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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잠시 후 비상경제점검 TF,두 번째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열리는데 지난 1차 회의 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달라면서 개인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경제정책실장이라든가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경제안보보좌관 이렇게 선임했잖아요. 굉장히 빨리 선임했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있죠. 제2의 IMF 정도 수준으로 현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소비 진작 차원, 또는 피해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올려야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35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번 추경에서 한 16조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당초 구상했던 추경 전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별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부분이 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을 오늘 비상경제TF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전 국민 소비지원금 지급 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물론 전 국민한헤 돈을 주게 되면 좋죠. 그런데 부작용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요. 지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죠.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수출 부진, 이런 부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는 듯한 경제 정책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회의 내용으로 다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전 국민 지원금 형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기술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 돈을 줌 주는 것,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13조 원은 이미 추경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집행 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한 20조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과한 것 같고 아마 10~15조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상경제TF다 보니까 이게 위계질서, 결재 계선상으로 올라가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무자급에서 직접 대통령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직업 공무원의 통제가 무산될 수 있어요. 직업 공무원은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서 추경안을 편성할 텐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걸 실무진이 거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은 필요하고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민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멈춰 있던 정상 외교도 재가동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취임 11일 만입니다. 국제무대 데뷔, 가장 중요한 첫 정상외교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한미 관계겠죠. 아무래도 친중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본과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볼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인 현안은 관세 협상이죠. 일단 철강에 50% 관세를 물리고 또 차량에 대해서도 관세, 또 반도체까지도 물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지원금은 깎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위기로 더 나아갈 수 있고 경제성장률을 더 침체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한일 문제도 좀 새로운 관계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긴장 관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처럼 얻은 것은 없이 친해지기만 해서는 이것도 또 국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실리외교, 실용주의 외교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 나아가서 한미일 3차 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직 외교 참모가 갖춰지기도 전에 가시는 거잖아요. 다자 외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면 질문도 많을 것이고 또 외교 기조 확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 확인도 많을 것인데 어려운 행보를 하시는 것인데 사실 안 가기도 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G7 같은 경우에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가서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국에서 갖고 있는 약간 친중적인 이미지라는 말씀 주셨는데 안미 경중의 경제 기조, 외교기조가 사실은 이게 흘러간 물이거든요. 실제 1970년대부터 2017년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포용적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외교 기조였는데 지금 이게 불가능한 걸 이재명 대통령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내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안보의 이익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확신의 대상은 G7 7개 국가 전부 다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유럽의 한참 시장이 열리고 있는 방산 산업, 원전 산업 여기에 대해서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뭔가 외교적 기조도 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 가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에 회의가 10월달에 열리잖아요. 그때 시진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만나는 것보다 미국 대통령과 기타 G7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기 전에 9월 전승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전승절 초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교적 관계가 선후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안보실장부터 위성락 실장은 사실 대미 관계에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관계들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건데요. 다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대통령실 기자회견장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관계자만 비췄는데 취재진도 같이 비춰서 소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화면에 비춰지고 그리고 기자들이 비판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호적으로 하는 건지, 그 목소리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화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자택을 출발해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6.3 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고 그리고 3대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한 5~10분 안에 도착을 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전만 해도 SN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취재진 앞에서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전할지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6차 공판입니다. 지금 차량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문을 통과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차량 모습 보고 계시는데 6차 공판에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또 이번에도 공개출석이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 모습은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입장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 안으로 들어갈 때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잠시만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지금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 과정에서 실제로 방해하려는 물리력 동원을 지시했는지 여부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성현 특수전사령부의 여단장. 이분이 검찰 신문이 이어졌었고 오늘 아마 변호인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본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뭔가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받았다는 증언 내용은 아니에요. 이전에 지난 3, 4차 때인가요? 그때 수방사령관의 부관, 부관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앵커]
잠시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차량에서 내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색 넥타이를 매고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말을 할 것 같도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자들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인원들의 이야기들도 큰 소리로 들리기는 합니다.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았고요. 앞서 5차 공판이나 4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진한 붉은색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넥타이이기는 합니다. 붉은색이기는 합니다마는 점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했고 조금은 좀 달라진 타이 모습도 저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현 여단장이고요. 지난번에는 검찰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상현 여단장의 증언들은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전해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문진술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바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반대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거예요. 본인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불리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막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본인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넥타이 색깔도 아주 붉은 색은 하지 않은 것 같다. 피한 것 같고요. 또 3개의 특검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을, 표정은 그냥 편안한 표정이지만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부조리와 비리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 발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특검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한 번 정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을 한 상황이죠.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기찬]
아마 재판부가 고민할 거예요. 기소된 이후에는 강제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런 식의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한 거죠, 법원이 스스로 발부해달라라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 절차상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영장이라는 제도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우회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아니냐. 이래서 아마 고민이 깊어진 끝에 발부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 통화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변호인한테 어떤 빌미를 주는 것에 대비를 해서 실익이 적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6차 공판 출석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출석했던 5차 공판 출석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왼쪽이 5차 공판 때인데 당시에는 아주 진한 붉은색 타이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오늘 6차 공판 출석하는 모습 때에는 붉은기는 돕니다마는 색이 옅은 그런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서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탈당을 했고 당내 상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이 색깔이 번화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해 주셨는데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윤기찬]
5차 때 저 붉은 넥타이 매기 전에 탈당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은 대선 이후 첫 행보라고 언론에 조명하는 것 같고.
[앵커]
그런데 당시에는 지지하는 후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오히려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에는 넥타이가 갖는 의미가 크죠,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주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지금 힘든 재판 과정을 겪고 있는 피고인 입장이기 때문에 넥타이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부분은 그냥 코디의 일종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현장 취재진 통해서 또 들어오면 새로운 소식으로 두 분께 여쭙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참모진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진용을 갖춘 것 같고 일부만 남겨둔 상황인데 일단은 주말 사이 있었던 이재명 정부 1기 추가 인선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정무수석이 우상호 전 의원이잖아요. 이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1호 불출마 선언자거든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들을 하면서 꼭 국민의힘만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도 하면서 소통을 이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에 잘 맞는 것 같다.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비록 4선이었고 비서실장보다 오히려 선수도 높고 또 비대위원장까지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무수석에 4선, 급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비서실장을 꼭 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 직언이나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잘 선택했다라고 보고요.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아무래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검찰의 횡포라든가 탄압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왜 특수통 검사를 임명했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검찰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적 의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판적 의식이 있었고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마는 검찰을 잘 모른 채 완전히 오히려 가족들이 도륙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승부를 하신 것 같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국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않겠어요?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오 수석 인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는데 우리 윤 부웨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본면 합리적인 인사라고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검찰, 수사기관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하고 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에요. 검찰에는 수사권을 뺐고 공소유지권만 주고 나머지 중대범죄수사청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 누가 갈지이죠. 결국은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걸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상다수는 검사로 채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경찰하고 어느 정도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의 경우에도 약간의 기관 유사성을 유지하는 거죠. 예컨대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부분은 이건 공수처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다 검사라는 동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인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거고 그 인사 자체가 중수청의 구성 원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보면 이렇습니다.
현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공격했턴 부분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하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도 견제를 넘어서서 장악하려는 의도고 있다. 이건 늘 어느 대통령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틀어지는 것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는 본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이런 것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면 사정기관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는 어느 정도 작용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여당에서 반대할 부분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검찰개혁안의 가닥은 잡혀 있고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것을 보면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상은 가능하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했던 변호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윤기찬]
저 부분은 공방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저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지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한 번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려고 흘리신 것 같은데 저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했던 사건을 헌재에 와서 못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척이라고 해서 이건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피 사유가 아니에요. 아예 제척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차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세 가지 재판을 대리했던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재판에 대해서 헌재에 심판 대상으로 올 가능성은 100%라고 봐요. 이게 헌법 84조 해석을 입법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든 간에, 재판이 진행되건 재판이 진행되지 않건 간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지 어쨌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헌재에 심판대상으로 올라옵니다. 헌재 재판관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가 제척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9명이 맨날 한솥밥 먹고 있는데 그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아마 지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해충돌이라면서 즉각 철회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왜 이해충돌이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결국에는 인사의 문제니까 대통령이 선택할 것인데 조금 부담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비록 법원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라 할지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원의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대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4심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사건을 맡을 정도로 역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재판부 연구관들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국민의 재판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도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맡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반적인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이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볼 게 4심제로 안 간다 하더라도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법 있잖아요. 이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게 되면 공범들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에도 공범들이 많잖아요. 공범들이 만약에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해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어요. 또는 해당 재판부가 권한쟁의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헌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계류 중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기존에 임명됐던 재판관들, 지명 철회한 문제가 있어요. 지명 철회하고 지금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명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효력정지 가처분만 나온 상황이지 본안사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본안사건이 나와서 해당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문제없는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지명철회를 할 수 있나요?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7명 체제이기 때문에 심리 결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어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에,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에 지명을 이어가시는 것이 맞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훈]
일단은 헌법재판관은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오면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있잖아요. 결국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아요. 대법원에서도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던 것은 결국 대법원도 재판 중지가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재판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되면 내란죄, 외환죄를 빼고는 재판하지 아니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6월 18일이 항소심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항소심 법원에서 아마 재판을 중지할 것 같고 이러한 사법부가 헌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중지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도 보존하고 또 국민의 선택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이 사법부가 취할 가장 현명하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이건 법원의 재량인 거예요. 헌법 84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재판에 갈지 말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데, 입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국회가 관여하려고 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헌법 84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법을 통해서 법 해석을 자기들이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이건 여야가 합의해도 똑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거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 인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선 명단은 아니었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관계자간부급 5명 대기발령 조치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근접 경호를 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대통령을 불신하고 사적인 감정을 가져버리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호본부장들 다섯 분을 대기발령시켰는데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를 요새화하고 공수처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본부장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다. 그리고 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처가 아닌 마치 사당처럼 대통령의 사병처럼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기발령을 하고 경호처 내부에 대한 수사, 또는 내부 감찰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각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바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3대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매머드급의 3개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특검은 사실 무용한 특검이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미 재판까지 가고 있고요. 내란 특검만 보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것 빼놓고는. 그런데 외환의 경우에도 사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밝혀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사를 위한 특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실제 내란 특검법이 겨냥한 부분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밖의 방법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부분, 이 부분을 내란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밖의 방법으로라는 것은 당사에 모여 있으면서 안 가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른다는 거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해체한 특검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산과 인력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도 155억 특검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인력으로 보면 전체 수사 인력만 200명을 넘게 돼요. 그러면 200명을 빼오게 되면 어느 부분은 인천 검찰청 하나 빼온다고 하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는 치안 그건 어떻게 할 거죠? 이런 식으로 민생과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민생에 관련돼 펑크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검을 출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명분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으면 여당이고 검찰, 공수처, 경찰을 모두 다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하나요? 이건 역대 있어본 적이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
[앵커]
매머드급 특검에 누구를 임명할 거냐. 그렇게 해서 또 검사들을 특검으로 데려오면 그 공백은 또 누가 메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승훈]
일단 민생 수사에 대해서 작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 수사하느라고 민생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정권 잡을 때 그거 하겠다고 잡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만 지금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통합을 저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2년 6개월 해서는 오히려 이 정부가 정치보복 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매머드급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6개월 내에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은 야당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머드급 특검에 대해서 여당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야당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필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래서 오히려 자초한 매머드 특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당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병호 중앙지검장 모두 전원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위태롭다고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망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도 망했고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많은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 기관이 있고 경찰 기관이 있고 공수처가 있잖아요. 이거 그거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체포해서 재판에 부치는 이런 정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추가 수사하느냐, 이 문제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징하고 보복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건 수사기관, 원래 설치된 기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 세금 200억 원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인 거죠.
[앵커]
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법에 대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승훈]
당연히 정의는 밝혀야죠. 안 밝히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믿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해서 항고조차 안 한 분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참 반성해야 돼요. 채 상병 특검,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이 왜 안 했습니까?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채 상병 사망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가 내란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김 여사 특검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건진법사, 다이아몬드 6000만 원, 그다음에 명품백도 수 개,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의 영부인이 명품백 받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건 정리하되 신속하게 정리하자,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여당일 때는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당일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재직 중일 때는 검찰이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극적이다, 봐주기다 그러면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차피 지휘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된 마당에 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 목소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의를 밝히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수단이 벌써 2개입니다. 경찰특수단, 검찰특수단. 총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휘 받지 않습니다. 이런 특수단이 사실은 탈탈 털어서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가 미진하다고 당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순망치한의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이제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내 어떤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가 외부의 힘을 빌려오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김대식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일단 명분이 있는 것이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분까지 있는 겁니다. 야당 시절에 있었던, 여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 갖고 지금까지도 이어온다는 것은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갈등이 번지는 모습들에 대한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 이후에 각 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새 지도부에서 지금 원내대표 4선 서영교 그리고 3선 김병기 의원 2파전인데 처음으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의원총회의 전국위를 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하느냐가 일단 격론의 대상이고 그 전제조건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각 계파별 의원들이 묻겠죠. 본인이 얘기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면 임기 연장을 안 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선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걸 부결시킨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큰 격랑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고 저는 일단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다음에 해결 과정에서 안을 내거나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모아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저렇게 또 부결시키면 당은 답이 없어요. 일단 의총장에서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는 했지만 오늘 아침 다양한 계파별 의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승훈]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이 아직 국민의힘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아마도 부결시킬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서 9월 초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탄핵은 잘된 것이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자.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친윤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나 당무감사 당하는 거 아니야?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나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과 당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분당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그리고 친윤들은 친윤대로 여러 가지 계파로 갈라져서 분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의 계파 갈등을 잘 막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 당권 경쟁 과정에 있어서 깨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계개편 논의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갈등만 분출되고 말 것인지, 뭔가 실마리가 잡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주말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면서 한남동 관저 내부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원에 있는 수영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찬 참석자들이 이걸 개 수영장으로 사용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승훈]
개 수영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기 정자는 사람들이 앉아서 잔디밭을 바라보는 것 같고 개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다가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정도예요. 초기에 입구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개들이 들어갔다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구조인데 저기에 있어서는 아이들 아니면 성인들은 수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물이 수백 톤을 썼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거냐라고 하는데 저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개 수영장으로 생각되는, 추측되는 저런 곳에 많이 쓰였을 것 같다고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조금 더 아끼고 국민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대통령으로 있을 건데 전혀 그러지 못한 채 개인의 사리사욕에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3년 만에 퇴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일단 저 부분은 개 수영장,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개 수영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일단 먼저 밝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상으로서 받은 것은 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수영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저게 불합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적정한 공식적인 예산을 통해서 저게 이루어진 것이고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개를 위한 수영장, 물롤이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 규모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승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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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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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잠시 후 비상경제점검 TF,두 번째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열리는데 지난 1차 회의 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달라면서 개인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경제정책실장이라든가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경제안보보좌관 이렇게 선임했잖아요. 굉장히 빨리 선임했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있죠. 제2의 IMF 정도 수준으로 현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소비 진작 차원, 또는 피해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올려야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35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번 추경에서 한 16조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당초 구상했던 추경 전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별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부분이 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을 오늘 비상경제TF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전 국민 소비지원금 지급 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물론 전 국민한헤 돈을 주게 되면 좋죠. 그런데 부작용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요. 지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죠.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수출 부진, 이런 부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는 듯한 경제 정책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회의 내용으로 다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전 국민 지원금 형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기술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 돈을 줌 주는 것,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13조 원은 이미 추경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집행 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한 20조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과한 것 같고 아마 10~15조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상경제TF다 보니까 이게 위계질서, 결재 계선상으로 올라가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무자급에서 직접 대통령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직업 공무원의 통제가 무산될 수 있어요. 직업 공무원은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서 추경안을 편성할 텐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걸 실무진이 거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은 필요하고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민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멈춰 있던 정상 외교도 재가동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취임 11일 만입니다. 국제무대 데뷔, 가장 중요한 첫 정상외교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한미 관계겠죠. 아무래도 친중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본과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볼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인 현안은 관세 협상이죠. 일단 철강에 50% 관세를 물리고 또 차량에 대해서도 관세, 또 반도체까지도 물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지원금은 깎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위기로 더 나아갈 수 있고 경제성장률을 더 침체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한일 문제도 좀 새로운 관계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긴장 관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처럼 얻은 것은 없이 친해지기만 해서는 이것도 또 국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실리외교, 실용주의 외교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 나아가서 한미일 3차 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직 외교 참모가 갖춰지기도 전에 가시는 거잖아요. 다자 외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면 질문도 많을 것이고 또 외교 기조 확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 확인도 많을 것인데 어려운 행보를 하시는 것인데 사실 안 가기도 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G7 같은 경우에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가서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국에서 갖고 있는 약간 친중적인 이미지라는 말씀 주셨는데 안미 경중의 경제 기조, 외교기조가 사실은 이게 흘러간 물이거든요. 실제 1970년대부터 2017년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포용적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외교 기조였는데 지금 이게 불가능한 걸 이재명 대통령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내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안보의 이익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확신의 대상은 G7 7개 국가 전부 다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유럽의 한참 시장이 열리고 있는 방산 산업, 원전 산업 여기에 대해서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뭔가 외교적 기조도 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 가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에 회의가 10월달에 열리잖아요. 그때 시진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만나는 것보다 미국 대통령과 기타 G7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기 전에 9월 전승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전승절 초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교적 관계가 선후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안보실장부터 위성락 실장은 사실 대미 관계에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관계들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건데요. 다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대통령실 기자회견장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관계자만 비췄는데 취재진도 같이 비춰서 소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화면에 비춰지고 그리고 기자들이 비판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호적으로 하는 건지, 그 목소리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화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자택을 출발해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6.3 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고 그리고 3대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한 5~10분 안에 도착을 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전만 해도 SN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취재진 앞에서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전할지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6차 공판입니다. 지금 차량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문을 통과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차량 모습 보고 계시는데 6차 공판에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또 이번에도 공개출석이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 모습은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입장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 안으로 들어갈 때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잠시만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지금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 과정에서 실제로 방해하려는 물리력 동원을 지시했는지 여부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성현 특수전사령부의 여단장. 이분이 검찰 신문이 이어졌었고 오늘 아마 변호인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본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뭔가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받았다는 증언 내용은 아니에요. 이전에 지난 3, 4차 때인가요? 그때 수방사령관의 부관, 부관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앵커]
잠시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차량에서 내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색 넥타이를 매고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말을 할 것 같도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자들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인원들의 이야기들도 큰 소리로 들리기는 합니다.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았고요. 앞서 5차 공판이나 4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진한 붉은색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넥타이이기는 합니다. 붉은색이기는 합니다마는 점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했고 조금은 좀 달라진 타이 모습도 저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현 여단장이고요. 지난번에는 검찰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상현 여단장의 증언들은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전해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문진술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바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반대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거예요. 본인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불리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막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본인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넥타이 색깔도 아주 붉은 색은 하지 않은 것 같다. 피한 것 같고요. 또 3개의 특검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을, 표정은 그냥 편안한 표정이지만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부조리와 비리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 발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특검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한 번 정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을 한 상황이죠.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기찬]
아마 재판부가 고민할 거예요. 기소된 이후에는 강제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런 식의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한 거죠, 법원이 스스로 발부해달라라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 절차상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영장이라는 제도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우회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아니냐. 이래서 아마 고민이 깊어진 끝에 발부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 통화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변호인한테 어떤 빌미를 주는 것에 대비를 해서 실익이 적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6차 공판 출석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출석했던 5차 공판 출석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왼쪽이 5차 공판 때인데 당시에는 아주 진한 붉은색 타이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오늘 6차 공판 출석하는 모습 때에는 붉은기는 돕니다마는 색이 옅은 그런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서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탈당을 했고 당내 상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이 색깔이 번화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해 주셨는데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윤기찬]
5차 때 저 붉은 넥타이 매기 전에 탈당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은 대선 이후 첫 행보라고 언론에 조명하는 것 같고.
[앵커]
그런데 당시에는 지지하는 후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오히려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에는 넥타이가 갖는 의미가 크죠,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주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지금 힘든 재판 과정을 겪고 있는 피고인 입장이기 때문에 넥타이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부분은 그냥 코디의 일종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현장 취재진 통해서 또 들어오면 새로운 소식으로 두 분께 여쭙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참모진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진용을 갖춘 것 같고 일부만 남겨둔 상황인데 일단은 주말 사이 있었던 이재명 정부 1기 추가 인선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정무수석이 우상호 전 의원이잖아요. 이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1호 불출마 선언자거든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들을 하면서 꼭 국민의힘만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도 하면서 소통을 이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에 잘 맞는 것 같다.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비록 4선이었고 비서실장보다 오히려 선수도 높고 또 비대위원장까지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무수석에 4선, 급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비서실장을 꼭 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 직언이나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잘 선택했다라고 보고요.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아무래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검찰의 횡포라든가 탄압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왜 특수통 검사를 임명했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검찰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적 의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판적 의식이 있었고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마는 검찰을 잘 모른 채 완전히 오히려 가족들이 도륙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승부를 하신 것 같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국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않겠어요?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오 수석 인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는데 우리 윤 부웨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본면 합리적인 인사라고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검찰, 수사기관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하고 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에요. 검찰에는 수사권을 뺐고 공소유지권만 주고 나머지 중대범죄수사청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 누가 갈지이죠. 결국은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걸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상다수는 검사로 채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경찰하고 어느 정도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의 경우에도 약간의 기관 유사성을 유지하는 거죠. 예컨대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부분은 이건 공수처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다 검사라는 동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인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거고 그 인사 자체가 중수청의 구성 원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보면 이렇습니다.
현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공격했턴 부분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하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도 견제를 넘어서서 장악하려는 의도고 있다. 이건 늘 어느 대통령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틀어지는 것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는 본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이런 것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면 사정기관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통제는 어느 정도 작용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여당에서 반대할 부분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검찰개혁안의 가닥은 잡혀 있고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것을 보면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상은 가능하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했던 변호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윤기찬]
저 부분은 공방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저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지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한 번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려고 흘리신 것 같은데 저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했던 사건을 헌재에 와서 못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척이라고 해서 이건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피 사유가 아니에요. 아예 제척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차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세 가지 재판을 대리했던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재판에 대해서 헌재에 심판 대상으로 올 가능성은 100%라고 봐요. 이게 헌법 84조 해석을 입법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든 간에, 재판이 진행되건 재판이 진행되지 않건 간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지 어쨌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헌재에 심판대상으로 올라옵니다. 헌재 재판관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가 제척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9명이 맨날 한솥밥 먹고 있는데 그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아마 지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해충돌이라면서 즉각 철회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왜 이해충돌이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결국에는 인사의 문제니까 대통령이 선택할 것인데 조금 부담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비록 법원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라 할지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원의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대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4심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사건을 맡을 정도로 역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재판부 연구관들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국민의 재판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도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맡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반적인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이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볼 게 4심제로 안 간다 하더라도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법 있잖아요. 이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게 되면 공범들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에도 공범들이 많잖아요. 공범들이 만약에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해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어요. 또는 해당 재판부가 권한쟁의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헌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계류 중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기존에 임명됐던 재판관들, 지명 철회한 문제가 있어요. 지명 철회하고 지금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명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효력정지 가처분만 나온 상황이지 본안사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본안사건이 나와서 해당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문제없는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지명철회를 할 수 있나요?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7명 체제이기 때문에 심리 결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어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에,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에 지명을 이어가시는 것이 맞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훈]
일단은 헌법재판관은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오면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있잖아요. 결국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아요. 대법원에서도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던 것은 결국 대법원도 재판 중지가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재판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되면 내란죄, 외환죄를 빼고는 재판하지 아니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6월 18일이 항소심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항소심 법원에서 아마 재판을 중지할 것 같고 이러한 사법부가 헌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중지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도 보존하고 또 국민의 선택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이 사법부가 취할 가장 현명하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이건 법원의 재량인 거예요. 헌법 84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재판에 갈지 말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데, 입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국회가 관여하려고 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헌법 84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법을 통해서 법 해석을 자기들이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이건 여야가 합의해도 똑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거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 인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선 명단은 아니었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관계자간부급 5명 대기발령 조치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근접 경호를 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대통령을 불신하고 사적인 감정을 가져버리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호본부장들 다섯 분을 대기발령시켰는데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를 요새화하고 공수처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본부장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다. 그리고 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처가 아닌 마치 사당처럼 대통령의 사병처럼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기발령을 하고 경호처 내부에 대한 수사, 또는 내부 감찰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각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바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3대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매머드급의 3개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특검은 사실 무용한 특검이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미 재판까지 가고 있고요. 내란 특검만 보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것 빼놓고는. 그런데 외환의 경우에도 사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밝혀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사를 위한 특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실제 내란 특검법이 겨냥한 부분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밖의 방법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부분, 이 부분을 내란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밖의 방법으로라는 것은 당사에 모여 있으면서 안 가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른다는 거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해체한 특검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산과 인력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도 155억 특검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인력으로 보면 전체 수사 인력만 200명을 넘게 돼요. 그러면 200명을 빼오게 되면 어느 부분은 인천 검찰청 하나 빼온다고 하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는 치안 그건 어떻게 할 거죠? 이런 식으로 민생과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민생에 관련돼 펑크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검을 출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명분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으면 여당이고 검찰, 공수처, 경찰을 모두 다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하나요? 이건 역대 있어본 적이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
[앵커]
매머드급 특검에 누구를 임명할 거냐. 그렇게 해서 또 검사들을 특검으로 데려오면 그 공백은 또 누가 메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승훈]
일단 민생 수사에 대해서 작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 수사하느라고 민생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정권 잡을 때 그거 하겠다고 잡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만 지금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통합을 저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2년 6개월 해서는 오히려 이 정부가 정치보복 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매머드급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6개월 내에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은 야당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머드급 특검에 대해서 여당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야당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필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래서 오히려 자초한 매머드 특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당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병호 중앙지검장 모두 전원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위태롭다고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망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도 망했고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많은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 기관이 있고 경찰 기관이 있고 공수처가 있잖아요. 이거 그거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체포해서 재판에 부치는 이런 정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추가 수사하느냐, 이 문제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징하고 보복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건 수사기관, 원래 설치된 기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 세금 200억 원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인 거죠.
[앵커]
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법에 대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승훈]
당연히 정의는 밝혀야죠. 안 밝히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믿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해서 항고조차 안 한 분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참 반성해야 돼요. 채 상병 특검,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이 왜 안 했습니까?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채 상병 사망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가 내란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김 여사 특검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건진법사, 다이아몬드 6000만 원, 그다음에 명품백도 수 개,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의 영부인이 명품백 받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건 정리하되 신속하게 정리하자,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여당일 때는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당일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재직 중일 때는 검찰이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극적이다, 봐주기다 그러면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차피 지휘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된 마당에 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 목소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의를 밝히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수단이 벌써 2개입니다. 경찰특수단, 검찰특수단. 총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휘 받지 않습니다. 이런 특수단이 사실은 탈탈 털어서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가 미진하다고 당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순망치한의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이제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내 어떤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가 외부의 힘을 빌려오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김대식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일단 명분이 있는 것이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분까지 있는 겁니다. 야당 시절에 있었던, 여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 갖고 지금까지도 이어온다는 것은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갈등이 번지는 모습들에 대한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 이후에 각 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새 지도부에서 지금 원내대표 4선 서영교 그리고 3선 김병기 의원 2파전인데 처음으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의원총회의 전국위를 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하느냐가 일단 격론의 대상이고 그 전제조건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각 계파별 의원들이 묻겠죠. 본인이 얘기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면 임기 연장을 안 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선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걸 부결시킨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큰 격랑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고 저는 일단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다음에 해결 과정에서 안을 내거나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모아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저렇게 또 부결시키면 당은 답이 없어요. 일단 의총장에서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는 했지만 오늘 아침 다양한 계파별 의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승훈]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이 아직 국민의힘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아마도 부결시킬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서 9월 초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탄핵은 잘된 것이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자.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친윤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나 당무감사 당하는 거 아니야?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나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과 당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분당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그리고 친윤들은 친윤대로 여러 가지 계파로 갈라져서 분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의 계파 갈등을 잘 막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 당권 경쟁 과정에 있어서 깨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계개편 논의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갈등만 분출되고 말 것인지, 뭔가 실마리가 잡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주말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면서 한남동 관저 내부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원에 있는 수영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찬 참석자들이 이걸 개 수영장으로 사용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승훈]
개 수영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기 정자는 사람들이 앉아서 잔디밭을 바라보는 것 같고 개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다가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정도예요. 초기에 입구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개들이 들어갔다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구조인데 저기에 있어서는 아이들 아니면 성인들은 수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물이 수백 톤을 썼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거냐라고 하는데 저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개 수영장으로 생각되는, 추측되는 저런 곳에 많이 쓰였을 것 같다고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조금 더 아끼고 국민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대통령으로 있을 건데 전혀 그러지 못한 채 개인의 사리사욕에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3년 만에 퇴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일단 저 부분은 개 수영장,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개 수영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일단 먼저 밝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상으로서 받은 것은 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수영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저게 불합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적정한 공식적인 예산을 통해서 저게 이루어진 것이고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개를 위한 수영장, 물롤이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 규모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승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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