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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특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오전 조사 한 시간 정도 질의 응답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잠시 휴식한 뒤 점심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현재는 조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중단되는 전조가 있기는 했습니다.
오전 조사 종료에 대한 언론 공지는 있었는데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는 공지가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실 식사가 좀 길어졌거나 언론 공지가 늦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브리핑 때 예고했던 브리핑도 좀 늦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종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게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브리핑에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박지영 특검보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종훈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종훈 기자]
현재는 윤 전 대통령 대기실에 머문 채 조사실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수사 재개하려고 했는데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설득하곤 있지만, 조금 전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재판 상황을 비유했는데, 방청석에 앉은 피고인을 판사가 출석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냐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종합을 해 보면 대기실에 있으면 불출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내란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요약해보면 1차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있는데, 해당 영장 집행을 지휘한 인물이 조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도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고발된 경찰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서 검사의 신문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종훈 기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고 경찰에 확인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창환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영장은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이었고 집행 주체 역시 공수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박창환 총경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됩니다.
앞서 경찰도 언론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찰 역시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설명과 마찬가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박 총경은 경호처를 인사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은 변호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하는 사람 있다면 수사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고발한 인물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 속내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검토되는 것은 경찰 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문 곳곳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하는 사람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라고 조금 전 설명을 드렸는데 경찰 계급 중에 총경이라고 있지, 통상 일선 경찰서 서장을 맡는 계급입니다.
함께 들어간 두 명은 경감인데 일선서에서 팀장을 맡는 계급입니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문 내용에 보면 검사가 신문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특검이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박창환 총경은 물론 경찰에게 조사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 측에서 보기에는 박창환 총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경찰 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특검은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박 총경을 평가했었는데요.
박 총경이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능력이 있어 조사를 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사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황이고 일부 진행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기실에만 머물고 조사실 입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가 오늘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는 것을 마냥 기다려줄 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조사 거부로 보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면 조사는 오늘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내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고 추가 구속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일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도 보겠습니다.
오늘 9시 55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죠.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협의를 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곧장 1층으로 올라와서 차차량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려서 서울고검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에 붉은색 타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붙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재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석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감사하다는 뜻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상을 깬 출석이라고 한 게 출석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우종훈 기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공개 출석을 꼭 관철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 출석 때 여러 차례 포토라인을 지나갔었던 만큼, 특검의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고 기 싸움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준칙이나 규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드는 데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박지영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 중에 조사가 진행되면 바로 공지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공지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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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특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오전 조사 한 시간 정도 질의 응답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잠시 휴식한 뒤 점심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현재는 조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중단되는 전조가 있기는 했습니다.
오전 조사 종료에 대한 언론 공지는 있었는데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는 공지가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실 식사가 좀 길어졌거나 언론 공지가 늦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브리핑 때 예고했던 브리핑도 좀 늦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종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게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브리핑에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박지영 특검보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종훈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종훈 기자]
현재는 윤 전 대통령 대기실에 머문 채 조사실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수사 재개하려고 했는데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설득하곤 있지만, 조금 전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재판 상황을 비유했는데, 방청석에 앉은 피고인을 판사가 출석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냐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종합을 해 보면 대기실에 있으면 불출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내란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요약해보면 1차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있는데, 해당 영장 집행을 지휘한 인물이 조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도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고발된 경찰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서 검사의 신문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종훈 기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고 경찰에 확인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창환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영장은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이었고 집행 주체 역시 공수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박창환 총경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됩니다.
앞서 경찰도 언론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찰 역시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설명과 마찬가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박 총경은 경호처를 인사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은 변호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하는 사람 있다면 수사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고발한 인물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 속내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검토되는 것은 경찰 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문 곳곳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하는 사람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라고 조금 전 설명을 드렸는데 경찰 계급 중에 총경이라고 있지, 통상 일선 경찰서 서장을 맡는 계급입니다.
함께 들어간 두 명은 경감인데 일선서에서 팀장을 맡는 계급입니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문 내용에 보면 검사가 신문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특검이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박창환 총경은 물론 경찰에게 조사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 측에서 보기에는 박창환 총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경찰 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특검은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박 총경을 평가했었는데요.
박 총경이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능력이 있어 조사를 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사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황이고 일부 진행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기실에만 머물고 조사실 입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가 오늘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는 것을 마냥 기다려줄 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조사 거부로 보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면 조사는 오늘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내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고 추가 구속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일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도 보겠습니다.
오늘 9시 55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죠.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협의를 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곧장 1층으로 올라와서 차차량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려서 서울고검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에 붉은색 타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붙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재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석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감사하다는 뜻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상을 깬 출석이라고 한 게 출석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우종훈 기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공개 출석을 꼭 관철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 출석 때 여러 차례 포토라인을 지나갔었던 만큼, 특검의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고 기 싸움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준칙이나 규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드는 데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박지영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 중에 조사가 진행되면 바로 공지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공지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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