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반발한 김용현..."설득력 떨어져"

[앵커]
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기소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검사의 준비 기간 20일 동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 주장입니다.

내란 특검법 10조 1항을 근거로 드는데, 준비 기간 중이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준비 중인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즉, 기소는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미 준비 기간을 조기에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준비 기간은 20일 이내라고만 명시된 만큼 언제든 공식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준비 기간을 빨리 끝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검이 조기에 수사를 개시하고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 상태 유지를 시도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나름의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은 내란 사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선 재판부의 보석 결정, 반발에 따른 항고와 집행정지와 별도로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석방을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정은옥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