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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위한 심문을 모레(25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일단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피신청으로 소송 절차가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절차는 본안소송 절차라며, 구속영장과 관련한 심문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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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으로 소송 절차가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절차는 본안소송 절차라며, 구속영장과 관련한 심문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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