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출석하라"

내란 특검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기각"
윤석열 측 "28일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법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김용현 측 ’불법 재판’ 주장…받아들여지지 않아

[앵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인데, 이에 특검은 곧장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한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쯤 특검이 영장 기각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체포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뒤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의 체포 영장 기각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특검을 비판했고요.

특검팀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절차와 중립성을 지키며 충실한 수사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내란 특검이 이 같은 소식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오늘 밤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장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결정을 맹비난하며 기피신청을 거듭 제기하고, 재판부가 다시 기각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사이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재판부와 특검·김 전 장관 측이 서로 동시에 말을 이어가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 재개된 심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례를 준비해온 PPT 자료로 비교하며,

재판 지연은 이들이 한 거라고 강변하는 등, 불법 재판이란 취지의 주장도 반복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