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지휘한 검사장 정직효력 유지...항고 기각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법무부 징계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이 연구위원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집행정지 1심은 이 연구위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 연구위원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