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최호정): 안녕하세요.
◆박귀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최호정: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1년 만에 이곳에 오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 늘 힘든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데 서울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열대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올여름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덜 덥게 잘 지내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원한 말씀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 맞이하시게 되셨는데요. 의장님 1년이 정말 금방 가네요. 당시에 취임하시고 나서 나와 주셨고 지금 거의 1년이 돼서 나오신 거잖아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취임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직접 점수 한번 매겨봐 주시면 어떨까요?
◇최호정: 이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희 집에 이렇게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빠가 주신 건데 거기 보면 대인춘풍 지기추상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를 생각할 때는 가을날 서리처럼 무섭게 점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해라. 그래서 저는 저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노력은 있습니다. 성과는 어떨지 시민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 시민들 만나면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 가는 것 같고요. 가끔은 잘했다는 말씀도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박귀빈: 높은 점수 주시고 왔습니다. 봄바람처럼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의장님은 취임 초부터 현장을 되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직접 발로 이제 1년간 뛰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세요?
◇최호정: 많이 갔거든요. 30번 이상 갔어요.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제일 기분이 좋았던 현장은 소방학교에 갔던 현장이에요. 아마 서울 시민들 많이 아실 거예요. 소방관들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진짜 그런지 한번 가봤어요. 소방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학교에 갔었는데 급식을 같이 먹었는데 그게 5천 원짜리 급식이었어요. 재료비 포함해서 5천 원. 너무 부실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서울시에 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5500원으로 10%만 올리겠다는 거예요. 가 봤냐 내가 가서 먹어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서울시 공무원들 인재개발원 급식은 7200원이었거든요. 그거 이상은 올려야 된다 말했더니 72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소방학교 급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기분 좋았고 또 하나는 신촌에서 묻지마 여대생 폭행 사건이 있던 현장에 있어요. 거기를 그 사고가 난 후에 한 거의 한 달 넘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는데 진짜 거기가 깜깜하더라고요. 신촌 주변은 좀 밝은데 그 골목만 깜깜하고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거기가 이렇게 고시원 비슷하게 작은 주택들이 아이들 하숙할 수 있는 그 작은 집들이 길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세우면 이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빛 공해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 가로등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벽에다가 벽면에다가 조명을 쫙 만들면 그분들 사는데 빛공해 없이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즉시 올해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서 보고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반가워요. 엊그저께 러브버그 많은 현장 갔었거든요.
◆박귀빈: 요즘에 러브버그 정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호정: 그래서 그 개체 수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그 개체 수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박귀빈: 확실히 현장을 직접 가시니까 현장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아주 세세한 것들도 다 눈에 보이시니까요.
◇최호정: 와서 보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요. 말 못해요 더 이상. 내가 봤는데 그러면 말 못해요.
◆박귀빈: 거기가 어둡습니까? 내가 가봤는데 너무 어둡던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밥 먹어봤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부실하던데’ 이러면 할 말이 없으시죠? 안 드셔봤으니까 맞아요. 현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군요. 그리고 의장님이 한번 딱 가셔서 딱 예산 반영하십시오 하면 바로 반영이 되나 봐요.
◇최호정: 거의 돼요.
◆박귀빈: 역시 의장님이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최호정: 의회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결정권이 저희는 있어요. 조례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땅땅땅 방망이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협박도 해가며...
◆박귀빈: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의장님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학생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이제 공개 네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인데 서울시 조례인데 이게 대법원에서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네요. 관련해서 좀 입장 짧게 부탁드려요.
◇최호정: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저희 서울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그 문해력, 수리력 떨어지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많다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진단해서 어떤 학교가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강 검진 받기 싫어도 가기 전에 무서워도 받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고 근데 지금 서울 학생들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어떤 학교는 수학이 부족한지 국어가 부족한지 그런 거를 모르는데 그거를 다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서울 학부모들이 어떤 학교들이 시험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시험을 안 보는지 이 학교는 제대로 보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줄 세우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아이의 수준은 알고 부족하면 더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진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수준을 학원에 가서 돈 주고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가 그 진단을 한 후에 제대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박귀빈: 그렇죠. 보통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일단 파악한 후에 그에 대한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나오는 거니깐요.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있는 건데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그게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단이 유효하다는 건데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측은 좀 유감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과열 경쟁이 일어난다 아니면 서열화가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최호정: 저희가 의회도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열화 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회하고 같이 결과를 보고 상의하면서 이거를 공개할지 말지 같이 결정하고 아마 그렇게까지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좀 머리 맞대고 하자는 이야기인데 교육감은 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중앙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 책임을 자꾸 방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대법원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이 할 일이고 기초단체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정확히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도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지 하지만 아이들 기초 학력은 얘네들의 인권이거든요. 기초 체력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해력, 수리력 이거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학교에서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의회에서 서열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학력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갖추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서울 시민들 믿고 저희 의회가 일하는 데 맡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감도 기초 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같은 의견이십니다.
◆박귀빈: 정근식 교육감하고도 혹시 소통을 하셨나요?
◇최호정: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진단하자 제대로 처방하자는 것입니다.
◆박귀빈: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안도 여쭤볼게요. 이거는 정말 서울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실 만한 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학생들 기초학력 부분도 그렇지만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이거든요. 이거는 3건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호정: 원래는 5건을 발의했는데 그중에 일단 3건만 먼저 이렇게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저희가 도시 계획을 할 적에 여태까지는 땅 위에 계획을 주로 거의 다 했거든요. 지하는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도시 계획을 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지하 안전도 함께 보는 위원들을 넣어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지하도 한꺼번에 같이 보자 그런 조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께서 땅 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셔요. 그래서 큰 지하 공사가 있는 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도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하에서 GPR이라고 하죠 그 밑에 공동이 있는가 이런 것을 꼭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게 사실 의회에서는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하의 공동이 발생하는 것의 주요 원인이 상수도, 하수도관 공사를 제때 하지 않아서 그게 5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이 서울시의 33%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제때 이렇게 보수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장은 우리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은 꼭 하수도, 상수도관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런 거를 집어넣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는 이게 서울시장의 예산을 예산권 편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랑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로 이게 누구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하수도 상수도관은 저희가 예산으로 교체할 수 있을 때 해마다 어느 정도 이상은 꼭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예산을 이렇게 결정할 적에 눈에 보이는 예산들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안 보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일들은 꼭꼭 해가는 서울시의회가 되자 그런 지금 각오를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관 교체를 대로 할 수 있어 만들고 있습니다.
◆박귀빈: 땅 꺼짐 사고가 종종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좀 발의가 되면 이 부분에서 좀 시민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전 계획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최호정: 6월 27일 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하면은 한 2주 후에 공포가 돼요.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생할 건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따르면 도시 기본 계획에 방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다고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반, 치마 관리에 필수적인 지질 및 지반 조사에 대한 사항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투고 건의안도 저희가 발의했거든요. 국토부에서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가 특히 지하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귀빈: 안전에는 굉장히 꼭 그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방의회법 통과에 대해서도 늘 강조를 하시는데요. 요한 이유 한 말씀 부탁드려요.
◇최호정: 좀 전에 아까 그 지하 개발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이렇게 지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보면 정말 지하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우리가 아파도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잖아요.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특수한 지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 자치 단체가 일을 하지만 의회가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아시지 않고 사실 의회 권한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회의 근간이 되는 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조금 있는 정도인데 저희도 국회처럼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서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조직 예산권도 저희 의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완성되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귀빈: 네. 청취자님이요. ‘절대 공감입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딸 사위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성적도 글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학원으로만 내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라고 하면서 아마도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최호정: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 의견 전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여러 가지 활동 하실 것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최호정: 이런저런 일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서울시의회의 필요성을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요. 슬기로운 서울시의회 사용법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원도 넣으실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만나기 어려워도 아마 시의원들은 시에서 많이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개선해야 될 거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뭐 조례로 만들어서 개선할 수도 있고 또는 서울시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 많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아시고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귀빈: 요즘에 홈페이지들이 진짜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찾아가셔도 정말 여러분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의원분들마다 소개도 다 자세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도 직접 올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버퍼링 걸리는 거 아니에요?
◇최호정: 제가 의장이 되고 현장 민원 담당관이라고 그런 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가서 이야기 듣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과를 만들었거든요.
◆박귀빈: 그럼 현장 민원과를 직접 찾으셔도 되겠네요.
◇최호정: 의장을 찾아도 제가 어디든지 갑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일할 각오가 돼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기본적으로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한 번 현장 가시면 일단 예산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같은 서울에 살고 싶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 나오시면 저희가 끝으로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호정: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기댈 언덕. 힘들 때 답답할 때 그냥 저한테 기댔으면 좋겠어요. 제가 듬직하지는 않지만 항상 옆에 있고요. 제일 시민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에요. 그런 거 일하라고 시민들께서 저희를 뽑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 오시면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거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귀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서울 시민분들 진짜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기댈 언덕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주세요. 지금까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최호정): 안녕하세요.
◆박귀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최호정: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1년 만에 이곳에 오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 늘 힘든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데 서울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열대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올여름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덜 덥게 잘 지내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원한 말씀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 맞이하시게 되셨는데요. 의장님 1년이 정말 금방 가네요. 당시에 취임하시고 나서 나와 주셨고 지금 거의 1년이 돼서 나오신 거잖아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취임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직접 점수 한번 매겨봐 주시면 어떨까요?
◇최호정: 이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희 집에 이렇게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빠가 주신 건데 거기 보면 대인춘풍 지기추상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를 생각할 때는 가을날 서리처럼 무섭게 점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해라. 그래서 저는 저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노력은 있습니다. 성과는 어떨지 시민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 시민들 만나면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 가는 것 같고요. 가끔은 잘했다는 말씀도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박귀빈: 높은 점수 주시고 왔습니다. 봄바람처럼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의장님은 취임 초부터 현장을 되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직접 발로 이제 1년간 뛰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세요?
◇최호정: 많이 갔거든요. 30번 이상 갔어요.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제일 기분이 좋았던 현장은 소방학교에 갔던 현장이에요. 아마 서울 시민들 많이 아실 거예요. 소방관들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진짜 그런지 한번 가봤어요. 소방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학교에 갔었는데 급식을 같이 먹었는데 그게 5천 원짜리 급식이었어요. 재료비 포함해서 5천 원. 너무 부실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서울시에 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5500원으로 10%만 올리겠다는 거예요. 가 봤냐 내가 가서 먹어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서울시 공무원들 인재개발원 급식은 7200원이었거든요. 그거 이상은 올려야 된다 말했더니 72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소방학교 급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기분 좋았고 또 하나는 신촌에서 묻지마 여대생 폭행 사건이 있던 현장에 있어요. 거기를 그 사고가 난 후에 한 거의 한 달 넘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는데 진짜 거기가 깜깜하더라고요. 신촌 주변은 좀 밝은데 그 골목만 깜깜하고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거기가 이렇게 고시원 비슷하게 작은 주택들이 아이들 하숙할 수 있는 그 작은 집들이 길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세우면 이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빛 공해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 가로등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벽에다가 벽면에다가 조명을 쫙 만들면 그분들 사는데 빛공해 없이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즉시 올해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서 보고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반가워요. 엊그저께 러브버그 많은 현장 갔었거든요.
◆박귀빈: 요즘에 러브버그 정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호정: 그래서 그 개체 수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그 개체 수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박귀빈: 확실히 현장을 직접 가시니까 현장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아주 세세한 것들도 다 눈에 보이시니까요.
◇최호정: 와서 보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요. 말 못해요 더 이상. 내가 봤는데 그러면 말 못해요.
◆박귀빈: 거기가 어둡습니까? 내가 가봤는데 너무 어둡던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밥 먹어봤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부실하던데’ 이러면 할 말이 없으시죠? 안 드셔봤으니까 맞아요. 현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군요. 그리고 의장님이 한번 딱 가셔서 딱 예산 반영하십시오 하면 바로 반영이 되나 봐요.
◇최호정: 거의 돼요.
◆박귀빈: 역시 의장님이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최호정: 의회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결정권이 저희는 있어요. 조례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땅땅땅 방망이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협박도 해가며...
◆박귀빈: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의장님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학생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이제 공개 네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인데 서울시 조례인데 이게 대법원에서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네요. 관련해서 좀 입장 짧게 부탁드려요.
◇최호정: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저희 서울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그 문해력, 수리력 떨어지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많다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진단해서 어떤 학교가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강 검진 받기 싫어도 가기 전에 무서워도 받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고 근데 지금 서울 학생들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어떤 학교는 수학이 부족한지 국어가 부족한지 그런 거를 모르는데 그거를 다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서울 학부모들이 어떤 학교들이 시험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시험을 안 보는지 이 학교는 제대로 보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줄 세우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아이의 수준은 알고 부족하면 더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진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수준을 학원에 가서 돈 주고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가 그 진단을 한 후에 제대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박귀빈: 그렇죠. 보통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일단 파악한 후에 그에 대한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나오는 거니깐요.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있는 건데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그게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단이 유효하다는 건데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측은 좀 유감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과열 경쟁이 일어난다 아니면 서열화가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최호정: 저희가 의회도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열화 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회하고 같이 결과를 보고 상의하면서 이거를 공개할지 말지 같이 결정하고 아마 그렇게까지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좀 머리 맞대고 하자는 이야기인데 교육감은 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중앙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 책임을 자꾸 방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대법원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이 할 일이고 기초단체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정확히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도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지 하지만 아이들 기초 학력은 얘네들의 인권이거든요. 기초 체력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해력, 수리력 이거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학교에서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의회에서 서열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학력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갖추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서울 시민들 믿고 저희 의회가 일하는 데 맡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감도 기초 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같은 의견이십니다.
◆박귀빈: 정근식 교육감하고도 혹시 소통을 하셨나요?
◇최호정: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진단하자 제대로 처방하자는 것입니다.
◆박귀빈: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안도 여쭤볼게요. 이거는 정말 서울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실 만한 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학생들 기초학력 부분도 그렇지만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이거든요. 이거는 3건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호정: 원래는 5건을 발의했는데 그중에 일단 3건만 먼저 이렇게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저희가 도시 계획을 할 적에 여태까지는 땅 위에 계획을 주로 거의 다 했거든요. 지하는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도시 계획을 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지하 안전도 함께 보는 위원들을 넣어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지하도 한꺼번에 같이 보자 그런 조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께서 땅 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셔요. 그래서 큰 지하 공사가 있는 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도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하에서 GPR이라고 하죠 그 밑에 공동이 있는가 이런 것을 꼭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게 사실 의회에서는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하의 공동이 발생하는 것의 주요 원인이 상수도, 하수도관 공사를 제때 하지 않아서 그게 5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이 서울시의 33%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제때 이렇게 보수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장은 우리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은 꼭 하수도, 상수도관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런 거를 집어넣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는 이게 서울시장의 예산을 예산권 편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랑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로 이게 누구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하수도 상수도관은 저희가 예산으로 교체할 수 있을 때 해마다 어느 정도 이상은 꼭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예산을 이렇게 결정할 적에 눈에 보이는 예산들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안 보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일들은 꼭꼭 해가는 서울시의회가 되자 그런 지금 각오를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관 교체를 대로 할 수 있어 만들고 있습니다.
◆박귀빈: 땅 꺼짐 사고가 종종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좀 발의가 되면 이 부분에서 좀 시민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전 계획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최호정: 6월 27일 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하면은 한 2주 후에 공포가 돼요.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생할 건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따르면 도시 기본 계획에 방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다고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반, 치마 관리에 필수적인 지질 및 지반 조사에 대한 사항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투고 건의안도 저희가 발의했거든요. 국토부에서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가 특히 지하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귀빈: 안전에는 굉장히 꼭 그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방의회법 통과에 대해서도 늘 강조를 하시는데요. 요한 이유 한 말씀 부탁드려요.
◇최호정: 좀 전에 아까 그 지하 개발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이렇게 지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보면 정말 지하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우리가 아파도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잖아요.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특수한 지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 자치 단체가 일을 하지만 의회가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아시지 않고 사실 의회 권한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회의 근간이 되는 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조금 있는 정도인데 저희도 국회처럼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서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조직 예산권도 저희 의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완성되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귀빈: 네. 청취자님이요. ‘절대 공감입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딸 사위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성적도 글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학원으로만 내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라고 하면서 아마도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최호정: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 의견 전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여러 가지 활동 하실 것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최호정: 이런저런 일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서울시의회의 필요성을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요. 슬기로운 서울시의회 사용법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원도 넣으실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만나기 어려워도 아마 시의원들은 시에서 많이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개선해야 될 거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뭐 조례로 만들어서 개선할 수도 있고 또는 서울시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 많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아시고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귀빈: 요즘에 홈페이지들이 진짜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찾아가셔도 정말 여러분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의원분들마다 소개도 다 자세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도 직접 올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버퍼링 걸리는 거 아니에요?
◇최호정: 제가 의장이 되고 현장 민원 담당관이라고 그런 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가서 이야기 듣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과를 만들었거든요.
◆박귀빈: 그럼 현장 민원과를 직접 찾으셔도 되겠네요.
◇최호정: 의장을 찾아도 제가 어디든지 갑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일할 각오가 돼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기본적으로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한 번 현장 가시면 일단 예산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같은 서울에 살고 싶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 나오시면 저희가 끝으로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호정: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기댈 언덕. 힘들 때 답답할 때 그냥 저한테 기댔으면 좋겠어요. 제가 듬직하지는 않지만 항상 옆에 있고요. 제일 시민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에요. 그런 거 일하라고 시민들께서 저희를 뽑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 오시면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거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귀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서울 시민분들 진짜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기댈 언덕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주세요. 지금까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