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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특검 관련 수사 내용을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팀이 보도 보신 대로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섰는데 일단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수사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16개 수사가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수사 대상이 있다 보니까 어느 대상부터 수사를 시작할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부토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이 사안 자체의 중요성은 다른 수사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가볍지가 않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도 측면에서 수사를 먼저 개시를 할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큰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기타 다른 사건들보다도 수사기관의 기존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을 상당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떠한 수사에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혀 없었던 삼부토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떤 부분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사실 삼부토건 주가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상당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증거들이 조금 수집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이 발생을 했는지, 또 그 이득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이런 점들 역시도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런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인물들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주안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서 검토를 해온 건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이와 관련해서 조기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소환할 가능성, 그리고 또 조기에 소환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워낙 수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사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소환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들은 충분히 소환을 할 만큼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첩된 사건들도 있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소환은 먼저 실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충분히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연히 소환 요구가 있을 때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소환을 일단 시도하는 방법도 한 가지 수단이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사 대상들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속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이 먼저 되는 쟁점부터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집중적인 소환을 생각한다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소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김 전 수석이 비상계엄 전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무회의 문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에 대한 상황에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안가회동에 참석을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 자리에서 불법적인 계엄을 사후에라도 정당화시키려 했던 흔적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여러 문건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점이 또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관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어서 결국에는 김주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한 인물 중에 하나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입니다.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시도와 관련한 그런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중요한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에서 이를 방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 또 여기에 대한 지시가 본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혹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밖에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에 대해서도 여기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보를 삭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 지시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그 밖에 본인뿐만 아니라 경호처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문제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오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여라도 비상계엄 전후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비상계엄 전에는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의견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국무위원들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국무회의 당시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무위원들 전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국무회의를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재구상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생각하는 게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를 해 왔다라는 입장을 일관을 해왔는데 사실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배치되는 그런 진술이나 혹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당시에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손에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이 확인이 됐다거나 또 최근에는 계엄선포문, 그러니까 사후에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계엄에 대해서 몰랐고 반대를 해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 혹여라도 방조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상당히 제기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보고 한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지 혹은 방조를 했는지 의심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내란특검에 넘겨졌는데요. 이 두 사람도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겠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법절차상 혹시라도 사후에 내란과 관련해서 무언가 은폐를 하기 위한 시도를 도와줬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사실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 선포 이후에 한참 뒤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 조사를 이어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소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 특검이 외환 혐의도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녹취록을 내란특검이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초기에는 수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군사적인 특수한 목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고 이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는 당시에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일부러 이것을 노출시키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당시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또 이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봤을 때 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초창기에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외환과 관련된 혐의의 조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차 조사 때 적극 진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차 때랑은 다르게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습니까?
[서정빈]
글쎄요, 일단 이런 변호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조사 때도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5시간 정도 안팎의 조사에 임했었고, 또 한편으로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면서 아예 조사실에 입장을 하지 않는 모습도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조사가 진행됐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다면 이 적극 진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체포영장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구속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험을 조금 낮춰놓겠다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채 상병 특검은 수사팀이 총 4개로 나뉘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금 4개의 팀으로 나눠서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 상병의 사망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팀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또 한 팀은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개입을 해서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등 VIP 격노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하나의 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이 항명 사건에 있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수사팀이 중요 쟁점별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할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체계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사건별로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가 될 사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마무리를 한 수사팀은 또 다른 수사팀과 협의를 해서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특검과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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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특검 관련 수사 내용을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팀이 보도 보신 대로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섰는데 일단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수사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16개 수사가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수사 대상이 있다 보니까 어느 대상부터 수사를 시작할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부토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이 사안 자체의 중요성은 다른 수사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가볍지가 않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도 측면에서 수사를 먼저 개시를 할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큰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기타 다른 사건들보다도 수사기관의 기존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을 상당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떠한 수사에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혀 없었던 삼부토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떤 부분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사실 삼부토건 주가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상당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증거들이 조금 수집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이 발생을 했는지, 또 그 이득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이런 점들 역시도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런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인물들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주안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서 검토를 해온 건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이와 관련해서 조기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소환할 가능성, 그리고 또 조기에 소환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워낙 수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사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소환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들은 충분히 소환을 할 만큼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첩된 사건들도 있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소환은 먼저 실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충분히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연히 소환 요구가 있을 때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소환을 일단 시도하는 방법도 한 가지 수단이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사 대상들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속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이 먼저 되는 쟁점부터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집중적인 소환을 생각한다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소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김 전 수석이 비상계엄 전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무회의 문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에 대한 상황에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안가회동에 참석을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 자리에서 불법적인 계엄을 사후에라도 정당화시키려 했던 흔적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여러 문건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점이 또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관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어서 결국에는 김주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한 인물 중에 하나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입니다.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시도와 관련한 그런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중요한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에서 이를 방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 또 여기에 대한 지시가 본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혹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밖에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에 대해서도 여기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보를 삭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 지시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그 밖에 본인뿐만 아니라 경호처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문제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오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여라도 비상계엄 전후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비상계엄 전에는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의견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국무위원들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국무회의 당시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무위원들 전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국무회의를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재구상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생각하는 게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를 해 왔다라는 입장을 일관을 해왔는데 사실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배치되는 그런 진술이나 혹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당시에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손에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이 확인이 됐다거나 또 최근에는 계엄선포문, 그러니까 사후에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계엄에 대해서 몰랐고 반대를 해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 혹여라도 방조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상당히 제기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보고 한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지 혹은 방조를 했는지 의심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내란특검에 넘겨졌는데요. 이 두 사람도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겠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법절차상 혹시라도 사후에 내란과 관련해서 무언가 은폐를 하기 위한 시도를 도와줬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사실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 선포 이후에 한참 뒤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 조사를 이어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소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 특검이 외환 혐의도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녹취록을 내란특검이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초기에는 수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군사적인 특수한 목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고 이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는 당시에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일부러 이것을 노출시키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당시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또 이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봤을 때 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초창기에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외환과 관련된 혐의의 조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차 조사 때 적극 진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차 때랑은 다르게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습니까?
[서정빈]
글쎄요, 일단 이런 변호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조사 때도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5시간 정도 안팎의 조사에 임했었고, 또 한편으로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면서 아예 조사실에 입장을 하지 않는 모습도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조사가 진행됐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다면 이 적극 진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체포영장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구속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험을 조금 낮춰놓겠다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채 상병 특검은 수사팀이 총 4개로 나뉘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금 4개의 팀으로 나눠서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 상병의 사망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팀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또 한 팀은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개입을 해서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등 VIP 격노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하나의 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이 항명 사건에 있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수사팀이 중요 쟁점별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할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체계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사건별로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가 될 사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마무리를 한 수사팀은 또 다른 수사팀과 협의를 해서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특검과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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