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형사합의34부로 배당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내란 혐의 사건은 모두 형사25부가 맡아왔는데, 병합 여부는 관계 재판부들의 협의를 거쳐 판단할 전망입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밤,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법원에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