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의 재개...재판 공정성·독립성 논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불거진 논란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있었던 임시회의 속행 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임시회의가 열렸지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