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은 다 알고 있다" 지난해 국민 2천만 명의 마약류 기록, 검경도 공유

"'마통'은 다 알고 있다" 지난해 국민 2천만 명의 마약류 기록, 검경도 공유

2025.06.17.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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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김은주 마약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만약이라는 꿈을 이루게 하는 주문. 마약 없는 삶 어느덧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마약의 존재는 일상 속 만약의 꿈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만약을 지키기 위한 마약 없는 미래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2. 당신의 일상 사이 제 2화 식약처는 다 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약처 김은주 마약관리과장(이하 김은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너무 궁금하네요. 도대체 뭘 다 알고 계신 건지 시즌 2 시작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때도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저희가 들어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뭘 다 알고 계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OX퀴즈로 주제 맛보기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귀빈: 1번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병원만 바꾸면 중복 처방도 가능하다?

◇김은주: X 불가능합니다.

◆박귀빈: 2번 진통제라도 마약 성분이 있다면 두 번 세 번 반복 투약하면 중독된다.

◇김은주: O.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3번 내가 어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는지 알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처방전 발급받으면 된다.

◇김은주: X 아닙니다.

◆박귀빈: 4번 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류도 검찰과 경찰에서 내 투약 정보를 알 수 있다.

◇김은주: O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5번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한 의사 처벌받을 수 있다.

◇김은주: O.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귀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백원 국장님이 되게 충격적인 걸 알려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이런 폭탄을 던지고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의료용으로 처방받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처방한 약 중에 마약류가 있다는 얘기죠?

◇김은주: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불법 마약류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용으로 한두 번씩은 다 접했다는 뜻입니다.

◆박귀빈: 현재 식약처에서 어떤 대다수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 국민들이 그 말씀도 했고 이런 투약 정보 하나하나 정보 하나하나 이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김은주: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식약처가 2018년 5월 달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투약하는 모든 마약류 투약 의약품의 취급 내역을 보고 받고 있는데요.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좀 길어서 저희가 좀 줄여서 마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NIMS라고 해서 님스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요. 님스 시스템 안에는 우리 국민들이 투약받는 마약류 의약품에 원료 원료를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 이력부터 해서 완제품을 제조 그리고 유통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처방 조제 투약 그리고 남은 마약류가 있으면 폐기까지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님스의 그 시스템에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님스의 모든 내용이 다 알고 있다. 그 님스를 식약처가 관리하므로 식약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까?

◇김은주: 우리나라에 이런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그 곳이 한 4만 6천여 개소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제약회사 도매상 그리고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4만 6천 개의 이 업체들은 그 마약류를 만약에 오늘 취급한다고 한다면 모든 내역을 이 시스템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오늘 하루만 해도 4-50만여 건이 보고되고 있고요. 이거를 1년으로 이제 환산하면 1억 3천여 만 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는 8억 6천만여 건 즉 9억 건 가까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스 시스템 안에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2001만 명이 약 19억 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했다 이 정보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국내 상황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OX 퀴즈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병원만 바꾸면 중복 처방도 가능하다라고 여쭤봤는데 X라고 하셨어요? 중복 처방 안 되네요.

◇김은주: 네 식약처가 저희 님스 시스템에 있는 빅데이터로 환자들이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어떤 마약류를 투약받았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마약류 투약 내역을 담아서 그 환자들이 의료 쇼핑을 할 수 없도록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걸 구축하였는데요.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은 처방하는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하면 처방을 하기 전에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에 접속하면 이 환자의 과거 1년간의 투약 내역이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료 쇼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복적으로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약류 관리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좀비 마약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펜타닐 아시죠? 펜타닐에 대해서는 펜타닐 패치나 정제를 처방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이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확인을 해야지만 처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내가 가더라도 기록이 다 병원들끼리 공유가 된다는 거네요.

◇김은주: 그렇죠 어느 병원을 가도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환자의 모든 마약류 투약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박귀빈: 그러면 의료용 마약류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어떤 종류들인가요?

◇김은주: 의료용 마약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약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약류는 류자를 끝까지 정확히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약류는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저희 마약류 관리법에 첫 번째로는 마약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양귀비, 아편, 모르핀, 헤로인,코카인과 같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약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대마초라고 일명 부르는 대마와 그 안에 환각 성분이 있는 THC라든지 CBD 이런 성분들을 다 통틀어서 마약류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식약처가 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마약류라고 지정한 성분이 지금 이제 한 500개 정도 되는데요. 500개의 성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시간에 함부로 제조해서도 안 되고 유통해서도 안 되고 투약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500개 중에서 이 500개가 전부 다 이제 쓰면 불법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49개 즉 약 10% 정도는 식약처가 이거는 환자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한 성분인데요. 이러한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수술 후에 우리가 무통 주사를 맞는데 이 무통 주사가 마약류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펜타닐도 이런 마약류 진통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렇게 극심한 암 환자라든지 수술 후에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데 이 약의 특징이 매우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서 사실 한 번이라도 과다 복용을 하면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2017년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해서 이 마약류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불법 제조 펜타닐과 같이 이런 합성 오피오이드 진통제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매일 150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그 18세에서 44세 그 미국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다름 아니라 이 펜타닐과 같은 이런 마약성 진통제 때문이다라는 이런 발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박귀빈: 펜타닐은 많이들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펜타닐에 중독돼서 진짜 마치 좀비처럼 움직이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래서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통 주사 얘기하다가 펜타닐 얘기 나왔거든요. 무통 주사가 펜타닐이에요?

◇김은주: 그 무통 주사를 하는 주사제가 진통제가 있는데 진통제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몰핀이나 뭐 서펜타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펜타닐이 있고 펜타닐이 강력한 진통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박귀빈: 그래서 무통 주사로도 사용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의료용 양류 뭐가 있죠?

◇김은주: 건강 검진을 대부분 받고 계실 텐데요. 요즘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그리고 또 진정제에 속하는 미다졸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약류라고 볼 수 있고요.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오용하고 있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과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비만 치료제는 BMI 30 이상과 같은 이런 고도 비만 환자한테 식이요법이나 운동 요법이 안 될 때 보조 요법으로 이렇게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살 빼는 목적으로 이렇게 오용을 하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DHD 요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해서 이런 그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있는데 이 성분 또한 그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하고 있어서 관리가 좀 필요한 약이기도 합니다.

◆박귀빈: ADHD 치료제면 아이도 처방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은주: 어린아이가 보통 ADHD 많이 걸리지만 어린이 때 걸리면 요즘에 이렇게 성인기에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질환이기도 하고 성인 때도 이런 ADHD가 발생하기도 해서 요즘은 그 성인에 대한 그런 진단 기준도 만들어지기도 해서 좀 많은 환자들이 진단되는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근데 이게 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졌죠?

◇김은주: 아무래도 주의력 결핍하거나 이럴 때 쓰는 약인데 공부를 할 때 집중을 시키는건데 그렇지만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요. 이거는 ADHD 치료제인 거고 의료용으로 마약류를 지금 치료제로 처방받아서 한다는 건데 그거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고 오남용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남용 돼도 중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은주: 네 맞습니다. 그 마약류는 특성상 신체적 또는 정신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 마약류든 의료용 마약류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박귀빈: 그렇죠 오남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은주: 오남용은 그 오용과 남용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그 오용은 잘못된 사용 그러니까 남용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이건 오남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식약처에서는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이런 식욕 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과 같은 그 오남용 우려가 되는 마약류에 대해서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작년에는 이 49종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가이드라인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이라는 것을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졸피뎀과 같은 약물은 청소년에는 처방할 수 없다 그리고 하루 10mg을 넘거나 한 달 이상 이렇게 장기 처방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했는데요. 오남용 기준은 저희가 정하긴 했는데 환자한테 적용을 할 때는 획일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X 질문 중에 몇 가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진통제라도 마약 성분이 있으면 두세 번 반복하면 이거 중독된다는 말씀이 그리고 어떤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았는지 알려면 이게 병원 가서 진단서 처방서 발급받는 게 아니고 내 투약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은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를 검색하시면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핸드폰에서 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 투약 이력을 조회하면 2년 동안 본인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본인이 투약하지 않은 약물이 확인되었다라고 한다면 명의도용 의심 신고도 가능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움e. 영어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운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그리고 경찰도 앞서 그 님스에 있는 정보를 함께 다 볼 수 있군요.

◇김은주: 네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들이 오남용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때 저희 식약처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님시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검찰 경찰에 제공해서 마약류 수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식약처는 이 마통 시스템에 있는 정보 외에도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부 심평원의 이런 유관 기관의 정보를 이렇게 연계해서 공동으로 활용해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렇게 완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신속하게 저희가 예측해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가 처방하죠. 그런데 이거를 오남용으로 처방했다 의사 처벌받네요?

◇김은주: 그렇죠 그 의사도 그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처분 외에 수사 의뢰돼서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에 의사는 원래 환자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야 되는데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서 처방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거쳐서 검경의 수사 의뢰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졸피뎀이라는 불면증 치료제를 4년에 걸쳐서 약 4천 정이나 불법 처방해서 투약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 알밖에 안 되는데 4천 정이나 투약 받았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도 이 처벌, 그 환자의 처벌과 함께 처방한 의사에게도 그 벌금형이 선고되는 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2 당신의 일상 사이 제2화 식약처는 다 알고 있다. 오늘 마약 관리가 김은주 과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은주: 네 의료용 마약류라도 오남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상이 무너짐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류 의료 쇼핑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식약처가 마통 시스템으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중복하여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감기약에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꼭 필요한 약만큼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약류 중독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국번 없이 1342을 누르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귀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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