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의 장 마련되길...국회와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냔 질문에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4년 뒤까지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