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마무리...'재판독립·사법신뢰' 입장 안 내기로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법관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안건이 부결된 건데,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많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주요안건 5개 모두 부결이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와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낼지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 심리와 선고를 서두른 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겁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법원을 향한 특검 요구 등이 재판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 등이 모여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난달 26일) : 의사정족수가 갖춰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도 법관 90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부 신뢰를 입장문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크게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장 발표 자체를 반대하는 법관들은 의결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반이 넘는 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결돼 향후 재판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논의 결과는 오는 12월 정기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전휘린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