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소추 기능 본질 해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모두 금지하는 거라면 소추 기능의 본질을 해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는 유죄 판결과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인 소추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고 수사는 소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고검장은 그러면서 검찰수사가 특검이라는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 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트로이목마를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