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 영장 기각..."출석 요구 시 응한다 밝혀"

내란특검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기각"
"특검 출석 요구는 응하겠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특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 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앵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한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 50분쯤 특검이 영장 기각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취지인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만큼, 소환 요구에 불응할 거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도 진행됐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 추가 구속 심문은 오후 5시 반쯤에야 끝났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기각했는데요.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결정을 맹비난하며 기피신청을 거듭 제기하고, 재판부가 다시 기각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사이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재판부와 특검·김 전 장관 측이 서로 동시에 말을 이어가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 재개된 심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례를 준비해온 PPT 자료로 비교하며,

재판 지연은 이들이 한 거라고 강변하는 등, 불법 재판이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의 숙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이 끝나 내일 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