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쓰레기봉투 채운 태극기 더미 '국기모독죄'?…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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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지난 6일 충북 청주시 도로 인근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긴 태극기 여러 장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행사 대행업체가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를 적법하게 소각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는 지자체로부터 태극기 설치 및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한 행사 대행업체 대표가 관리하던 것이다.

이 업체는 훼손된 태극기를 소각하기 전 임시로 봉투에 담아두었으며,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오해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기법에 따르면 태극기가 훼손되었을 때는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훼손된 태극기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직접 소각하는 것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는 것이 권장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기법 위반이나 국기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