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찰 불출석 예고...경찰, 체포영장 검토 전망

[앵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1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 조사에 나오지 않기로 한 거죠?

[기자]
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제(11일) 변호인을 통해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차 체포 작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호처 실무진의 반대로 비화폰 정보는 실제로 삭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미수범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경찰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인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늘 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차 소환 통보까지 한 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경찰의 앞으로 대응도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등을 무단 파기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정 전 실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숨기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등을 없애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산 장비와 자료의 불법 파기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달 27일, 정 전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