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다르다며 예정대로 진행했는데, 오는 2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