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범행...대법 "미필적 고의"

이른바 '김미영 팀장'을 따라 현금을 받아 건네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금 수거책에 대해 대법원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3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1억7천만 원을 받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