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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해 왔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내일 심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설명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를 중요한 증거 인멸 시도 정황으로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등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내용인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부분을 3페이지를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또 관련자들이 그 권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진술 변화를 어떤 식으로 입증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특검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사례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오다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빠진 뒤부터 진술을 바꾼 경우인데요.
비화폰 통신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면서 통신 기록 삭제, 체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한 거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런 정황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강 전 실장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온 뒤부터 검찰 특수본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와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검사의 질문을 중단하기를 반복했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비해 외환죄 수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내란 혐의 외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죄명과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되려면 안보 라인의 어느 단계까지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이들에게 포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 합참과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검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이 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자들의 신병도 줄줄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지목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범행의 중대성을 꼽았는데요.
이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특검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신병 확보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어젯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죠?
[기자]
네, 김 전 사령관은 어젯밤 10시 40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해 열두 시간 넘게 조사와 조서 열람을 진행한 겁니다.
특검은 오전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을 참고인 지위로, 오후엔 'VIP 격노설'과 관련해 피의자의 지위로 각각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곧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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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해 왔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내일 심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설명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를 중요한 증거 인멸 시도 정황으로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등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내용인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부분을 3페이지를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또 관련자들이 그 권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진술 변화를 어떤 식으로 입증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특검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사례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오다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빠진 뒤부터 진술을 바꾼 경우인데요.
비화폰 통신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면서 통신 기록 삭제, 체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한 거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런 정황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강 전 실장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온 뒤부터 검찰 특수본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와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검사의 질문을 중단하기를 반복했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비해 외환죄 수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내란 혐의 외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죄명과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되려면 안보 라인의 어느 단계까지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이들에게 포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 합참과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검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이 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자들의 신병도 줄줄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지목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범행의 중대성을 꼽았는데요.
이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특검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신병 확보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어젯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죠?
[기자]
네, 김 전 사령관은 어젯밤 10시 40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해 열두 시간 넘게 조사와 조서 열람을 진행한 겁니다.
특검은 오전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을 참고인 지위로, 오후엔 'VIP 격노설'과 관련해 피의자의 지위로 각각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곧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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