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IMF가 규정하는 선진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다며 파리협정 등 국제 원칙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인 만큼, 이를 고려해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축 경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사회 주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