니면 북한이 외국이냐, 이런 법 논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이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확보한 이후에 밀도 있게 아마도 이 부분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부분 들여다 볼까요?
[최진]
일단 내란특검이 빠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내란은 속전속결로 빨리 신속하게 하라라는 국민여론입니다. 이걸 질질 끌게 되면 자꾸 국민들에게 심각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미 충분히 헌재라든가 검찰 공수처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이 입증된 것,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청래 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충분히 입증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외환죄 관련해서는 북한과 통정을 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겠지만 군 내부에서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든가 북한에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증언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환죄 입증 가능성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건 분명히 외환죄다라고 하는 것은 100% 입증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군 내부에서 여러 진술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나 방증에 대한 추가 입증은 어렵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태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이런 부분들은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환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 가지 혐의가 무겁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부분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장관 공모했다고 적시가 됐는데 만약에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신병을 줄줄이 확보하게 되는 걸까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다음에 부속실장이라든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 하더라도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에 관여했던 거잖아요. 물론 파쇄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제가 볼 때 수사기관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다 털어놓거나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 진술을 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기소로 갈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 특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구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윤석열 전 신병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아니고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잖아요.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호처 간부들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박종준 전 처장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지만 나머지 협조하지 않은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청래]
초기에 박종준 전 처장은 자진사퇴를 하면서 경찰 국수본에 출두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술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시에 경호처 간부들이 다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업무에서 벗어났잖아요. 경호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범죄혐의를 소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후 관계가 실체랄까요, 그게 다 밝혀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됐는데 혹시 외환죄 입증의 핵심 키맨이 될 수 있을까요?
[최진]
저는 키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나 공수처, 검찰 수사가 그동안 보면 가장 사각지대처럼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외환죄와 함께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미스테리한 부분이거든요. 그 문건들을 보면 상당히 섬뜩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납치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아주 살벌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역술적인 내용들과 곁들여져서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증폭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가려져 왔고 소홀히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면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해보면 외환죄 여부라든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돼 알려지지 않은 비화 같은 부분들이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키맨, 어떻게 보면 배드 키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관련해서 어떻게 삼부토건이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사가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업무 협약 관련 양용호 회장이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VIP 격노설, 지금까지는 김 전 사령관 부인해왔는데 통화 녹음파일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에서 입증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이건 동일한 논리가 계속 적용되는데요. 임성근 사령관도 그렇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직책을 내려놓고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남을 봐주고 무슨 조율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 나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병관의 통화와 관련된 것은 부관도 있고 여러 장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핵심들은 공히 공유가 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 녹취록의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이미 진술로서 그 부분들이 대충 맞춰져 있을 겁니다. 시간 문제라고 봤어요.
[앵커]
김계환 전 사령관이 이제는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상황이잖아요. 특검 조사에서 입증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진]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 양평 문제라든지 삼부토건 문제라든지 16개면 별거 아니다. 한두 개 빼놓고는 전혀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본인들의 입장을 보수 패널을 통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 민간인으로 바뀌어졌지만 달라져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런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입증 혐의들, 의혹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물러서면, 낮은 자세를 보이면 더욱더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거다, 인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아마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물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16개 혐의보다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어제 관련된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도 전해 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관련한 해명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 조치한 부분에 대해 반박이 나온 건데 김 여사 일가 땅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을까요?
[조청래]
몇 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애초에 국토부에서 상정한 안이 있었고 이후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2개 노선이 추가가 돼서 국토부에서 3개 노선을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상면을 거쳐서 가는 최종 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확정되기 2년 전에 민주당에서도 노선 변경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평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강상면 쪽에 IC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양평군수나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묶어서 새로 만들어진 교차로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면 때문에 행정적이거나 정책적인 결정까지 엮어서 무슨 커다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도 행정 논리상, 법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별해서 지을 건 구별해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노선의 합리성으로 보면 최종안이 맞습니다. 양서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성면을 거쳐 가는 게. 저도 양평을 잘 아는 편에 속하는데요. 이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야당 탄압이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최진]
이 정도로 전방위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방어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검, 계속 속도 있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원희룡 전 장관까지 다 혐의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 백방이 무효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당 혁신위원장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어제 그 당시의 상황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위 구성 문제를 두고 틀어진 줄 알았는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쌍권,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출당 문제를 거론하다가 좌초된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조금 안타깝고 참담하고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일견 이해는 갑니다. 강한 쇄신이 아니고서는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설득을 할 수 없다. 이 뜻인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권을 줬다 하더라도 혁신위원 전원을 내가 다 한다라는 법은, 그런 문법은 사실 정당에는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권을 줬다 하더라도 구성 면면에 대해서 당의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해당행위를 했다고 지목한 분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징계수위가 제명이 됐던 탈당 권유가 됐던 하려면 그 혐의가 적시가 돼야 됩니다. 징계의 사유가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혁신위원장을 구성해서 논의도 한번 안 하고, 내가 내정된 혁신위원장인데 이 사람들 내보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라는 게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징계 사유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탈당 권유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적정 시간이 지나서 제명 절차 처리로 가는 게 맞는데 본인 입으로도 그게 누구인지는 얘기할 수 없다. 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당이 안 받아들였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징계 사유가 특정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비대위 의결 절차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다급하고 국민들한테도 송구하고 한 것은 맞는데요. 특정 지도부의 인원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저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8월 중순경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시효니까 마음이 더 급했을 거예요. 내가 절차를 밟아서 갈 시간이 없다. 전당대회 이전에 성과를 내야 되고, 국민들한테 내가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조급한 심리가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온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진]
저는 조청래 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적당하게 당 쇄신을 해 나가려다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 반격을 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4선 의원이고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상당히 본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메스를 대지 않고 한번 제대로 된 개혁을 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쌍권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고 혁신위에 본인 밀어넣고 그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친윤의 벽이 너무 탄탄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 쇄신은 멀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당에 포진하고 있는 친윤, 윤핵관들의 세력은 아직도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의 사퇴 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폭풍 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당권 대결의 미궁 속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스스로 함께 다 빠져들어갔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하려다가 내부 분열이 더 심화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면서 28.8% 떨어진 상황인데 이 결과 두고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도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그러면서도 참담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보수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탄핵부터 대선 패배를 거쳐오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도대체 보수 궤멸의 위기에서 위기감은 느끼고 있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이든 사퇴를 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든 마음이 급해도 사실 그 권한을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수임하는 절차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을 책임성 있게 끌고 나가는 동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월 중순쯤에 있을 전당대회가 일정이 오늘 내일 정해질 겁니다. 거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면 차기 당대표, 차기 최고위원들이 전부 혁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내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라고 계속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쇄신안이 나오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달여 남은 동안에 혁신위가 다시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비대위로 쭉 가는 겁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가는 데도 보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지금 전당대회 때까지 한 달 반 있는데 한 달짜리 혁신위를 띄우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고민도 그 점에 있을 것인데요. 저는 비대위가 어쨌든 혁신 노력을 해가면서 전당대회 관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더위 속에 8월 말경에 전당대회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대로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아무 주목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역풍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의논을 해서 일단 전당대회 연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되더라도 당의 갈 길은 보이지 않는 거고, 특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전히 친윤이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미루고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아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리고 탄핵의 강을 확실히 건넌 다음에 전당대회를 걷는 것이 그나마 앞이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 부분도 볼게요. 정부가 지금 정상외교 복원하기 위해서 14개 나라에 특사 파견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에 보낼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김종인 특사를 내정한 부분, 이건 어떤 논의가 있다고 보실까요?
[조청래]
보은 차원이죠. 혹평을 하기 싫지만 면면이 그렇습니다. 윤여준 그다음에 야당 인사는 빼고요.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다 보수나 중도보수를 표방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모양상 도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자리를 드리기에는 원로들이고 하니까 특사로 배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보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난 한 6개월 정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거쳐오면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을 끼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하셨고 각 나라의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겠다는 설명을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특사단을 14개국에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인원 구성은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관계라는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
일단 비중 있는 인물을 발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워낙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가면 한미 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주목한 것은 김종인이라는 인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이 추구했던 실용인사, 어떻게 보면 탕평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하나의 묘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김종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보수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사람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공공기관 같은 데 발탁을 해서 탕평 실용 인사의 폭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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