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첫 조사, 경찰 담당"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첫 조사, 경찰 담당"

2025.06.2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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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의 브리핑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 주시죠.

[김영수 기자]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고검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계속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내란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붉은색 타이를 했습니다.

서울고검등검찰청 청사로 걸어갔는데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조사 시작 전까지 과정을 짚어볼까요?

[우종훈 기자]
전 대통령 같은 인물에 대한 조사의 경우 보통 조사 시작 직전에 티타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과 대면할지 관심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과 조 특검이 만나진 않았습니다.

일단 현관에서 장영표 수사지원단장이 안내했다고 특검이 밝혔고요.

그 이후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있는 공간에서 10여 분 정도 조사 일정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변호인 측이 면담 자리에서 조사 과정에 대해 항의했냐는 질문엔 박 특검보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뤄진 거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조사는 면담이 끝난 직후10시 14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조사실도 특별히 마련된 건 아니고 일반 검사실과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조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조사의 경우 경찰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의 연계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하고 경감급 2명이 참여합니다.

박창환 과장은 총경, 통상 일선 경찰서의 서장을 맡는 계급이고 경감은 일선서 팀장급입니다.

박 특검보는 박창환 과장에 대해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평가했는데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소속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안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에 포함됐던 혐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특검이 외환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혐의죠.

북한 공격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고, 이를 통해 비상 계엄 선포로 내란 및 군사반란 시도한 혐의입니다.

특검 브리핑 중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 대상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었죠.

윤 전 대통령 조사 전에 노 전 사령관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박 특검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숙지가 덜 된 거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가능한 충분히 질문하려 한단 취지라며, 현재 상당 부분 조사 위한 자료가 준비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먼저 수사하겠다고 밝힌 조사 길어지면 오늘 안에 외환 혐의까지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공방이 있었죠?

[우종훈 기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출석 방식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지하주차장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했고 이후에 공방이 이어졌지만 특검은 줄곧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런 특혜 없었고,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온 국민이 피해자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장에서 협의를 하겠다며 지하주차장 출입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막상 오늘 현장에서는 대치 없이 그대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함과 동시에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장 출석과 특검 수사에 대해 비판 입장 냈습니다.

특검 측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한 발언하는데 이를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 밝히는 데 지장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출석에 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의자 명예와 사생활 비밀 침해 안 되도록 했는데, 단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문제로 이걸 축소시켜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다가 마지막에 바꾼 이유는 뭘까요?

[우종훈 기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꼭 관철해야 하는 목표는 아니었을 수 있고요.

수사기관 포토라인은 아니지만 앞서서 법원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차례 포토라인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출석 요구가 특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카드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 준칙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무리한 특검 조사라는 프레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조사가 무산됐을 때 이후 상황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하주차장은 차단하겠다면서 이걸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조금 전에 있었던 내란 특검의 특검보 브리핑 내용 전해 드렸고요.

점심시간에는 조사가 잠시 쉬어갑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고검청사에서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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