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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특검 첫 출석과 앞으로의 수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어제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데 실제 조사 시간은 별로 길지 않았다고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 5분 전쯤에 출석해서실제 조사는 어젯밤 9시 5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출석 직후에 박억수 특검보와 조사 일정 관련된 면담을 하고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임했습니다. 특검 조사 인력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었지만 호칭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휘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해서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에 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거부를 하는 신경전도 펼쳐서 조서 열람 시간과 휴식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오전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후에 조사를 거부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에게 대면 조사를 1시간 받은 뒤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을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박 총경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쭉 법률 검토를 해 왔고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집중 수사해서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아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을 거부한 이유를 말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오전에는 잘 진행됐지만오후 들어서 밖에서 변호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전달되면서 그 조사를 거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 저지 수사를 지휘한 박 총경의 구체적인 심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사를 거부한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받았던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오후에 3시간가량 파행을 겪다가특검은 부장검사를 새로 투입해서국무회의 과정과 외환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정작 조사 진도는 기본 사실 관계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공개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출석할 때랑 퇴정할 때 취재진 질문어 답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탄 다음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어서 송진호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조사 거부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송진호 /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경찰은 경호처의 대응이 불법이라고 하는 대치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분이 조사한다는건 타당하지 않다…
[기자]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를 지휘한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조사한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고요. 또,형사소송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에서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기자]
외환 혐의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올려보냈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의결 과정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인 조사는 이뤄졌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서 추후 소환조사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은 정황을 들어보면 출석을 했는데 굳이 며칠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기자]
법원이 체포 영장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제 개인적으로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특검이 그걸 모르고 무작정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체포 영장 청구가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였다고 보여지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거고,곧바로 며칠 안에 출석을 통보하고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결국 어제 출석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나올 경우에 아마도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 사실상의 꽃놀이패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해보면 조은석 특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특수통이라는 잔뼈가 굵은 이력들이 많죠?
[기자]
나이는 윤 전 대통령이 5살 위고요. 연수원 기수로 치면 조 특검이 19기,윤 전 대통령이 23기입니다. 두 사람 다 수사 능력은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조 특검은 대검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원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 뒤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했고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나 대검 중수부 과장 같은 특수수사 요직은 거치지 못했지만 일선 검사 시절에는 대통령 아들과 정계 거물들 그리고 그룹사 회장을 조사해 구속 기소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진형구 당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밤샘 조사해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 대체적인 평가는 집요하고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든지 그런 사이입니까?
[기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연수원 기수가 네 기수 차이가 나기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라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인연이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전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발탁되고 나면서 두세 달 뒤 조 특검이 서울고등 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서울고검장이던 조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후보군이였고요. 문무일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한 기수 아래인 조 특검의 총장 임명 가능성이 컸지만, 문재인 정부가 연수원 23기인윤 전 대통령을 총장으로 파격 발탁하면서 조 특검은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엄밀히 보면 서로 껄끄러운 사이였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두 사람이 특검과 피의자 외에도 대척점에 서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조 특검은 21년 1월에 4년 임기의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돼 2년 전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사건 주심을 맡았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자 이에 대한 140쪽에 달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사무처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이 윤 전 대통령과는 껄끄러운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먼저 불러서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귀가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특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서로 조율해서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구속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열렸던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로,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어제 첫 조사를 마치고 특검 측은 앞서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당시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볼 것인지와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당시 국무위원들이 참고인 또는피고인으로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 만큼 대부분 국무위원은 공개 소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수통 출신인 만큼 직설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영장 청구도 다른 특검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해설위원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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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특검 첫 출석과 앞으로의 수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어제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데 실제 조사 시간은 별로 길지 않았다고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 5분 전쯤에 출석해서실제 조사는 어젯밤 9시 5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출석 직후에 박억수 특검보와 조사 일정 관련된 면담을 하고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임했습니다. 특검 조사 인력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었지만 호칭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휘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해서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에 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거부를 하는 신경전도 펼쳐서 조서 열람 시간과 휴식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오전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후에 조사를 거부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에게 대면 조사를 1시간 받은 뒤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을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박 총경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쭉 법률 검토를 해 왔고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집중 수사해서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아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을 거부한 이유를 말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오전에는 잘 진행됐지만오후 들어서 밖에서 변호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전달되면서 그 조사를 거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 저지 수사를 지휘한 박 총경의 구체적인 심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사를 거부한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받았던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오후에 3시간가량 파행을 겪다가특검은 부장검사를 새로 투입해서국무회의 과정과 외환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정작 조사 진도는 기본 사실 관계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공개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출석할 때랑 퇴정할 때 취재진 질문어 답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탄 다음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어서 송진호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조사 거부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송진호 /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경찰은 경호처의 대응이 불법이라고 하는 대치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분이 조사한다는건 타당하지 않다…
[기자]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를 지휘한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조사한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고요. 또,형사소송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에서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기자]
외환 혐의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올려보냈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의결 과정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인 조사는 이뤄졌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서 추후 소환조사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은 정황을 들어보면 출석을 했는데 굳이 며칠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기자]
법원이 체포 영장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제 개인적으로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특검이 그걸 모르고 무작정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체포 영장 청구가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였다고 보여지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거고,곧바로 며칠 안에 출석을 통보하고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결국 어제 출석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나올 경우에 아마도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 사실상의 꽃놀이패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해보면 조은석 특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특수통이라는 잔뼈가 굵은 이력들이 많죠?
[기자]
나이는 윤 전 대통령이 5살 위고요. 연수원 기수로 치면 조 특검이 19기,윤 전 대통령이 23기입니다. 두 사람 다 수사 능력은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조 특검은 대검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원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 뒤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했고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나 대검 중수부 과장 같은 특수수사 요직은 거치지 못했지만 일선 검사 시절에는 대통령 아들과 정계 거물들 그리고 그룹사 회장을 조사해 구속 기소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진형구 당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밤샘 조사해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 대체적인 평가는 집요하고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든지 그런 사이입니까?
[기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연수원 기수가 네 기수 차이가 나기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라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인연이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전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발탁되고 나면서 두세 달 뒤 조 특검이 서울고등 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서울고검장이던 조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후보군이였고요. 문무일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한 기수 아래인 조 특검의 총장 임명 가능성이 컸지만, 문재인 정부가 연수원 23기인윤 전 대통령을 총장으로 파격 발탁하면서 조 특검은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엄밀히 보면 서로 껄끄러운 사이였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두 사람이 특검과 피의자 외에도 대척점에 서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조 특검은 21년 1월에 4년 임기의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돼 2년 전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사건 주심을 맡았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자 이에 대한 140쪽에 달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사무처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이 윤 전 대통령과는 껄끄러운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먼저 불러서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귀가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특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서로 조율해서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구속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열렸던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로,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어제 첫 조사를 마치고 특검 측은 앞서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당시 국무위원들을 공범으로 볼 것인지와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당시 국무위원들이 참고인 또는피고인으로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 만큼 대부분 국무위원은 공개 소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수통 출신인 만큼 직설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영장 청구도 다른 특검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해설위원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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