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 학력 위조" 주장한 주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회사 주주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옛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주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모인 SNS 채팅방에서 과거 등기이사였던 B 씨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거나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