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내일 윤석열 2차 소환...김건희 소환은 언제쯤?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내일 오전,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합니다. 김건희 특검은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속도를 내고 있고, 채 상병 특검도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 수사를본격화합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전 대통령, 내일 출석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두 번째 특검 조사 일정을 두고 좀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검사 측에서 조사일정을 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면서 한 차례 조율이 이루어졌고요. 또 여전히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특검이 오전 9시에 조사하자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늦을 수 있다는 양측의 기싸움으로 보일 듯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일 출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주호 장관도 소환을 했는데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불렀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지금 계속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종의 국무회의에 잠석을 했던 여러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여러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검사는 조금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당시 있었던 모든 일을 조사하고 혹시라도 현재까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특별검사의 임무가 되겠죠. 따라서 당시 있었던 일을 확인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주호 전 장관이 현재 어떠한 잘못을 했다, 내란과 관련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현재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포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이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 출석하면서 비화폰 의혹 등과 관련해서 조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검에서 이들을 윤 전 대통령 출석을 하루 앞두고 왜 불렀다고 보시나요?

[손수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는 게 사실 특검 측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성과를 내야 하고 또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조사도 밤 늦게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이 내놓은 진술을 다시 한 번 당시 경호처의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차장과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추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을 테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압박의 목적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서 임하겠습니다마는 당시 있었던 사실, 진실을 어디까지 감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소 회의적인 분석들이 있죠. 따라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까지 조사를 함으로써 특검이 당시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놨다. 정확하게 진술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 조사에서 진실을 말해라.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구체적으로 진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2차 조사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까요?

[손수호]
특검이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조사로 다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일로 예정돼 있는 두 번째 조사가 마지막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조사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내일 특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짐작을 해보자면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서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서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김성훈 전 차장이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비화폰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는 당시 경호처 체포 방해 의혹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확인이 필요할 테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중간중간에 물어봄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확인하고 추후 수사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자신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경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거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근거가 있냐, 없냐와 별개로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도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법적인 주장들을 내놨어요. 그중에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은 처음 본다라는 신기한 주장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법원의 인정을 받은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특검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 측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동일인물이 조사를 한다면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또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전체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많을 테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잖아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테니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절차들을 좀 바꿔서, 보완해서 진행을 한다면 보다 더 오히려 나중에 보면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특검에서 경찰이 직접 참여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손수호]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사 관행도 그렇고 관례도 그렇고 또한 특검법 조항을 보더라도 파견되어서 사법경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것은,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는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조사자의 요구에 응해 주되, 결과적으로 추후에 궁극적으로 조사의 성과를 내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내용들을 특검이 밝혀냄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기소를 하고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인다면 그게 특검의 성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외환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는데 관련자 실무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우리 쪽에서 보낸 것인가,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하는 거죠?

[손수호]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죠. 하지만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특검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짐작입니다마는 과거에 특별검사의 수사의 전례들을 보면 확인된 건 아니지만 특검을 통해서 나온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 더 강화되고 수사의 동력을 얻었던 적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나왔던 무인기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이 언론의 자체 취재를 통해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특검에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일들을 한 것이냐 등등은 밖에서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외환죄라는 건 중대한 범죄이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고 또한 당시에, 이것은 가정의 영역입니다마는 만약 당시 현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일을 도모했다면 이것은 사실 용서받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특검의 성과가 달린 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적국과 내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발을 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거나, 내통 없이. 이런 것들을 과연 외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내통이라는 게 북한 측과 내통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정말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도발을 했고 또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유도했거나 또는 보복 공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도 법적인 처벌 여부와 별개로 대단히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특검의 향후 수사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첫 번째 강제수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손수호]
조금 전에 특검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에 따를 때 조사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데 그중에 이번 특검의 특징과 특성을 말했습니다. 즉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의혹 관련된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밝혔는데 그게 바로 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인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도 당시에 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넘겨받은 자료들이 많지 않은 삼부토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성과를 내고 특검 수사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모든 사건이 다 충분한 수사를 진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특검 브리핑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특검이 이 삼부토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구나. 또한 상징성이 있죠. 첫 번째 압수수색을 삼부토건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신속하게 관련사의 대표 등을 불러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압수물 분석 후에 여러 가지 수사가 좀 더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시작은 순직 해병 사건이었습니다. 즉 채 상병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토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삼부 체크,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부양 또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후에 삼부토건이 재건에 참여한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또한 실제로 당시 용산이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다면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주가에 활용한 것인지, 또한 삼부토건이 애초에 처음부터 관여한 것인지 등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동안 생각보다 그런 수사가 빠르게 진전이 안 됐었죠. 그러다 이번에 특검이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 직전에 삼부토건이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옮긴 게 우연인지, 아니면 수사에 대비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까지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혐의로 다양한 관련자들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또한 특검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언제쯤 소환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논란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의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건강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입원도 했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주가조작 의혹 사건들은 사실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바로 불러서 대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흐름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가조작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주가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일정이 정해진 다음에 그 누구에게 전달됐으며, 이런 것들. 또 언제 주식을 취득해서 언제 매각할 것인지, 목표하는 주가는 얼마인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럼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를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추궁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 여러 혐의 중에서 주가조작 관련된 삼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자면 도이치모터스 이번에 주가조작 관련해서 주범들의 대법 판결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손수호]
그렇죠. 삼부토건은 사실 지금 수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부분은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이 드러난 녹음파일도 있다는 보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빠르게 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가조작 관련해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면 사실 또 혐의 입증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거든요. 특검 측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