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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고위직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정 후보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정성호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을 종합할 거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다만,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청을 여러 기관으로 쪼갤 거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 등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정 후보자가 검찰청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온 만큼, 이와 같이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여당과 합을 맞춰 나아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출근길엔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르면 오늘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직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사표가 받아들여진다면 2년 임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9달여 만에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또 일선에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고위 간부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양 동부지검장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를 이끌던 신 남부지검장도 사직하며,
내부망에 검찰이 많이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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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고위직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정 후보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정성호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을 종합할 거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다만,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청을 여러 기관으로 쪼갤 거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 등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정 후보자가 검찰청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온 만큼, 이와 같이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여당과 합을 맞춰 나아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출근길엔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르면 오늘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직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사표가 받아들여진다면 2년 임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9달여 만에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또 일선에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고위 간부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양 동부지검장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를 이끌던 신 남부지검장도 사직하며,
내부망에 검찰이 많이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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