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두고 내란 주범들 줄석방?..."차라리 조건부 보석"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1심 구속기한’ 6개월 지나 오는 27일 석방 앞둬
전 사령관 등 다른 계엄 수뇌부도 7월 초 구속 만료

[앵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들의 구속기한이 곧 만료됩니다.

아무런 제약 없는 석방 대신 '이동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3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여섯 달, 정식 재판은 9번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박안수·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들과 '내란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면 7월 초 안에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입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수사나 재판 출석을 거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구속 만기 전 차라리 조건을 정해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석의 경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나 이동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어기면 다시 수감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걱정이 팔자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범죄 공모냐"며 반발했지만,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 수감된 계엄군 수뇌부를 접촉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던 만큼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정은옥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