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사건 이첩 무효" vs 내란 특검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어제(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는데도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특검 수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