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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참여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를 해서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과의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까요?
[이승훈]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보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거나 증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기소 내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허점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볼 것 같고. 실제 내란 수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잘 지휘를 해서 융화롭게 이 재판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요. 아마 한두 주 정도 되면 호흡을 잘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을 잘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3대 특검팀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은 특검 중에서 어떤 특검팀이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윤 전 대통령 소환은 3개 특검팀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신병 관련해서도 고민을 할 텐데. 내란 특검팀에서는 외환죄의 경우에만 새롭고 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거의 다 재판에 부쳐졌어요. 그건 공소유지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외환과 관련된 수사가 새롭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에 관련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아마 3개의 특검팀이 한두 번 동시에 부르는 것.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적이 있어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찰이 소환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영장을 치기 어렵죠. 그거 하나만 갖고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특검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특검팀이 발족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 관여했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특검이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특검은 수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인데 출범한 지 10일 정도 돼서 바로 재판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수사팀이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특검팀은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출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박억수 특검보가 공판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공판 유지에 보완적인 부분. 원래 보완적인 부분은 추가 수사가 안 되지만 특검의 경우에는 추가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 지침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판유지가 공소장을 보면 내란죄 공소장이 부실해요. 구체적인 행동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모의 내용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재판부 직위를 보러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내란죄 빼고 그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방해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권을 염두에 둔 수사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게 되죠.
[앵커]
공소유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재판을 이어간 부분에서 급한 부분이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성급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이 사건 내란, 외환죄 범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석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증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석 조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증인들과의 입맞춤을 막기 위해서 보석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보석 조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자신들이 증인이라든가 증거 등과 관련해서 인멸이나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굉장히 무모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영장 인신에 불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기 위해서 무분별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직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바로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되잖아요, 48시간 내에.
그리고 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경찰의 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돼버리면 특검이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할 것 같고. 특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자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에 세 군데에서 수사를 하기에는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요. 내란죄 부분도 있지만 외환죄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건진법사나 명태균을 통해서 인사 공천에 개입하고 돈이 오고 간 문제, 명품백이 오고 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진실이 은폐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특검이 각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성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해당 범죄사실 자체가 이미 다 규명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12월 27일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행위들이 있던 거는 다 12월 초 행위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다 돼 있던 상황인데 영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쪼개기 기소했다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검 출범 전에 이미 경찰 내에서 다 수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와서 수사한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왜 출범했는지 모를 정도의 하나의 사실관계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시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당초에는 참석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는데 결국에는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거 전략 공백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승훈]
저도 당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토에 출국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 정상들과 외교활동을 펼칠 걸로 봤고. 특히 트럼프 관세협상도 G7 정상회의 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급선회한 것은 중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란-이스라엘 전쟁 과정에 있어서 나탄즈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벙커 폭탄을 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더라도 협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또는 면담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나토 정상회의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실리적으로 경제나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협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얻어내기는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어제 또 양당 지도부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찬 회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나토에 안 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께 안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G7에 간 것처럼. 가서 상당히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가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IP 4개국, 인도태평양 4개국과 특별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일본에서 흘러나온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더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미국이 불참하는 정보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불참할 여지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건 일단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저희는 경과를 보겠지만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어제 대통령과 오찬을 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자리를 일찍 마련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구색 맞추기 회의. 거기서 국수 오색이니, 이런 건 물론 모양새는 다 좋은데 회의를 하는 목적은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 야당과의 이른 회의의 목적은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어쨌든 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을 여당 입장에서 보면 중간평가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지만 어쨌든 49%를 얻었잖아요. 51%는 못 얻으신 겁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로 이해하고 기존에 여당이 펼쳤던 국회 전횡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서는 협치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협치의 틀을 짜는 이런 견제시스템은 다 무너졌어요. 이건 여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사하실지 여부를 결정할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도 모든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 될 수도 있고 전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7~8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과 다르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원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한테 달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개입은 안 하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원 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협상은 끝난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2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년은 기존의 협상대로 민주당이 계속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의 회담 결과도 전달했고요. 또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처음 정부가 들어섰는데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 장관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안정성을 위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인준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또 경제 관련해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쿠폰 등 추경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어요. 저도 여야 대표까지 만난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렇게 빨리 이뤄질지 몰랐는데 일단 만나는 게 시작이잖아요. 한 번 만나고 또 그다음에도 계속 만나면서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협치 정부, 그리고 지금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마는 권력을 잘못 쓰면 잘못된 거지만 권력을 잘 쓰면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서 주어진 이 권력을 잘 써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권력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도 300명씩 뽑아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견제책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뭐든지 옳다고 하면 굳이 그런 다양한 기구들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복원을 하자는 겁니다. 법사위원장만 하나 주더라도 실제로 90일 동안은 어차피 그 해당 법원은 통과가 돼요, 여당이 원하면. 그러면 90일 동안은 법사위원장이 틀어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의 지렛대를 쥘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뭔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지 그나마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지 저희가 국방위원장과 외교위원장 다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구나나 이익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법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돌려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뭔가 영향력은 있잖아요. 잘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것들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해명하는 걸 보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한 해명은 충분치 않다. 그리고 소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충분히 해명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다음에 해명을 더 해라, 이런 취지의 후보자에 대한 암묵적인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장선상에서 보면 증인, 참고인은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증인, 참고 5일 전에 발송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이 버텨서 그건 이겼어요. 국민을 위해서 이기는 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그러면 원래 오늘까지 자료제출 기한이에요, 5일이니까. 그러면 다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대법원에서 못 보내요. 왜 안 보내느냐. 김민석 후보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의 저런 말씀도 있고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정보 제공 동의는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본인 해명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로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국민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본인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해명했는데 안 믿어준다. 그걸 믿어주는 자료제출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앵커]
당장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데, 증인 없이 가는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워요. 실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는 증인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가 여당과의 협상 시한을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상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들도 양보하면서 중요한 증인들을 불렀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초기에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와 현처를 부르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다 잃어버리고 다른 증인도 소환이 안 될 판이고요. 또 지금 여야 간 협상을 해서 증인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제재 조치를 따를 수 있는 시한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정말 국무총리로서 각부를 총괄하고 경제 민생을 대통령을 보좌해서 잘할 수 있는 분인가. 실력 검증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다 인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처가 어떠니 현처가 어떠니,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가니, 너무 이런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제도의 본질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60명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거의 26명 정도를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 26명은 다 본인 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다 도덕적인 얘기로 통과 안 시켜줬거든요. 물론 여당이 되니까 뭔가 방어하고 싶겠지만 최소한의 방관자적 태도까지만 해야지 방해까지는 가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 관련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그 가족에 대한 건 전부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용증 쓰신 분들, 그분들 4~5 명 정도만 하겠다고 해도 특히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다 같이 채택하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이건 기존 여당의 태도를 넘어서는 태도죠. 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5억 정도가 비는데 정치인이 5억 비는 건 큰 일이잖아요. 저희가 후원금도 1년 후원금이 국회의원들이 1.5억이에요. 그런데 5억이 빈다는 것은 큰일이고, 신학용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출판기념회 때 3000만 원을 모 연합회에서 냈다고 해서 이거 뇌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앵커]
각당 당내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전 11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거든요. 당내의 당권 경쟁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지금 벌써 물밑 신경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또 서로 간에 비방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서로 간에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계파가 나뉘고 정권 초에 너무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청래 당 대표 후보자는 플레이어지만 자신은 코치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는 성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시원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만하면서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또 강인함을 보여줬던 부분. 이재명 대표와 잘 호흡을 맞췄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각자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8월에 전당대회 여는 쪽으로 가닥 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인물 있습니까?
[윤기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다음 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당 대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성과로 올려놓는 당의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거라서. 다만 계속 검토되고 있는 분들은 계세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이런 분들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앵커]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나설 분들은 없을까요?
[윤기찬]
저는 희생이라기보다는 당을 어떻게 추스를지에 대한 복안이 서야지만 본인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안이라는 게 만약에 당내에서 계속 당의 개혁을, 내부적 개혁을 원하시는 세력이 만약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이건 당 추스르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당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합쳐져야 된다. 만약에 서로 간에 극한 대립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탄과 반탄, 이런 구도로 당권 결정이 있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완충이 필요한데 그 완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혁신으로 할 것인지,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한 당의 공유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전당대회로 가야지, 안 그러면 사실 당이 깨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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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참여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를 해서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과의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까요?
[이승훈]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보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거나 증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기소 내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허점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볼 것 같고. 실제 내란 수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잘 지휘를 해서 융화롭게 이 재판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요. 아마 한두 주 정도 되면 호흡을 잘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을 잘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3대 특검팀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은 특검 중에서 어떤 특검팀이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윤 전 대통령 소환은 3개 특검팀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신병 관련해서도 고민을 할 텐데. 내란 특검팀에서는 외환죄의 경우에만 새롭고 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거의 다 재판에 부쳐졌어요. 그건 공소유지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외환과 관련된 수사가 새롭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에 관련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아마 3개의 특검팀이 한두 번 동시에 부르는 것.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적이 있어요. 특히 영장 같은 경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찰이 소환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영장을 치기 어렵죠. 그거 하나만 갖고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특검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특검팀이 발족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 관여했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특검이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특검은 수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인데 출범한 지 10일 정도 돼서 바로 재판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수사팀이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특검팀은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출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박억수 특검보가 공판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공판 유지에 보완적인 부분. 원래 보완적인 부분은 추가 수사가 안 되지만 특검의 경우에는 추가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 지침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판유지가 공소장을 보면 내란죄 공소장이 부실해요. 구체적인 행동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모의 내용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재판부 직위를 보러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내란죄 빼고 그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방해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권을 염두에 둔 수사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게 되죠.
[앵커]
공소유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재판을 이어간 부분에서 급한 부분이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성급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이 사건 내란, 외환죄 범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석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증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석 조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증인들과의 입맞춤을 막기 위해서 보석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보석 조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자신들이 증인이라든가 증거 등과 관련해서 인멸이나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굉장히 무모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영장 인신에 불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기 위해서 무분별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직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바로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되잖아요, 48시간 내에.
그리고 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경찰의 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돼버리면 특검이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할 것 같고. 특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자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에 세 군데에서 수사를 하기에는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요. 내란죄 부분도 있지만 외환죄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건진법사나 명태균을 통해서 인사 공천에 개입하고 돈이 오고 간 문제, 명품백이 오고 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진실이 은폐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특검이 각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성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해당 범죄사실 자체가 이미 다 규명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12월 27일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행위들이 있던 거는 다 12월 초 행위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다 돼 있던 상황인데 영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쪼개기 기소했다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검 출범 전에 이미 경찰 내에서 다 수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와서 수사한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왜 출범했는지 모를 정도의 하나의 사실관계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시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당초에는 참석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는데 결국에는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거 전략 공백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승훈]
저도 당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토에 출국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 정상들과 외교활동을 펼칠 걸로 봤고. 특히 트럼프 관세협상도 G7 정상회의 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급선회한 것은 중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란-이스라엘 전쟁 과정에 있어서 나탄즈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벙커 폭탄을 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더라도 협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또는 면담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나토 정상회의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실리적으로 경제나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협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얻어내기는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어제 또 양당 지도부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찬 회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나토에 안 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께 안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G7에 간 것처럼. 가서 상당히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가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IP 4개국, 인도태평양 4개국과 특별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일본에서 흘러나온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더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미국이 불참하는 정보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불참할 여지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건 일단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저희는 경과를 보겠지만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어제 대통령과 오찬을 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자리를 일찍 마련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구색 맞추기 회의. 거기서 국수 오색이니, 이런 건 물론 모양새는 다 좋은데 회의를 하는 목적은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 야당과의 이른 회의의 목적은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어쨌든 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을 여당 입장에서 보면 중간평가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지만 어쨌든 49%를 얻었잖아요. 51%는 못 얻으신 겁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로 이해하고 기존에 여당이 펼쳤던 국회 전횡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서는 협치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협치의 틀을 짜는 이런 견제시스템은 다 무너졌어요. 이건 여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사하실지 여부를 결정할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도 모든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 될 수도 있고 전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7~8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과 다르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원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한테 달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개입은 안 하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원 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협상은 끝난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2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년은 기존의 협상대로 민주당이 계속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의 회담 결과도 전달했고요. 또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처음 정부가 들어섰는데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 장관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안정성을 위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인준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또 경제 관련해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쿠폰 등 추경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어요. 저도 여야 대표까지 만난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렇게 빨리 이뤄질지 몰랐는데 일단 만나는 게 시작이잖아요. 한 번 만나고 또 그다음에도 계속 만나면서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협치 정부, 그리고 지금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마는 권력을 잘못 쓰면 잘못된 거지만 권력을 잘 쓰면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서 주어진 이 권력을 잘 써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권력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도 300명씩 뽑아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견제책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뭐든지 옳다고 하면 굳이 그런 다양한 기구들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복원을 하자는 겁니다. 법사위원장만 하나 주더라도 실제로 90일 동안은 어차피 그 해당 법원은 통과가 돼요, 여당이 원하면. 그러면 90일 동안은 법사위원장이 틀어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의 지렛대를 쥘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뭔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지 그나마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지 저희가 국방위원장과 외교위원장 다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구나나 이익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법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돌려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뭔가 영향력은 있잖아요. 잘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것들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해명하는 걸 보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한 해명은 충분치 않다. 그리고 소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충분히 해명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다음에 해명을 더 해라, 이런 취지의 후보자에 대한 암묵적인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장선상에서 보면 증인, 참고인은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증인, 참고 5일 전에 발송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이 버텨서 그건 이겼어요. 국민을 위해서 이기는 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그러면 원래 오늘까지 자료제출 기한이에요, 5일이니까. 그러면 다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대법원에서 못 보내요. 왜 안 보내느냐. 김민석 후보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의 저런 말씀도 있고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정보 제공 동의는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본인 해명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로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국민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본인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해명했는데 안 믿어준다. 그걸 믿어주는 자료제출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앵커]
당장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데, 증인 없이 가는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워요. 실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는 증인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가 여당과의 협상 시한을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상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들도 양보하면서 중요한 증인들을 불렀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초기에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와 현처를 부르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다 잃어버리고 다른 증인도 소환이 안 될 판이고요. 또 지금 여야 간 협상을 해서 증인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제재 조치를 따를 수 있는 시한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정말 국무총리로서 각부를 총괄하고 경제 민생을 대통령을 보좌해서 잘할 수 있는 분인가. 실력 검증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다 인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처가 어떠니 현처가 어떠니,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가니, 너무 이런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제도의 본질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60명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거의 26명 정도를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 26명은 다 본인 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다 도덕적인 얘기로 통과 안 시켜줬거든요. 물론 여당이 되니까 뭔가 방어하고 싶겠지만 최소한의 방관자적 태도까지만 해야지 방해까지는 가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 관련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그 가족에 대한 건 전부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용증 쓰신 분들, 그분들 4~5 명 정도만 하겠다고 해도 특히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다 같이 채택하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이건 기존 여당의 태도를 넘어서는 태도죠. 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5억 정도가 비는데 정치인이 5억 비는 건 큰 일이잖아요. 저희가 후원금도 1년 후원금이 국회의원들이 1.5억이에요. 그런데 5억이 빈다는 것은 큰일이고, 신학용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출판기념회 때 3000만 원을 모 연합회에서 냈다고 해서 이거 뇌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앵커]
각당 당내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전 11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거든요. 당내의 당권 경쟁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지금 벌써 물밑 신경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또 서로 간에 비방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서로 간에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계파가 나뉘고 정권 초에 너무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청래 당 대표 후보자는 플레이어지만 자신은 코치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는 성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시원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만하면서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또 강인함을 보여줬던 부분. 이재명 대표와 잘 호흡을 맞췄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각자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8월에 전당대회 여는 쪽으로 가닥 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인물 있습니까?
[윤기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다음 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당 대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성과로 올려놓는 당의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거라서. 다만 계속 검토되고 있는 분들은 계세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이런 분들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앵커]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나설 분들은 없을까요?
[윤기찬]
저는 희생이라기보다는 당을 어떻게 추스를지에 대한 복안이 서야지만 본인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안이라는 게 만약에 당내에서 계속 당의 개혁을, 내부적 개혁을 원하시는 세력이 만약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이건 당 추스르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당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합쳐져야 된다. 만약에 서로 간에 극한 대립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탄과 반탄, 이런 구도로 당권 결정이 있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완충이 필요한데 그 완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혁신으로 할 것인지,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한 당의 공유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전당대회로 가야지, 안 그러면 사실 당이 깨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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