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2차 조사 종료..."조서 열람만 5시간째"

■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번 내란 특검 2차 조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지 현재 5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서 열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다시 모시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조서열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사시간이 한 8시간 30분 정도인데 열람에만 4시간에서 5시간. 앞서서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정광재]
시간이 계속 늦어질수록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번 조사에 임하기는 했지만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5시간 정도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8시간 반 실제 조사가 있었고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답변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뉘앙스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근거로 법원에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난 1차 조사 당시에도 새벽에 귀가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심야조사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제 오늘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특검 측에서도 고심할 텐데요.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서열람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특검에서는 볼 거라고 보세요?

[김진욱]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일단 조서가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것은 증거능력을 갖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특검에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늦은 시간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수사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기소가 될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가 된다는 뜻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줄한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본인은 아라고 얘기했는데 특검에서 어라고 적었다고 한다면 이 뉘앙스의 차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줄한줄 읽어보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서를 열람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입장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조서열람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6시 30분경에 오늘의 조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조서열람을 마쳤는지. 특히 오늘 세 가지 정도의 큰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지금 어떤 조서에 대한 열람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그 내용조차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어떤 뉘앙스 하나까지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그렇죠. 그 자체가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특히 경호처에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안전에 대해서만 신경 써라. 또는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내지는 비화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본인이 일일이 다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시였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얘기할 텐데 그것이 지금 특검에서 보는 시각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조서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 저지 관련해서 이제 내란특검팀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도 특검의 수장을 맡아봤던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면 오늘 이렇게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광재]
지금 특검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박종준 처장이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아주 유의미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나 수사결과가 있었다면 일정 정도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경호처에 있는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기소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측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만큼 그럼 앞으로의 저희가 전망까지도 조금 불투명하게 점쳐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아직 내란특검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여 일 이상이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에서 굉장히 속도를 초반에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참고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만한 사안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박종준 처장이라든지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경찰조사도 이미 충분하게 받았고 여기에 경찰에서 참고인조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3시간여 동안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조사가 진행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위한 조서 열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무회의 부분입니다. 국무회의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개최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이지만 또 한 가지는 국무회의에 특정한 사람들만 불러서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또 해제시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국무위원들은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남용했기 때문에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특검의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의 의미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 논란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광재]
저는 일단 이쯤 되면 특검에서 열람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기자들이나 국민께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열람하기 시작한 게 6시 34분부터잖아요. 지금쯤이면 특검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누가 뭐래도 내란 행위일 겁니다.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통치권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위헌, 위법적인 국무회의를 바탕으로 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원천무효인 계엄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가장 많은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얘기했고 다수의 국무위원들도 당시에 정상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또는 부서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서도 사후적으로 추진했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후에 했었던 그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폐기해야 한다고 해서 폐기됐다는 보도가 있는 걸 보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의 적법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든 특검 조사에서든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 절차적인 부분도 많이 짚었습니다. 1차 소환 때는 박 총경, 이제 경찰이 조사자로서 입회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전해진 이야기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첩이나 임기에 대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김진욱]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사안, 사안에 대해서 법리논쟁을 통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특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첩이 문제냐, 이관이 문제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쨌든 수사가 진행된 사안을 가지고 특검에게 넘겨주는 행위. 이것은 이첩이든 이관이든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첩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관은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사안사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좀전에 한덕수 전 총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덧붙이면 이게 국무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국무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부서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서로써 행해졌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에서의 증언 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당시에 물론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는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손에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역할했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국무회의 당시 상황들도 상당히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 고검 청사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기다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