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본격조사...내란죄 적용도 검토

[앵커]
내란 특검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아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지난해 10월 :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 주장에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공격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도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우도록 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도발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 법률로는 형법 92조의 외환유치죄가 거론되는데, 다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특검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내에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북한 무인기 침투설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