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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가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도 주말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며빠른 집행에 들어갔는데요. 여러 정국 주요 현안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 일정이나 출석 시간 놓고 특검과 신경전 벌인 것에 비해서 오늘 오전에 제시간에 맞춰서 출석한 것 같습니다. 늦을 경우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이준우]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르면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맥락에서 불러준 시간, 그러니까 몇 시에 나와라, 그 시간에 맞춰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늦춰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첫 출석이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더 변호인과 얘기할 정도, 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소환조사다 보니까 이미 일주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소환조사다 보니까 이미 준비를 충실히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시간에 맞춰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출석을 할 때 계속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윤석열 사전에 사과와 반성은 없다, 이런 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도 9시, 제가 시간을 보니까 2분에 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수업 시작 시간이 9시인데, 2분에 들어가면 지각이죠. 그런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약간 1분 50초, 2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국민적 비호감을 쌓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이 너무 온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나 특검과 기 싸움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하들은 전부 다 수사받고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씌우는 듯한 그런 태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고요. 이게 변호인단하고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인단들이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국민 여론전도 결국 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간 것 그 자체도 너무나 국민 비호감을 쌓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준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호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비호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선을 본인이 보는 거겠죠.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핵심 칼 아니겠나, 정치보복매우 핵심 수단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출석할 때 뭐라도 말을 하게 되면 하나만 나와 봐라, 호시탐탐 흠집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메시지를 내든 간에 왜곡하거나 또는 논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집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호감을 쌓기 위한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체포 저지 혐의 관련 조사부터 이뤄졌습니다. 1차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던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사 지원을 맡았다고 하는데 특검이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이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이나 형식을 우회를 해서 참여시킨 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지법에 가서 한 번 기각됐는데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서부지법 판사는 하필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입니다. 따라서 서로 모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해줬던 게 아니겠느냐 그런 논란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과정에서 나온 영장이라면 합법성이 없어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저항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행에 앞장섰던 경찰이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경찰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 조서를 다 꾸미더라도 공정성 논란만 일으키고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박 총경이 옆에 앉아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만약에 조서가 꾸려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재판에 나가면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노려서 아마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오전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입장이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저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거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박 총경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할 만큼 본인 스스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그걸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법으로 덮어씌워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여겨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발당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피해자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특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체포의 과정에 이 사람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실에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가 지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하고 있고 오늘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박 총경이 맡았는데 이것은 조사량이 많고 신속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조사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몽니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특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차 조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체포 저지 관련한 조서에 서명이나 날인 같은 것을 할 거라고 분석하세요?
[이동학]
본인이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면 그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본인 스스로가 아마 상충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명하는 순간 그것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걸 효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진술도 안 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체포 저지에 있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예를 들면 총을 쏴라. 총을 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다 부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준우]
총 쏴라,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서 경찰 체포하러 들어오면 총을 쏴라,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 지금 처음 듣는데, 확인이 필요한 말입니다. 생방송으로 국민이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박 총경, 즉 경찰에서 직접 수사한 것은 가해자가 수사를 하는 거라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특검에서 어느 정도 형식상으로 공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명을 해서 조서에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 같은 게 확보가 됐을까요?
[이동학]
저는 그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두 분만 그 일을 했다면 그 두 분이 철저하게 입막음을 하면 아무 사람들도 증언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분들이 차장과 처장으로 일하면서 그 밑에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유의미한 진술들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직접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성훈 차장은 끝까지 버티면서 이른바 체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집행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도 경호처가 그걸 막을 권리가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시인해야만 본인 스스로의 죄가 덜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화폰과 관련된 건데요. 비화폰은 경호처가 관리를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화폰도 한번 조치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오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에 심의할 권한을 뺏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이준우]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계엄의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국무회의에 부르고 어떤 분은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계엄 국무회의에 나와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었는데 반대 의견을 낼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연락하지 않아서 국무회의에 참석 못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혐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국무위원은 내가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완전히 가정 아닙니까? 그 국무위원이 참여했으면 아마 반대했겠지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전부 뒤에가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의문스러운 부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니면 입장을 내지 않고 보류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제3의 방법으로는 본인이 찬성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가정,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느냐라든가 또는 비화폰 조치해야지 등을 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육하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엄중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가 총을 쓴다는 것은, 즉 경찰과 상호 총격전을 가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사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끼리 제복을 입은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저격하는 것, 이건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말이겠느냐. 제 생각에는 경호처 직원들끼리 대통령이 만약에 총 사용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매뉴얼이 뭐야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해지면서 와전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말이 완전히 와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썼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호처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체포지시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근접경호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근접경호를 하게 되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옆에서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누가 참석했다, 누가 참석 안 했다, 이런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등등을 미리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고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이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기는 계속해서 반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런 증언을 했는데 지금 그게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나왔거든요. 생각해보십시오.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했고요. 그리고 4일날 안가 모임이 열립니다. 4명이 열리는데 대통령의 법률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다 최측근들이죠. 그런데 처음에 4명이 모여서 신세한탄 한다, 한 해가 갔으니까 한 해 말이니까 서로 인사하려고 모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했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더 있었다라는 것이 CCTV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도 본인이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뒷주머니에서 문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건 나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그런 게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종이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CCTV에 보니까 공문 서류를 본인이 직접 다 검토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다 찍혀서 나왔다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원래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 행위는 다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부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의 원리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안가 5인 회동 모임에서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5일날 조치를 해서 6일날 이런 사인들을 하고 그다음에 7일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께 얘기해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폐기합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걸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 죄목까지 덧씌워져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죄목도 굉장히 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엄 다음 날에 있었던 안가 언급을 해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재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도 한 달이 됐죠. 이분의 사의가 받아들여진 것도 한 달 됐습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동거 내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동거내각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인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원도 어제 그제 사의가 수리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들이 한 달 정도 동거 내각을 유지한 다음에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안가 회동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분이 안가 회동에 가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거기서 목적으로 회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사표 수리 못 합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과정에 있거나 수사 과정에 있다고 하면 사표 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과정도 검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가 회동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딱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학]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 만약에 사표를 한 달 전에 수리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분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까지 했잖아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의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 이후에 심판이 길어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공직에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해외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봉쇄를 했고요. 그 사이에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까지 고려해서 저는 한 달 뒤늦게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 최고께서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특검이 출범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될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재가했다고 보시는 말씀이시죠?
[이동학]
1~2주 안에 소환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의 큰 줄기는 외환죄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 무인기 관계자, 그리고 군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준우]
외환죄가 특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입니다. 외환죄만 유일하게 새롭게 추가됐는데, 결국 드론입니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언제 누가 먼저 보냈습니까? 북한이 2~3년 전이죠. 2022년에 북한에서 먼저 서울로 보냈었습니다. 그때 파주에서 자유로를 따라와서 무인기가 들어왔고 그 무인기가 광화문과 종로 그리고 용산에서 1시간 동안 정보를 취합했었죠.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인기가 서울 시민들의 머리 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보 실패다, 경호 실패다,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비판은 당연히 어디를 해야 됩니까? 무인기를 보낸 북한을 비판해야죠.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북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북에서 만약에 10발의 폭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에 따르면 20발, 30발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돌발을 할 의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드론을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 사무실이라든지 그 위에 드론기가 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드론을 보내서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겁을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드론을 보내면 안 되겠다, 또 보복당할 수 있겠다는 억제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드론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드론을 오로지 북한의 공격을 유인하기 위한 용도로 했다, 이건 특검에 가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환죄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엄격하게 따지면 굉장히 크게 죄목이 더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던 시기에 오물풍선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로 왔죠. 사실은 우리나라 민간 단체에서 일부러 저는 정부가 막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회적으로 어쨌든 단체가 북한으로 풍선을 보냈고 그것에 따른 똑같은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의 숫자가 계속 늘어갔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도 국가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낸 것보다 2배 이상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마 9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응이 더 세졌습니다. 그러고 무인기와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 전략 차원, 국방전략 차원으로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면 아마 빠져나갈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드론사령부에서 직접 VIP가 서로가 딱 연계돼서 국방전략이 아니라 국방부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방전략이라고 하는 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극히 사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한을 일부러 도발해서 국지도발을 일으켜서 전쟁과 소요 사태 비슷한 것들을 일으켜서 그것을 계엄령의 원인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국 현안을 저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의를 의결했는데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메시지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추경은 당연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말에는 공무원들 쉬고, 금요일날 밤에 통과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유의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머슴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조치인 것 같고. 오히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하는 사람이 저렇게 정치를 할 수도 있구나,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뭔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는구나, 뭔가 국정이 안정되어 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5년 내내 저는 이렇게 하실 것 같고. 하루 시간이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야당과의 대화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안정감 있게 국정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저는 우려 섞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민주권정부라고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도 국민주권정부라는 정식 명칭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됐죠. 멋진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멋진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달 만에 추경을 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에게 뭔가 당선 축하금을 빨리 주고 싶은 당선 사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길을 저는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생이라는 명목으로 타이밍을 봐서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요. 올해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도 추경이 필요하네. 내년 선거 앞두고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추경이 필요하네. 대통령의 지지율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추경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으로 언제든지 소비쿠폰을 뿌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권 유지, 인기 관리를 위해서, 또는 선거를 위해서 쓰는 돈인 건지. 이건 정말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5년 내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국가부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3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 말기 되면 2000조가 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주도로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당초에 정부가 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많이 붙었습니다. 1000억 원씩 늘어난 것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지원료 5% 상향했고요. 전기차 보급 확대, 그다음에 농업법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수당 3배 인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안에 반응됐고요. 특히 산불 대응 헬기 도입하는 것, 일단 헬기가 뜨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훨씬 더 불을 확대시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산불을 끄는 전용헬기가 따로 있답니다, 불을 넓히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해서 조금 더 늘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원인,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예요. 애초에 경제정책이라든가 민생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해에만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잠재성장률도 1%대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2%로 올리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집권하자마자 민생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공히 김문수 후보조차도 토론회에 나와서 지난 대선 때 30조 자기도 추경하겠다고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도 반박 안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31조 늘린 것을 가지고 이걸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완전 다른 얘기죠.
[이준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정부를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물가상승률이 6%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3년 가까이 이끌면서 이걸 점차 낮춰서 1%로 낮춥니다. 그런데 이게 OECD 평균이 4.4%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1%,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언론 기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대미 수출 실적이 가장 높았던 시기도 바로 윤석열 정부 시기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도 했었죠. 무려 24조 원이라는 원전, 큰 쾌거를 이뤘고요. 또 부동산 경기도 잡아가지고 서민들이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거나 또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윤석열 정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걱정하고 있으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돈 뿌리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 정부들의 경제 정책들도 이렇게 각각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예컨대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 삼는 등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준우]
대통령실의 특활비. 이건 우상호 수석이 대신 사과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의 특활비 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운영이 안 되느냐,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깎는 것도 아니고 전액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권 잡고 보니까 대통령실 일하려고 하니까 특활비가 없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께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뻔뻔하게 우리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냥 대통령 특활비를 추경에 몰래 집어넣어서 다시 살려 쓴다는 거,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고 이건 협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말로는 하지만 뒤에서는 협치라기보다는 일방독주와 폭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주제 말씀드리면 특활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의견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그건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의힘이 일종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민이 있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이렇게 한다면 이거 표결 불참하면 안 되죠. 들어와서 어야 되죠. 민주당도 역시 윤석열 정부 최초에 출범했을 때 총리 인준 대승적으로 합의해 주고 그다음에 그때는 특활비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나 검찰 특활비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제2의 월급처럼 명절 때마다 명절떡값으로 지불이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 시민단체에 다 공개해라. 그런데 이걸 다 까맣게 해서 볼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어떻게 어떻게 긁어서 숨어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니 이게 누가 1000만 원 가져가고, 누가 몇억을 가져가고. 그런데 이게 증빙이 아무것도 안 되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진짜 특수활동에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불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활용된 제2의 월급으로 그냥 활용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을 내면 예산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치적 맥락도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계속해서 무시했고 야당도 무시했고 범죄집단화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입장 바뀐 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사과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똑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써가면서 국회 무시하고 지금 야당들 다 무시하는 태도라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취했던 자세를 국민의힘이 취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태도 바뀌었고 정치를 복원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자기네들이 모른 척하고 정치 살리자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달리 평가하실 수도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를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준우]
지금 증빙서류가 없어서 우리는 특활비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없애버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도 증빙서류 없이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실에서는 증빙서류 없이 쓰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증빙서류 있게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8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사람을 빼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빼서 일을 못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국민위원들 뽑을 때 적어도 스폰 정치인은 국민위원으로 앉히지 말아야죠.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있고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김민석 후보 보십시오. 8억이 넘는 스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 후보들이 비슷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의혹이 많음에도 넘어가버리니까 뒤에 있는 후보들도 전부 다 김민석 총리 비하면 내 의혹은 약과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식으로 다들 버티고 있으면서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면서 자료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기능을 형해화시킨 것은 국회를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정국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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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가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도 주말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며빠른 집행에 들어갔는데요. 여러 정국 주요 현안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 일정이나 출석 시간 놓고 특검과 신경전 벌인 것에 비해서 오늘 오전에 제시간에 맞춰서 출석한 것 같습니다. 늦을 경우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이준우]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르면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맥락에서 불러준 시간, 그러니까 몇 시에 나와라, 그 시간에 맞춰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늦춰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첫 출석이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더 변호인과 얘기할 정도, 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소환조사다 보니까 이미 일주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소환조사다 보니까 이미 준비를 충실히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시간에 맞춰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출석을 할 때 계속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윤석열 사전에 사과와 반성은 없다, 이런 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도 9시, 제가 시간을 보니까 2분에 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수업 시작 시간이 9시인데, 2분에 들어가면 지각이죠. 그런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약간 1분 50초, 2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국민적 비호감을 쌓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이 너무 온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나 특검과 기 싸움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하들은 전부 다 수사받고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씌우는 듯한 그런 태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고요. 이게 변호인단하고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인단들이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국민 여론전도 결국 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간 것 그 자체도 너무나 국민 비호감을 쌓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준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호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비호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선을 본인이 보는 거겠죠.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핵심 칼 아니겠나, 정치보복매우 핵심 수단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출석할 때 뭐라도 말을 하게 되면 하나만 나와 봐라, 호시탐탐 흠집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메시지를 내든 간에 왜곡하거나 또는 논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집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호감을 쌓기 위한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체포 저지 혐의 관련 조사부터 이뤄졌습니다. 1차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던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사 지원을 맡았다고 하는데 특검이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이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이나 형식을 우회를 해서 참여시킨 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지법에 가서 한 번 기각됐는데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서부지법 판사는 하필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입니다. 따라서 서로 모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해줬던 게 아니겠느냐 그런 논란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과정에서 나온 영장이라면 합법성이 없어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저항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행에 앞장섰던 경찰이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경찰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 조서를 다 꾸미더라도 공정성 논란만 일으키고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박 총경이 옆에 앉아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만약에 조서가 꾸려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재판에 나가면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노려서 아마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오전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입장이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저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거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박 총경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할 만큼 본인 스스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그걸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법으로 덮어씌워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여겨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발당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피해자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특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체포의 과정에 이 사람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실에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가 지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하고 있고 오늘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박 총경이 맡았는데 이것은 조사량이 많고 신속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조사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몽니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특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차 조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체포 저지 관련한 조서에 서명이나 날인 같은 것을 할 거라고 분석하세요?
[이동학]
본인이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면 그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본인 스스로가 아마 상충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명하는 순간 그것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걸 효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진술도 안 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체포 저지에 있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예를 들면 총을 쏴라. 총을 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다 부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준우]
총 쏴라,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서 경찰 체포하러 들어오면 총을 쏴라,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 지금 처음 듣는데, 확인이 필요한 말입니다. 생방송으로 국민이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박 총경, 즉 경찰에서 직접 수사한 것은 가해자가 수사를 하는 거라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특검에서 어느 정도 형식상으로 공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명을 해서 조서에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 같은 게 확보가 됐을까요?
[이동학]
저는 그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두 분만 그 일을 했다면 그 두 분이 철저하게 입막음을 하면 아무 사람들도 증언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분들이 차장과 처장으로 일하면서 그 밑에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유의미한 진술들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직접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성훈 차장은 끝까지 버티면서 이른바 체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집행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도 경호처가 그걸 막을 권리가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시인해야만 본인 스스로의 죄가 덜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화폰과 관련된 건데요. 비화폰은 경호처가 관리를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화폰도 한번 조치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오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에 심의할 권한을 뺏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이준우]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계엄의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국무회의에 부르고 어떤 분은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계엄 국무회의에 나와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었는데 반대 의견을 낼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연락하지 않아서 국무회의에 참석 못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혐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국무위원은 내가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완전히 가정 아닙니까? 그 국무위원이 참여했으면 아마 반대했겠지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전부 뒤에가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의문스러운 부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니면 입장을 내지 않고 보류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제3의 방법으로는 본인이 찬성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가정,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느냐라든가 또는 비화폰 조치해야지 등을 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육하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엄중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가 총을 쓴다는 것은, 즉 경찰과 상호 총격전을 가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사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끼리 제복을 입은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저격하는 것, 이건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말이겠느냐. 제 생각에는 경호처 직원들끼리 대통령이 만약에 총 사용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매뉴얼이 뭐야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해지면서 와전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말이 완전히 와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썼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호처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체포지시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근접경호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근접경호를 하게 되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옆에서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누가 참석했다, 누가 참석 안 했다, 이런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등등을 미리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고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이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기는 계속해서 반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런 증언을 했는데 지금 그게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나왔거든요. 생각해보십시오.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했고요. 그리고 4일날 안가 모임이 열립니다. 4명이 열리는데 대통령의 법률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다 최측근들이죠. 그런데 처음에 4명이 모여서 신세한탄 한다, 한 해가 갔으니까 한 해 말이니까 서로 인사하려고 모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했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더 있었다라는 것이 CCTV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도 본인이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뒷주머니에서 문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건 나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그런 게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종이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CCTV에 보니까 공문 서류를 본인이 직접 다 검토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다 찍혀서 나왔다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원래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 행위는 다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부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의 원리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안가 5인 회동 모임에서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5일날 조치를 해서 6일날 이런 사인들을 하고 그다음에 7일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께 얘기해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폐기합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걸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 죄목까지 덧씌워져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죄목도 굉장히 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엄 다음 날에 있었던 안가 언급을 해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재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도 한 달이 됐죠. 이분의 사의가 받아들여진 것도 한 달 됐습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동거 내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동거내각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인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원도 어제 그제 사의가 수리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들이 한 달 정도 동거 내각을 유지한 다음에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안가 회동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분이 안가 회동에 가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거기서 목적으로 회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사표 수리 못 합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과정에 있거나 수사 과정에 있다고 하면 사표 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과정도 검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가 회동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딱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학]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 만약에 사표를 한 달 전에 수리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분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까지 했잖아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의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 이후에 심판이 길어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공직에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해외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봉쇄를 했고요. 그 사이에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까지 고려해서 저는 한 달 뒤늦게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 최고께서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특검이 출범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될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재가했다고 보시는 말씀이시죠?
[이동학]
1~2주 안에 소환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의 큰 줄기는 외환죄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 무인기 관계자, 그리고 군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준우]
외환죄가 특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입니다. 외환죄만 유일하게 새롭게 추가됐는데, 결국 드론입니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언제 누가 먼저 보냈습니까? 북한이 2~3년 전이죠. 2022년에 북한에서 먼저 서울로 보냈었습니다. 그때 파주에서 자유로를 따라와서 무인기가 들어왔고 그 무인기가 광화문과 종로 그리고 용산에서 1시간 동안 정보를 취합했었죠.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인기가 서울 시민들의 머리 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보 실패다, 경호 실패다,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비판은 당연히 어디를 해야 됩니까? 무인기를 보낸 북한을 비판해야죠.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북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북에서 만약에 10발의 폭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에 따르면 20발, 30발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돌발을 할 의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드론을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 사무실이라든지 그 위에 드론기가 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드론을 보내서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겁을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드론을 보내면 안 되겠다, 또 보복당할 수 있겠다는 억제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드론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드론을 오로지 북한의 공격을 유인하기 위한 용도로 했다, 이건 특검에 가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환죄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엄격하게 따지면 굉장히 크게 죄목이 더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던 시기에 오물풍선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로 왔죠. 사실은 우리나라 민간 단체에서 일부러 저는 정부가 막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회적으로 어쨌든 단체가 북한으로 풍선을 보냈고 그것에 따른 똑같은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의 숫자가 계속 늘어갔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도 국가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낸 것보다 2배 이상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마 9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응이 더 세졌습니다. 그러고 무인기와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 전략 차원, 국방전략 차원으로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면 아마 빠져나갈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드론사령부에서 직접 VIP가 서로가 딱 연계돼서 국방전략이 아니라 국방부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방전략이라고 하는 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극히 사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한을 일부러 도발해서 국지도발을 일으켜서 전쟁과 소요 사태 비슷한 것들을 일으켜서 그것을 계엄령의 원인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국 현안을 저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의를 의결했는데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메시지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추경은 당연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말에는 공무원들 쉬고, 금요일날 밤에 통과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유의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머슴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조치인 것 같고. 오히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하는 사람이 저렇게 정치를 할 수도 있구나,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뭔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는구나, 뭔가 국정이 안정되어 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5년 내내 저는 이렇게 하실 것 같고. 하루 시간이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야당과의 대화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안정감 있게 국정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저는 우려 섞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민주권정부라고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도 국민주권정부라는 정식 명칭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됐죠. 멋진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멋진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달 만에 추경을 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에게 뭔가 당선 축하금을 빨리 주고 싶은 당선 사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길을 저는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생이라는 명목으로 타이밍을 봐서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요. 올해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도 추경이 필요하네. 내년 선거 앞두고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추경이 필요하네. 대통령의 지지율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추경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으로 언제든지 소비쿠폰을 뿌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권 유지, 인기 관리를 위해서, 또는 선거를 위해서 쓰는 돈인 건지. 이건 정말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5년 내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국가부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3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 말기 되면 2000조가 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 주도로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당초에 정부가 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많이 붙었습니다. 1000억 원씩 늘어난 것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지원료 5% 상향했고요. 전기차 보급 확대, 그다음에 농업법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수당 3배 인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안에 반응됐고요. 특히 산불 대응 헬기 도입하는 것, 일단 헬기가 뜨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훨씬 더 불을 확대시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산불을 끄는 전용헬기가 따로 있답니다, 불을 넓히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해서 조금 더 늘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원인,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예요. 애초에 경제정책이라든가 민생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해에만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잠재성장률도 1%대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2%로 올리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집권하자마자 민생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공히 김문수 후보조차도 토론회에 나와서 지난 대선 때 30조 자기도 추경하겠다고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도 반박 안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31조 늘린 것을 가지고 이걸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완전 다른 얘기죠.
[이준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정부를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물가상승률이 6%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3년 가까이 이끌면서 이걸 점차 낮춰서 1%로 낮춥니다. 그런데 이게 OECD 평균이 4.4%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1%,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언론 기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대미 수출 실적이 가장 높았던 시기도 바로 윤석열 정부 시기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도 했었죠. 무려 24조 원이라는 원전, 큰 쾌거를 이뤘고요. 또 부동산 경기도 잡아가지고 서민들이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거나 또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윤석열 정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걱정하고 있으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돈 뿌리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 정부들의 경제 정책들도 이렇게 각각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예컨대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 삼는 등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준우]
대통령실의 특활비. 이건 우상호 수석이 대신 사과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의 특활비 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운영이 안 되느냐,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깎는 것도 아니고 전액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권 잡고 보니까 대통령실 일하려고 하니까 특활비가 없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께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뻔뻔하게 우리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냥 대통령 특활비를 추경에 몰래 집어넣어서 다시 살려 쓴다는 거,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고 이건 협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말로는 하지만 뒤에서는 협치라기보다는 일방독주와 폭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주제 말씀드리면 특활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의견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그건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의힘이 일종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민이 있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이렇게 한다면 이거 표결 불참하면 안 되죠. 들어와서 어야 되죠. 민주당도 역시 윤석열 정부 최초에 출범했을 때 총리 인준 대승적으로 합의해 주고 그다음에 그때는 특활비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나 검찰 특활비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제2의 월급처럼 명절 때마다 명절떡값으로 지불이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 시민단체에 다 공개해라. 그런데 이걸 다 까맣게 해서 볼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어떻게 어떻게 긁어서 숨어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니 이게 누가 1000만 원 가져가고, 누가 몇억을 가져가고. 그런데 이게 증빙이 아무것도 안 되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진짜 특수활동에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불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활용된 제2의 월급으로 그냥 활용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을 내면 예산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치적 맥락도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계속해서 무시했고 야당도 무시했고 범죄집단화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입장 바뀐 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사과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똑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써가면서 국회 무시하고 지금 야당들 다 무시하는 태도라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취했던 자세를 국민의힘이 취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태도 바뀌었고 정치를 복원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자기네들이 모른 척하고 정치 살리자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달리 평가하실 수도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를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준우]
지금 증빙서류가 없어서 우리는 특활비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없애버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도 증빙서류 없이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실에서는 증빙서류 없이 쓰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증빙서류 있게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8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사람을 빼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빼서 일을 못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국민위원들 뽑을 때 적어도 스폰 정치인은 국민위원으로 앉히지 말아야죠.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있고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김민석 후보 보십시오. 8억이 넘는 스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 후보들이 비슷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의혹이 많음에도 넘어가버리니까 뒤에 있는 후보들도 전부 다 김민석 총리 비하면 내 의혹은 약과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식으로 다들 버티고 있으면서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면서 자료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기능을 형해화시킨 것은 국회를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정국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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