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불거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에 오른 안건 5개 모두 부결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논의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의견이 많이 갈렸다고요?

[기자]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지난달 회의에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에는 재적 법관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고, 2시간 만인 낮 12시에 끝났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로 통합, 조정해 논의가 진행됐는데 안건 5개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법관들 사이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이번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의견 표명 자체가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갈린 건데요.

법관대표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들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독립 등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나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열렸죠?

[기자]
이번 임시회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안됐습니다.

판결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지 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의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한 갈래의 논의가 이어졌는데,

당시 법관대표들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